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677조 4천억원보다 4조 1천억원이 삭감된 673조 3천억원을 표결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수정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2조 4천억원 감액 ▲국고채 이자상환 5천억원 감액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특수활동비 80억원 감액 등이다. 한편, 국회가 정부안대로 삭감을 안시킨 분야는 농림식품수산 분야와 교육, SOC, 환경부분은 삭감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돼 최종 결정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했다. 기업이 근로자(배우자 포함)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하는 급여(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매업·음식점업 등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 예산안을 올해(1조 1,893억 원)보다 632억 원(5.3%) 증가한 1조 2,525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농촌 활성화 및 현장 지원 강화 등 현안문제 해결과 한국농업기술의 세계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①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지원 2,406억 원 ②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830억 원 ③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238억 원을 편성했다.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지원(2,010 → 2,406억 원) 농림축산식품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기술혁신,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기술, 탄소중립,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활용 기술개발 분야에 2,40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2,010억 원)보다 396억 원(19.7%)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 19와 기후변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해 농축산업에 대해 홀대를 넘어 무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은 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을 살리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 예산심사에서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내년 국가 전체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었지만 농식품부 예산은 16조1324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마저 무너진 2.9%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17년 3.6%, 2018년 3.4%, 지난해 3.1%, 올해 3.1%, 내년 2.9%로 점점 감소해 농업계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농업·농촌은 지금 빈번한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과 가격폭락 등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책이 ‘식량안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국회와 정부는
전 인류의 재앙인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경마산업의 존폐가 위협받고 축산발전기금의 고갈로 축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한계에 몰린 경마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자세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 세계 120여 경마시행국 중 대부분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그간 축산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 경마산업은 지난 2월23일 이래 10개월 동안 경마중단으로 전국의 승마장을 포함해 말 생산자와 유통업자, 식당, 경마정보사업자 등 2,700여개 연관업체들과 35만여명 이상의 직·간접 종사자들이 대부분 폐업과 파산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경주마생산농가 200여개 농가는 지난 8개월간 아무 소득 없이 6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으며, 더 이상 농신보와 담보대출이 꽉 찬 상태라 더 이상 경마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불량자 신세와 파산을 면치 몰할 처지이다. 하지만 ‘경마=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디에 하소연도 못한 채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수개월째 이 상황을 책임질
지난 6월 12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의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9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보다 6%나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설명과 달리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고작 0.6% 늘어난 21조7000억 원에 그쳐 우리 농축산인들은 큰 실망과 동시에 기획재정부의 노골적인 농업계 무시와 홀대에 분노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농업이야말로 식량안보와 함께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임을 즉시하고,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도 초·중·고 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 중단 및 외식소비 부진, 농축산물 수요감소, 인력난 심화 등 각종 피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농축산업 분야는 농업계 최대의 과제인 공익직불제 안착,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먹거리 안전성 강화와 각 축종별 수급 불안정 해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를 갖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올해보다 9%늘어난 513조원대로 편성을 끝냈다. 특히,농식품부`20년 예산‧기금안총지출 규모는15조 2,990억원으로 금년(14조 6,596억원) 대비 6,394억원(4.4%) 증가했다. 연도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17) 14.5조원, 0.8%→(’18) 14.5, 0.08→(’19) 14.7, 1.1이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기반을 마련하고,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와농식품산업 혁신성장에 중점 투자된다. 먼저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위한공익형직불제 개편*및농업인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고있다.현행7개 직불제(1.14조원)및 ‘공익형직불제개편’ 사업(1.06조원)을 신규로편성하여 공익형직불제 개편 소요재원2.2조원 반영(’14～’18연평균1.7조원 지급)하고 있다. 또,지역먹거리 소비체계와 사회적 농업 확대로지역공동체와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농업의 역할을 확장시킨다. 스마트 농업 등을 통한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프로젝트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년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농식품분야 청년 유입 모멘텀이 확보되고,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생활SOC사업을 적극 활용하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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