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5일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진행 상황을 관계 단체장들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신임 김호 위원장 취임 후 8월부터 농민의길·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먹거리연대 소속 49개 농업인 단체 대상 연합단체별 간담회 5회, 청년농업인 대상 간담회 1회, 임업 15개 단체 대상 간담회 1회, 수산업 분야 10개 단체와 경북 지역 6개 수협 조합 대상 간담회 2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한자리에서 공유한 자리였다. 위원회는 농업 분야에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대해 타 부처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농업 단체의 건의에 따라, 다양한 범부처 연계 과제 발굴과 정책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분과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착률 제고를 위한 청년농 육성 지원정책 등 16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임업 분야에서는 입목 재해보험 도입 및 복구비 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하였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지역 선정 범위의 재설정 △현장 요구에 따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내년 2월까지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12월 1일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에 따라 농어업 현장과 밀접한 대화와 소통,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고령화 등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진행은 정부의 농산어촌 국정과제와 각 도별 도정방향과 이슈를 공유한 후, 김호 위원장 주재로 농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김호 위원장은 지역별 타운홀 미팅과 연계하여 농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인근 지역의 농어업 현장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금번 실시하는 지역별 타운홀 미팅이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정책이 구현되어 행복한 농어업·농어촌으로 가길 기대한다”면서,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농어업정책 대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11월 20일 서울 종로 한식당에서 전임 위원장인 장원석, 황민영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인 ‘농정 대전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과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전임 위원장들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하였다. 제2대 장원석 위원장과 제3대 황민영 위원장은 UR협정 직후 FTA 등 개방화에 직면한 현장 불안과 갈등 해소,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식량주권과 농어가 소득 안정을 고려한 농어업 발전 및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공감을 표하였다. 장원석 위원장은 전 세계 산업적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여 AI와 ESG 실천 등이 농어업·농어촌 정책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황민영 위원장도 농가수 급감 등 급변하는 농정 환경에서 현재의 농업계 대학의 역할, 국가지도보급 체계의 유효성, 경영성과와 전문성을 배제한 협동조합 운영 등을 우선 점검·평가해야 새로운 정책 설계가 가능함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10월 29일(수)부터 30일(목)까지 1박 2일간 경북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수산업 단체 및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어업현장 간담회’에는 경북지역 6개(강구수협, 구룡포수협, 경주시수협,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울진죽변수협, 영덕북부수협)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 수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어선감척 예산 확대 ▲폐어구 수거사업 예산확대 ▲어업인 안전장비보급 지원사업 확대 ▲귀어귀촌사업 활성화 등을 건의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수산업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의 시작인 만큼, 논의된 의견을 향후 구성될 예정인 '수산업분과위원회' 논의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9월 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2개 단체의 단체장과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직후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정과제 비전이 현장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농특위가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를 반영한 재해보장범위 확대 등 재해보험 현실화 ▲경축 순환‧후계축산인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반려동물과 경제산업 동물정책의 구분을 건의했고, ▲농업부문에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구분 및 산업으로서의 농축산업 육성 ▲FTA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FTA 피해 보전 직불 연장에 대해서도 농특위가 관심을 갖고 농업인과 함께 해주길 주문했다. 김호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지원이 우선”이라며 “농축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9월 3일(수)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인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영애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19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정에 대해 ▲‘식량안보’로서의 농정예산 프레임 전환 ▲현장 농업인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생애주기 지원체계 마련 ▲여성농업인 정책 보강 ▲시민과 청소년에 대한 농업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농특위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농정성과 거양을 위한 농식품부와 소통 등을 제안했다.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는 “새 정부 농정은 예산이 뒷받침될 때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농업예산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식량안보’ 예산”임을 강조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정부 부처와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8월 25일(월) 서울 종로구 소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안)과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의길’ 소속 단체장과 실무책임자 13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새 정부의 농업 관련 국정과제(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농특위 김호 위원장 주재로 국정과제(안)과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농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특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장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실현,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신뢰 회복,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생산자-소비자 연계를 통한 친환경 농업 확대, ▲밥상 물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농정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임업·수산업 단체장 간담회...종합 결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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