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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지사 유통관리팀 박종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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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금 516억 원 지급 시작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약 516억 원을 임가·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 19,658건으로 산림면적은 6만 7천 헥타르(ha)이다. 이중 임산물생산업은 17,703건(391억 원), 육림업은 1,383건(69억 원), 임산물·육림업 겸업은 572건(56억 원)으로 총 516억 원을 지급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차점검 및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명예감시원도 운영해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후 시군구는 임업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임업직불금이 온전히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귀농·귀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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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철거도 첩첩산중...빈집 3만호 중 1,292호만 철거
농어촌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인 농어촌 빈집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농어촌 빈집 정비(철거)예산에 반영한 철거대상은 1,292호에 불과해 농어촌 빈집 철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어촌 빈집 철거를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농어촌 빈집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어촌 빈집은 13만 4,009호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 7만 8,095호(58.3%), 도시지역은 5만 5,914호(41.7%)로 집계됐다. 이 중 철거가 필요한 농어촌 빈집은 2만 9,681호이고, 재생 등을 통하여 활용이 가능한 농어촌 빈집은 4만 8,414호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농어촌 빈집이 1만 6,225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1만 3,155호, 경북 1만 3,117호, 경남 1만 2,850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은 103억 3,200만원이다. 1,292호의 농어

복지&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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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금 516억 원 지급 시작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약 516억 원을 임가·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 19,658건으로 산림면적은 6만 7천 헥타르(ha)이다. 이중 임산물생산업은 17,703건(391억 원), 육림업은 1,383건(69억 원), 임산물·육림업 겸업은 572건(56억 원)으로 총 516억 원을 지급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차점검 및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명예감시원도 운영해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후 시군구는 임업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임업직불금이 온전히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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