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지금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人災)’지난 5년간 총 56건의 역학조사 분석 결과, 절반이 넘는 33건이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소나무 재선충병 특정감사’ 결과, 지자체의 부적절한 방제가 20건에 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방제 예산에도 불구하고 매년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의 원인이 방제 대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임을 질타했다.2016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1,926억원으로, 4년 전인 330억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본수는 114만 7천본으로, 감소추이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이렇게 수천억의 방제 비용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충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허술한 방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중앙역학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행된 총 56건의 역학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무려 33건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재선충 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선충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불량,교육·훈련·컨설팅도 불량?황주홍 의원 “방제 품질 불량률은5.5%,벌채산물 파쇄장 불량률도14%”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일제점검에서 방제품질 품량률은5.5%,벌채산물 파쇄장 불량률도14%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4월3일부터7일까지 실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일제점검에서 잔가지 등 산물처리 미흡,대상목 누락,약병 방치 등이 불량률로 집계되어 불량률이5.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임업진흥원은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진단,교육·훈련·컨설팅·홍보 및 방제관리와 기술지원,재발생률 조사,통계 및 예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 산하기관이다.그러나 이러한5.5%의 불량률로는 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불량률만큼 재선충이 살아남아 다른 소나무로 확산될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지금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의 교육·훈련·컨설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러한 불량률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황주홍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에서 완치되어 청정지역으로 된 지역의
산림청 차장·국장,중앙산지관리위원회 상습 불참황주홍 의원 “민간위원들만 참석한 회의 비율57%,허가 심의 제대로 됐는지 우려” 산지의 보전과 전용허가,토석 채취 허가 등 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요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산림청 차장이 외부일정을 이유로 지난5년 동안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민간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치른 경우도 지난5년 동안5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2013년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산림청 차장과 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습적으로 불참해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6명도5년 동안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이는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제1항의 회의 참석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그럼에도 산림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민간위원들도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제1항에 따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2013년부터2017년9월까지5년 동안 열린
"지난10년간 산림정책 부실"올해 산림청 예산2조111억원…10년전과 비교해67%증가임가소득 증가률21%…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 절반 수준위성곤의원"10년간 산림정책 냉철히 분석,새로운 방향 필요"지난10년간 산림청 예산 증가율은67%인 반면 임가소득은21%에 불과,산림정책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사진)이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림청 당초예산은2조111억원으로, 2007년(1조2039억원)에 비해67%증가했다.반면 지난해 임가소득은3358만원으로, 2006년(2784만원)에 비해21%늘어났다.특히 지난10년간(2007～2016년)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50%으로,임가소득 증가율에 비해 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지난10년간의 산림정책이 임업인 소득에 직결되지 않아 삶의 질 향상에 한계를 초래하는 등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위성곤 의원은“산림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지난10년간의 산림정책을 냉철히 분석하고 임업인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조종사50%가 5년 미만 근무자헬기조종사 중90%는 최장5년 근무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위성곤 의원“산불조기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육성해야”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요구되는 산림청 헬기조종사의50%가5년미만 근무자로나타나 경험을 갖춘 헬기조종사 육성과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이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헬기조종사 인력현황”에 따르면,현재 헬기조종사는 총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5년 미만 근무자가43명(50%)에 이른다.근속연수별로는20년 이상(1명), 15~20년(8명), 5~10년(19명),5년 미만(43명)등이다. 헬기조종사의 경우 현재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은86명중9명에 불과하고,나머지77명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장5년까지만 근무하고,계속 근무하기위해서는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산불진화헬기 조종사의 확보와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산불진화작업은 연기를 뚫고 저고도 급선회 비행을 하며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에 일반비행과 비교하여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특히 조종사들은 연기 속에 시야가
"공공기관 국내산 목재사용률 저조"17개 시·도 등 분석 결과…올6월까지33%,지난해34%그쳐일부 자치단체 아예 국산재 미사용…중앙부처 자료제출도 안해위성곤의원"공공기관이 국산목재 우선 구매 등 모범을 보여야"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 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은3만6397㎥(141억원)으로 나타났다.이중 국산재는1만2438㎥(58억원)으로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34%으로 분석됐다.또 올6월까지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33%(5437㎥, 20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아예 국산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량이 극히 미미해1%이하인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수입산 목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량이 많기 때문으로 산림청 관계자는 보고 있다.특히 산림청이17개 시도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등에 국산목재 사용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모든 중앙부처가 자료를 보내지 않는 등 국산목재 우선 구매에
산불나면…산림청‧소방청제각각이만희 의원, 산불사고 따로따로…작년 산불 수는3배‧인명피해6배 차이 가을을 맞아 산불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정부의 산불사고 통계가 담당 부처에 따라 최고6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산림청과 소방청에서 각각 산불발생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소방청의 산불사고 통계는 산림청 대비3.4배에 이르고,인명피해는 무려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6월의 경우,한 달 동안의 신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두 기관중 한 곳에만 집계되고 다른 곳에는 집계되지 않은 산불사고가 소방청 통계상으로는91곳,산림청 통계상으로는13곳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청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산불화재 통계를 잡게 되면 보고서를 써야 하는 등 일이 늘어나경미한 산불사고는 통계로 잡지 않으려 하는 등 현장에서 심한 온도차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올해부터 산림청에서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산불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과 함께 신속하게 현장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산불화재 건수가 불일치하
김철민 의원, ‘산림청의 헬기 도입,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수리온’ 납품 계속 늦어질 경우, 내년 봄 역시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단 한 대도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진행된 산림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산림청은 지난 2015년 5월, 헬기도입계획에 따라 야간 진화가 가능한 중형급 헬기 1대에 대한 구매입찰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당시 신청했던 입찰 방식은 외자 구매로, 산림청이 제시했던 헬기규격은 ▲ 탑승인원 15인 이상 ▲ 물탱크 용량 2,650리터 이상 ▲ 물탱크 장착 수 순항속도 185km/h 이상 ▲ 외부화물 인양능력 3,000kg 이상이었다.그러나 조달청이 국산헬기 조달청 구매 사례를 이유로 내자 구매를 요구했고, 이에 산림청은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를 다시 열고 헬기 규격을 ▲ 탑승인원 12인 이상 ▲ 물탱크 2,000리터 이상 ▲ 물탱크 장착 후 순항속도 148km/h 이상 ▲ 인양능력 2,500kg 이상으로 재조정 했다. 수리온의 규격은 ▲ 탑승인원 13인 ▲ 물탱크 용량 2,000리터 ▲ 물탱크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주먹구구’박완주 의원,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모든 임산물별 불법채취 조사 실시해야”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건수, 2015년 대비 작년62%급증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를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의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산나물·산약초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는2014년1,189건, 2015년1,305건, 2016년2,1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2015년 대비2016년 불법채취 건수는 약62%급증했다.동 기간 총 단속건수4,613건 중 형사입건은203건,훈방은4,410건이다.입건203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2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대비2016년 입건건수는76%나 증가했고,이에 따라 피해액은5천4백만원에서1억5천만원으로2.7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같은 기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전북이1,910건으로 가장 많았고,뒤를 이어 충남
이만희 의원 “강풍에 산불 나면 헬기출동 엄두도 못내”산림청,초속10m이상 강풍 산불 올해만 세건인데 견딜 수 있는 헬기 없어지난5월 삼척 산불때도 헬기 추락으로 정비사 사망...대책 시급 지난8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의 화재가 초속11m의 강풍 등으로 일주일 넘게 계속되며 지금까지 사망40명,실종300명,피해면적 서울의1.3배에 이르는 등 최악의 화재로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국내에서도 초속14m가 넘는 강풍에 의한 산불이 올해에만3건이나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화재진압에 나설 수 있는 헬기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5년간 발생한 강풍 산불사고 현황을 보면최대 풍속10미터가 넘는 산불화재는 총4건인데 비해 피해액은 무려250억 원에 달함.이는 동일 기간 발생한 산불1,999건의 피해액730억원의1/3을 넘는 것으로 강풍에 재난성 산불1건이 일반 산불5백건과 같은 위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산림청이 보유한 총45대 헬기의 운항규정을 분석한 결과,측풍 및 배풍이 초속10미터가 넘는 강풍이 불면 모두 운항이 불가능하며 그중12대는 초속8미터를 넘는 강풍만 불어도 운항이 불
고기 굽는 성형목탄, 믿고 쓸 수 있을까?이완영 의원, 전국 성형목탄 제조업체 절반, 품질단속 적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인력 없어...성형목탄의 질산바륨 함유량 기준 재검토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7일(화) 국정감사를 통해 산림청에 성형목탄 규격과 품질기준을 재검토하고, 품질단속을 대폭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체에 전부에 대해 품질단속을 진행하였고, 6개 업체가 중금속기준치 초과 로 품질기준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의 위법이 적발되었다.이완영 의원은“12개 업체 중 절반인 6개 업체가 위법사항으로 적발되어 사건 송치되었다. 특히 3개 업체는 회분, 카드뮴, 구리 등 기준이 초과되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성형목탄에 중금속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고기를 구워먹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중금속 연기를 들이마시고, 중금속 성분이 흡착된 고기를 먹어왔다는 말 아닌가”고 산림청의 관리 소홀을 질책했다. 단속의 소관기관인 국유림관리소에는 목재
산림청 ‘보호수’ 관리 허술박완주 의원,“보호수 관리,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산림청 각별히 신경 써야”국가가 관리해야할 중요 자산인‘보호수’가 매년 평균50그루씩 죽어가고 있다.수백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뿌리가 정부의 방치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3년 동안 약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말라죽음·병해충·재난재해·훼손 등의 사유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죽거나 훼손된 보호수의 평균 수령은316년이다.보호수는 적어도100년,많게는2,000여년의 역사를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보호수는13,854그루다. 500년 이상에 달하는 보호수만909그루에 달한다.‘산림보호법’제13조는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해당 조항은“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산림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담당해야할 산림청은2005년에 보
국고118억 쓴 산림조합 목재펠릿 공장,애물단지로 전락황주홍 의원,“화재 빈발 및 고장으로 가동률41%,판매 손실 등 무려10억 넘어”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목재펠릿 보급사업’이5년 만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목재펠릿 보급사업’은800억 원 이상의 예산 낭비와 대기오염이라는 측면에서MB 4대강 사업의 산림청 버전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으로 전국23개 목재펠릿 생산공장의 가동률은32%에 불과하고,네 곳 중 세 곳은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며,다섯 곳은 가동을 아예 중단했다.목재펠릿 생산공장 지원에 투입된 세금232억 원이 사실상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으로 불리며 세금100억 원이 투입된 경북 봉화와 강원 화천의 저탄소마을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 봉화군 산림탄소순환마을은2015년12월 이후 마을회의를 거쳐 목재펠릿 사용을 중단했다.보일러의 잦은 고장에다가 목재펠릿 가격 상승과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성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했다.사정은 강원 화천
약용·특용자원분야 ‘우수국유특허 기술설명회’ 개최한국임업진흥원, 2017산림문화박람회와 연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10월24일(화)국립산림치유원(다스림)에서국유특허권 위탁 기술거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발명진흥회와공동으로 우수특허에 대한 우수국유특허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국유특허권은 국가공무원이 발명을 하고 국가 명의로 등록한 특허로,특허청은 국유특허권의 민간 활용을 촉진코자2011년부터 임업분야는 한국임업진흥원,농업분야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기타분야는 한국발명진흥회를 기술거래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통상 실시권 허락 및 홍보 등의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번 우수국유특허 기술설명회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수행하기 위하여기술거래기관 간 소통·협력을 통해 우수국유특허권의 정보를 수요자에게제공하는 설명회로,국가연구기관이 연구개발한 연구성과 중 기능성식품,의료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우수한 약용·특용자원에 대한 특허를 한꺼번에파악할 수 있다. 우수국유특허 기술설명회는경북 영주에서 열리는 ‘2017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와 연계하며,설명회에서는 임업분야의 경우 ▲분자표지자를활용한 나무식별방법 ▲꾸지뽕나무 열매를 활용한 약학적소재 ▲부지깽이·삼나물·오가피 등을
산림청, 전국 산지정보 서비스 강화산림교육원에서 산지정보시스템 담당자 교육 실시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지구분 담당 공무원과 한국산지보전협회 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지정보시스템 담당자 활용교육’ 3기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교육은 산지구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업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원에서 진행됐다.산림청은 산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편리한 산지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지정보시스템(FLIS)을 운영하고 있다.산지정보시스템은 국민들이 산지 구분과 용도 현황, 필지·토양·임상 정보, 규제지역 등 산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과 실무 담당자들의 정보구축을 위한 내부 업무용 인트라넷으로 이루어져있다.이번 교육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기초자료 검토와 검수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 지침을 이해하고 산지정보시스템 활용·산지구분도 작성 실습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제고했다.임하수 산지정책과장은 “산지정보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박진선 식품산업협회장과 'K-푸드' 수출 논의
동오그룹,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농업인과 함께 미래농업 개척”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농협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 발대식 개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개최
농협상호금융, 농축협 자산관리 강화... '농축협 WM' 시범사업 출범식
‘농업 연구개발 R&D 기술혁신 콘서트’ 성황
농진원, ‘AX추진단’ 공식 출범… 인공지능 기반 농업혁신 본격 시동
가락시장 한국청과 한농대에 장학금 쾌척
우유급식↓... 학생·낙농가 이중고 대책마련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