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벌채량을 현재보다 10배 가량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림 보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자원의 개념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기반 마련이 필요한데, 벌채량 증대 등을 통한 효율적 목재생산 및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수행한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산림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안현진 부연구위원 등은 ‘조림-육림-수확 및 이용-재조림’의 산림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산림의 건강성 유지와 자원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핵심으로 효율적 목재생산 및 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에서는 ‘현상태 유지’,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 ‘최적화 관리’ 등 3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최적 벌채계획을 분석․제시했으며, 최적화 벌채량의 경우 다른 시나리오보다 많은 양의 벌채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질 시업량은 2,324천 ㎥인데 반해, 해당 연구에서 도출한 최적 벌채량 수준은 21,826천 ㎥으로 향후 국내 산림의 최적화를 달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3월 19일 오후 1시 51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서 발생해 야간으로 이어진 산불을 20일 오전 11시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일 오전 중 진화완료를 위해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국가기관 산불진화헬기 총동원령을 내려 5시간여 만에 주불을 진화하고 현재 잔불 진화에 전념하고 있다. 산불진화 헬기 뿐 아니라 공중진화대원 등 진화인력 2천여 명(공무원 800명, 산불진화대원 160명, 소방·경찰 등 1,040명)과 산불진화장비(산불지휘차 3대, 산불진화차13대, 소방차 96대)를 동원하여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주택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했다. 전날 울주군 웅초면 장사리골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인접지에서 시작해 강한 바람을 타고 동해고속국도 쪽으로 확산되어 약 200여ha 이상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산불 원인은 드론과 GPS장비를 이용하여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돌풍으로 인한 재발화에 대비하여 산림청 및 울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헬기 4대를 현장에 대기하고 진화대원을 배치하여 감시하고 있다. 박종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장(청장)은 “자칫 재난형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의 기본을 탄탄히 하고 산림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자원정책) 산림사업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도 도입 ▲ (조림)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 마련 및 활착 상황 조사 방법 개선 ▲ (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및 큰나무가꾸기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방법 · 관련품셈 개정 ▲ (벌채) 벌채신고 완화로 소규모 산주의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세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정책 분야】 산림사업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에도 국민건강연금보험의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사후정산이 되지 않아 산림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림 분야】 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조림품셈 조사를 통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림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숲가꾸기 분야】 작년에 덩굴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덩굴제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산림청은(청장 박종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물 수출업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요 임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1.3%가 코로나19로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업계의 물류, 판매 애로 해소와 신규온라인 사업 등을 긴급 지원한다. 주요 단기 임산물 밤, 표고, 대추, 떫은감 수출시 유통비가 경감되도록 판매 촉진 장려금(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상향(3%→4%)하고 면역 기능이 있는 산양삼, 오미자, 곤드레나물 등 건강임산물도 판매 촉진 장려금(인센티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대면 판매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를 지원하고, 건강 기능성(면역력 강화) 상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다국어 버전용 동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물(밤 등) 수입권*을 받은 업체가 중국 등에서 물류 어려움으로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입 이행 기간도 연장해 준다. 해외 판촉이 원활히 되도록 대상국 변경, 수출 의무액 하향 조정, 시식비 허용 기준 확대 등 각종 운영 기준도 완화하며, 신북방 지역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한국 임산물 홍보관 설치 및 판촉․홍보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산지관리 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방안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 해소 방안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방안 ▲산지관리법·민통선산지법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산림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해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3명) 각 50만원, 장려(5명) 각 30만원, 특별상(1개 단체) 100만원 등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국민들이 산지를 이용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봄철 발생하는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시설재배 작물(이하 시설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강원, 충남, 경남 지역 등을 비롯한 내륙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시설물 손상과 시설재배 작물의 저온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풍이 예보되면 비닐하우스의 바깥부분 비닐을 끈 등으로 단단히 묶어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무너질 우려가 있을 경우 버팀목으로 보강한다. 비닐하우스를 살펴 찢어진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교체해 시설 안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안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한 뒤 내부 온도를 점검하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를 실시한다. 강풍 이후 기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시설작물에 활용할 보온 기자재를 미리 확보한다. 강풍이 지나간 뒤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을 경우, 시설작물이 저온피해를 받아 말라 죽을 수 있으므로 작물 위에 비닐이나 부직포 등을 바로 덮고 최대한 빨리 파손 부위를 보수한다. 농작물이 경미한 저온피해로 회복이 가능할 경우 햇빛을 2~3일 정도 가려주었다가 서서히 빛을 받도록 관리한다. 저온피해로 자람(생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전국에 동시다발 산불과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4월은 예년보다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은 높새바람 등 잦은 강풍으로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매우 크다. 최근 10년(’10∼’19)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전체의 77%가 이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는 국가 위기 경보를 여건에 따라 단계별(주의→경계→심각)로 상향하고,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경기 및 강원도 일원에 건조경보와 강풍경보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산불 진화 헬기 7대를 탄력적으로 전진 배치하고, 전국적으로 산불 진화 헬기(산림청 48대, 지자체 68대), 소방청·국방부 등 유관기관 52대 등 총 168대가 신속한 지원 및 협업 체계를 통해 초기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경영인 체제도입”과 “지역조합의 상임 조합장 운영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산림 중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을 선도해 나갈 산림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기반 마련과 최근 산림사업 개방 확대에 따른 산림조합의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에 적합한 경영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142개 지역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서 회원 조합의 지도와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사업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지역조합과 상생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사업 대표이사를 두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대표 이사 및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성과에 따라 재선임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였다. 둘째,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중앙회 사업 대표이사, 전문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전국이 코로나19로 초비상인 가운데 산림항공본부(원주) 산불대응기관의 진화헬기 출동태세를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항공본부 운항실, 관제실, 격납고 등을 순시하여 빈틈없는 산불대응을 위한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4월은 예년보다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은 높새바람 등 잦은 강풍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불발생 시 선봉에서 공중진화 임무를 맡는 핵심기관으로 신속한 산불대응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초대형 헬기 6대를 포함 총 48대의 헬기를 전국 12개 지역에 배치하여 상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대응 핵심기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신속한 산불진화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예년보다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개인별로 위생 및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불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경북 청송군 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가 지역내 '풍력발전사업'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이 강행되면서 지역 민심이 더욱 들끓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북 청송군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전 청송군수가 금품수수 비위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다 지난달 숨진채 발견되는 등 풍력사업까지 강행되면서 지역민심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청송 면봉산 풍력저지연합대책위는 풍력 조성사업의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풍력발전 인허가사업 백지화를 요청하는 긴급성명까지 발표해 놓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 내용을 들어봤다. [성/명/서/전/문] 청송 면봉산 풍력(주)는 청송군청을 속이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으면서 풍력 사업을 자행하고 있다.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주)는 불법과 비리로 인허가 나고 공사중지 기간에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 중 풍력회사는 청송 면봉산 아래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삼남면 주민 수십 명을 가처분신청, 민사소송, 형사고발로 그민원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청송 면봉산 풍력 저지 연합대책위는 아래와 같은 명백한 증거와 정황 등으로 “청송 면봉산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4월 25일(토) 시행 예정이던 ‘제3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5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증의 지역사회로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시험 연기에 관한 자세한 공지 및 향후 일정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및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시험 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험 예정일 최소 2개월 이전에 공지할 계획이다. 제3회 시험 일정 변경에 따라, 올해 안에 치러질 것으로 계획되었던 제4회 일정도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나하은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0일 전국이 코로나19로 초비상인 가운데 동해안 지역 산불대응기관의 산불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산불상황실과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산불진화헬기 관제실을 방문하고 빈틈없는 산불대응을 위해 근무 직원들의 코로나19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동해안 일원 6개 시·군 산불발생 시 지휘본부 역할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산불상황과 진화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발생 시 공중진화 임무를 맡는 핵심기관으로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 1대를 포함 총 5대*의 헬기를 배치하고 상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병암 차장은 “산불재난 기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신속한 산불 대응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강원 동해안 일원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개인별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산불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l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공간에 대한 더 넓고 신속 정확한 스마트임업 실현을 위해 ‘산림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농림위성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산림부문의 역할을 스마트 임업에 초점을 두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산림부문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산림탄소 배출권 확보 등 신기후체제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리체계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관리체계 마련은 산림재해, 산림경영, 국제산림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림정보의 과학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림현장의 스마트 임업 및 산림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동력 창출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림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은 ‘더 넓고 신속ㆍ정확한 원격탐사 기반 스마트 산림ㆍ임업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신속한 산림재해 대응’ ‘정확한 산림정보 제공’ ‘포용적 국제협력 강화’라는 3대 전략목표와 4대 핵심 전략, 1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농림위성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사업으로 성공적인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서약을 접수한 결과 전국 22,528개 마을이 서약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의 읍·면·동을 통해 1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마을 단위로 서약을 접수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참여 마을 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산촌 마을이 많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산불 발생이 많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등에서 서약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농산촌의 마을공동체 문화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서약 참여와 자율이행을 통해 소각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모든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3월부터는 전국적인 현장 단속이 예고되어 있어 농산촌 지역의 자율적인 서약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단속 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이 운영되며, 전국 산림부서 공무원을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불법 소각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3일 ‘코로나19 대응 산림분야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산림청장이 주재하는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산림청 간부들과 소속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산림분야 예방대응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산림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산림대책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산림분야 안전 조치,코로나19 임업분야 피해현황 조사,임업분야 피해저감 방안 마련,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사업 활성화,산림지침 한시개정 검토,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고 산림청 홍보물·기념품 등은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임산물로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는 영상회의로 대체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각자 건강도 세심하게 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비상 상황이지만 임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