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11월2일부로 신명식 신임원장이 부임한다고 밝혔다. 신명식 원장의 임기는2018년11월2일부터3년이며,취임식은11월5일 오전9시30분,조치원 소재 농정원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나남길kenews.co.kr
귀어닥터 제도가 사실 상 유명무실 해 정부의 탁상행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25일(목),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어닥터 78명 중 43%는 컨설팅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귀어닥터는 귀어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단계에 있는 귀어인인들이 귀어귀촌 전문가와 1대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78명의 귀어닥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이들 중 반 이상인 40명이 전·현직 공무원, 교수, 공기업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지 실상이나 지역 밀착형 실무교육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다. 또한 귀어닥터들의 활동지역도 전국, 전남, 경기남부 전역 등 복수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루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귀어닥터의 실적을 보면 43%에 해당하는 34명의 컨설팅 실적이 단 1건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손금주 의원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에 빠른 시간 내에 융합될 수 있도록 정착 지역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며, "
쌀 재고 증가에 따라 오래된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1조8,7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1조6,352억원에 이르고, 사료용으로 판매하기까지 3~4년간 보관하면서 들어간 재고관리비용도 2,406억 원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 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오래된 쌀(고미)를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다.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101만톤에 달하며,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10분의1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년산 쌀을 kg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할 당시 단가는 2,191원이었다. 2016년도에도 ’12년산 쌀을 kg당 200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으며, 매입단가는 2,171원이었다. 최근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 재고량은 8월말 기준 160만톤에 이르
□상임이사 ▲ 부사장겸기획이사 백진석 ▲ 식품수출이사 신현곤 □1급 승진(2명) ▲ 식량관리처장 및 해외원조상황실장 이은석(1급) ▲ 유통조성처장 백태근(1급) □2급 승진(2명) ▲ 수급관리처 종합정보시스템T/F팀장 이상봉(2급) ▲ 수출전략처 수출기업육성부장 박일상(2급) □처실장급 전보 ▲ 수출전략처장 박민철 ▲ 수출사업처장 유병렬 ▲ 식품산업처장 배민식 ▲ 농식품유통교육원장 오정규 ▲ 감사실장 이필형 ▲ 비서실장 한병희 ▲ 홍보실장 윤미정 □ 부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장 박군식 ▲ 기획조정실 사회가치창출부장 김석주 ▲ 수급관리처 수급기획부장 김병석 ▲ 수출사업처 수산임산수출부장 장서경 ▲ 식품산업처 식품외식기획부장 이수직 ▲ 식품산업처 식품진흥부장 문병필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수출정보부장 권태화 ▲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고광삼. 나하은 kenews.co.kr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사업으로 지원받은 점포의 41.2%는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몰사업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2016년 청년몰사업에 선정하여 지원한 청년상인점포 274곳 가운데 113곳(41.2%)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폐업 점포 113곳 가운데 96곳(85%)은 지원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폐업하였고,나머지 17곳도 지원사업 종료 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점포는 다른 상인(대체상인)이 입점하여 운영하거나 빈 점포로 방치되는 실정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청년몰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청년상인에게 창업교육,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홍보‧마케팅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7.5억원, 2017년 142.2억원, 2018년도229억원 등 최근 3년간 499억원의 예산을
미허가축사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농해수위차원의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축산 농가에 대한 행정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축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식량산업이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농림업의 약 42%에 달하며, 연관 산업 규모도 약 75.5조원에 달하는 등 규모로 보았을 때도 농촌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정부 역시 축산업의 중요성에 따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개선과 같은 다양한 축산진흥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의 발생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이 지속되는 등 대한민국의 축산업은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특정축사 행정규제의 유예 기간이 도래하여 2018년 9월
농림축산식품분야 수출 가공품의 국산원료 사용 비중이 매우 저조해 국내 농가의 소득 증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분야 수출 가공식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라면의 국산원료 사용률은 1.2%, 음료는 3.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맥주가 3.8%, 소주 10.4%, 비스킷의 국산원료 사용률은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분야 가공식품 수출액은 최근5년간(2014~2018.7) 245억300만불로 전체 수출의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규모와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신선농산물 수출액 50억9,800만불 17.2%) 이중 라면의 수출 규모는 13억4,460만불, 음료는 15억1,580만불이며, 맥주 4억5,490만불, 소주 4억3,110만불, 비스킷 6억4,860만불로 모두 농림축산식품분야 수출규모 최상위 품목에 랭크되어 있다. 경대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수출이 가공식품에 편중되면서 신선농산물 수출 규모는 2017년 16%까지 줄어들었고, 가공식품의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축협, 산림조합의 지난 5년간 부당대출로 적발된 총액이 1,3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대출액 1,349억원 중 농협 부당대출의 비중이 88.3%인 1,191억으로 압도적이었다. 그 뒤를 이어 산림조합 부당대출 비중이 6.2%인 84억원이었으며 수협 부당대출 비중이 5.2%인 70억원이었다. 적발유형별로는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지난 5년간 439억원을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금액이 37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대출액이 가장 높은 적발유영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7년 2월 OO농협에서는 A씨의 대출한도를 산출할 때 A씨는 노지채소를 1.6ha 재배하고 있었지만 재배면적을 8ha로 등록하여 2,300만원밖에 대출할 수 없는 사람에게 1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렇게 농협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2017년 100억원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높았다. 수협과 산림조합 또한 대출한도를 산출시 대출신청자의 증빙서류상 사실내용과 달리 대출한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련
최근 5년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을 판매하던 사업자 중 66%가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초선,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부는 19,425 업체를 단속했다. 이중 12,104 업체가 허위 원산지 표시로 형사입건, 475 업체가 고발되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도 6,846개소였다. 지역별 단속실적을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542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처분을 받았고, 서울시(1,905개소), 경상북도(1,726개소), 전라남도(1,673개소), 경상남도(1,618개소) 가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음식점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멕시코산도 국산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대량으로 납품하는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업태별 단속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초과한 축산물은 총 2,204두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사진)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총 2,204두수이다. 축산물 종류별로는 돼지가 전체의 59.8%인 1,318두수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소 566두수(25.7%), 닭 311두수(14.1%), 염소 9두수(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522건으로 2013년 22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살충제계란 파동이 후 산란노계에 대한 집중검사로 인해 위반두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전체 검사두수는 2013년217,196두수에 비해 2017년 148,542건으로 감소했다. 실질적으로 전체 검사 대비 위반두수의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다. 2013년 전체 검사두수 대비 위반두수는 0.10%, 2014년 0.2%, 2015년 0.23%, 2016년 0.25%, 2017년 0.35%, 2018.6월 0.37%로 상승했다. 또한, 식용 축산물에
서울시(박원순 시장)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에 김경호(59년생) (前)서울특별시 시의회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사장의 임기는3년(’18.9.20.~’21.9.19.)이다. 김경호 사장은 지난9월17일(월)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 능력 및 정책 수행 능력 등에 대해 검증 받았으며,시의회는 김경호 사장 후보자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시에 송부하였다. 김경호 사장은30여년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기획,산업,환경,교통,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소통,협치,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해 왔다는 평이다. 김경호사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도매시장은 유통채널 다양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와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하는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비하여 “도매시장의 시설과 운영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설면에서 유통인 및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추진하고,운영면에서 경매제 중심의 거래제도에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를통한 거래방식 다변화로 활력 있는 경쟁체제를
<인/터/뷰…농협사료 김영수 대표이사> 지난9월3일,농협사료가 창립16주년 기념식을 실시한 가운데 올해부터 농협사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는 김영수 대표이사를 만나 농협사료의 과거와 현재,그리고 미래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았다.<편집자> -축하드립니다.농협사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다? ▶김영수 대표=감사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100%출자한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사료는16년전인2002년9월1일,전국8개 사료공장을 시작으로 설립되었다.원년인2002년220만톤을 생산하던 농협사료는2012년 최초로300만톤을 돌파하고 지난해에는334만톤 생산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사료로 발돋움하였다. -농협 배합사료 사업이 큰 탄력을 받고 있다? ▶김영수 대표=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농협사료는 출범16년을 맞았지만,전신인 농협중앙회 사료산업의 시작은1962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이는 농협중앙회가 창립한지1년만인데 당시 정부의‘영양수준을 고루 갖춘 완전배합사료 생산에 농협이 직접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요청에 의해 부산비료배합소에 조직신설과 인력확보,생산시설 등을 설치하기 시작하여1963년5월27일 완전배합사료공장이가동되었는데,이것이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해수위)은 8월 30일(목),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의 지정, 설립·운영,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는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농식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식품 벤처창업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현행법 상 센터운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현재 센터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법적근거 없는 지원은 불안정하기 마련"이라며, "센터의 지정부터 설립·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농식품 기술수요시장 확대, 농생명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 등 농촌
<소인영 농협중앙회 사내변호사 농가 법률상담>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은?” ▶농가질문=저는1990년4월23일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지금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최근 해당 농지가2017년 12월28일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한편2018년6월21일 현재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는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적은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답변=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다만,이러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8년이상 직접 경작하고,②양도시점에 농지에 해당하며,③농지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 시군구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
<초/대/석…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에게 듣는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지난해 취임한 자리에서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농업농촌의 발전과 안정된 먹거리 공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 기후변화, 돌발 병해충 등 당면한 과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 나간다는 ‘승풍파랑’의 자세로 조직 역량을 펼쳐 나가는데 라승용 청장은 골몰하고 있다. 최근 해외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아프리카지역을 다녀와 검게 그을린 라승용 청장의 얘기를 들어봤다.<편집자> -농촌진흥청이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에 더 힘쓰는 것이 눈에 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나? ▶라 청장= 그렇게 봐주니 고맙다. 우리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연구 전문연구원, 글로벌 농업인재, 스마트농업전문가 등 청년층 중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농산업체 일자리 창출을 앞으로 더욱 유도해 나갈 것이다. -쌀을 비롯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청장= 그렇다. 쌀은 우리 농업에서 몹시 중요하다. 쌀 생산조정제 지원
한우 수출확대 위한 전략과 협력 간담회 개최
농협중앙회, 농축협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워크숍 개최
농협사료, 창립 23주년 맞아 ‘비전 2030’ 선포
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씨앗' 8.1%↑... 총 728조 원 파종 준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48개사 신규 지정
농협사료, 축산명장들 한자리에... 제2회 우수농가 시상식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임 기관장들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 가져
‘과학과 정책의 협력’... 양봉산업 위기 해결 나선다
농협중앙회, 제1회 농협중앙회장배 농업인 파크골프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