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민수 국회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24일(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국회 통상대책특위에서 FTA 대책, 보완의 허구성 지적하고 앞으로 체결될 FTA에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발효 2주년 성과분석’의 부적절한 통계사용을 비판하고 기존 FTA의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반성없이 밀어붙이기식, 성과 보여 주기식으로 FTA체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정부가‘한미 FTA발효 2주년 성과분석’이라는 자료에서 한미 FTA 발효 2년간 대미 수출과 직접투자가 증대되었다고 자화자찬 하였으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정부 주장과 달리 한미FTA가 대미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의 기존 FTA의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반성없이 밀어붙이기식, 성과 보여 주기식 FTA체결 추진방식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한,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시장개방에 취약한 농어업분야에 대한 확실한 보호대책이 동시에 수립되지 않는다면 농어업기반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익에 크게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은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존 발효된 FTA의 취약분야 지원이 얼마나 미흡하였는지, 그 대책과 보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등 각 FTA가 취약분야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국회와 부처가 함께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계로 잡히지 않는 농어민의 상실감, 농어업 폐업에 따른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불안 등 FTA 체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의 현실을 돌아보고, 효과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의원이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는 최근 중국, 일본, 영연방 3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무역협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된 것으로 31일(월) 통상관련 주요 현안보고, 기존 FTA 집행평가 등을 주제로 전체회의가 열린다. 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