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거 각각 신청하던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받고 있다. 또 농관원은 이 정보를 통해 정부의 각종 농업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보완하는 일제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민감한 소득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노출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농업 총조사’사업과의 업무중복성 문제를 지적받고 있어 이에 대한 통계조사업무 일원화도 농관원측은 풀어 나가야 할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농관원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금년 6월 15일까지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면사무소 등에 제출하고, 동시에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도 일제히 갱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농업인들에게 직불금 통합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관원 소속 직원들이 마을별로 찾아가는“현장 방문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 갱신을 현장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대근 농관원장은 농업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농업도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해 매년 300여개의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13조원이 넘는 예산이 실제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여 정책성과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가별로 어떤 작물을 얼마만큼 재배하고 소득, 자산, 부채 등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정부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를 기존 60개 항목에서 93개로 항목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농관원은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이 농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면세유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도록 하여 농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둘째, 전업농과 중소규모 농가, 영세 고령농 등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들을 개별 농가입장에 맞게 메뉴화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스마트 농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관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국 일선의 농관원 시도 지원장 및 소속 직원들의 현장방문 및 지도를 독려하고 있으며 3월 5일 현재 전국 41,187개 마을 중에 6,179개 마을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한 결과 전국 151만여개 농업경영체중에서 179,385개(11.9%)의 농업경영체가 기 등록되어 있던 경영정보를 갱신하였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을 통해 통합D/B 구축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151만여개 농업경영체별로 9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 방대한 작업인 만큼 시·군 지자체, 농협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 농업인이 일제갱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협조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다. 특히, 개별 농가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향후농정의 틀을 새롭게 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이렇게 확보된 정확한 농업경영체 D/B는 농산물 생산비 증가를 근거로 직불금 지급규모 증가, 농업정책자금 금리 수준 결정,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인을 위한 농정추진에 소중한 정책자료로 쓰일 예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농관원의 경영체등록사업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