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4월 2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낙농분야 정책공약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협회는 그간 현장 농가 및 지도자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번 대선공약 요구사항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회의 낙농분야 대선공약 3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FTA 관세철폐에 따른 용도별 원유사용 확대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TA 관세철폐(2026년) 대비 국산 가공유제품용 원유의 안정적 공급 필요하다.
연간 20만톤(원유환산) 규모의 국산 가공유제품용 원유 공급을 위한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 국내산 분유시장 공공분유제조시설 지원

현재 유가공업체가 보유 중인 분유제조시설의 대부분이 1980년대 준공, 시설노후화에 따라 동절기 미사용 원유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미사용 원유의 안정적 처리 및 국내산 분유 공급을 위해 공공 분유제조시설 신규설치 지원(국고보조 100%)이 필요하다.

◈ 낙농가 납유처 확보... 집유효율화 촉진 지원

유가공업체의 사업전환(종합식품회사), 경영부담을 이유로 낙농가가 생산하는 우유의 인위적 감축에 따른 목장 경영의 불안정성 상존(유가공업체의 사업축소 또는 폐업 시 낙농가의 납유 안정성 위험 발생)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과 같이 협동조합 중심으로 집유효율화 촉진 지원(낙농진흥법 개정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 통합 실시

우리나라는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어,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은 우유급식 기회가 박탈(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나, 사실상 학교장 재량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 포함(학교급식법·낙농진흥법 개정), 학교 우유급식 사업 행정업무(영양교사) 간소화 추진이 필요하다.

◈ 노인층 공공 우유급식 지원 필요

노인층의 영양불균형 및 질병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비용(의료비용 등) 절감을 위해 노인층 우유·유제품 급식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예산) 및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범부처의 예산 중 일정액 편성을 통해 노인층 대상 공공 우유급식 지원 제도화 추진(노인복지관 등)이 있어야 한다.

◈ 우유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우유류가 제외되어 있어 우유를 사용하는 카페·디저트업체 등은 우유원료 원산지 의무가 없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우유(유가공품)가 포함되어야 한다.

◈ 우유 유통업체 유통마진 40% 개선 필요

우리나라 우유 유통마진은 40% 수준인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10~20% 수준에 불과해,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우유 유통마진의 합리적 개선 추진이 있어야 한다.

한편, 협회 이승호 회장은 “우유·유제품 소비량은 쌀 소비량을 능가하는 중요한 식량자원이며, 낙농가들이 안정적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진국(일본, 캐나다 등)과 같이 일정부분 정부개입(가격·물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FTA 관세철폐(2026년)에 따른 수입유가공품 증가, 음용유 시장 기반 축소 환경에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낙농예산 확충, 공공 분유시설 지원, 공공우유급식 확대를 비롯한 국내산 우유·유제품 공급을 위한 기반유지(소비확대)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