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농어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 현재 196만건(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축산환경관리원 창립 10주년 행사...'타임캡슐' 눈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임캡슐 봉입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10주년 행사의 화두는 ‘성찰과 도약’으로, 지난 10년간의 경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다짐과 도약의 시간을 가졌다. 타임캡슐 제막 행사는 축산환경관리원 10년의 역사를 담은 발간물, 보고서, 직원들의 희망 메시지 등을 봉입하고 제막식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봉입된 타임캡슐은 10년 후인 2035년 5월 8일에 개봉할 예정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2015년 5월 대전에서 창립하였다. 이후 2019년 세종으로 본원을 이전하여 기관의 운영 기반을 확장하였으며, 2020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어 2021년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를 개소하고 비료시험 연구기관, 수질측정대행업으로 공식 인정받아 과학적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2025년 호남지역 사무소 신설을 시작으로 지역 중심 밀착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가축분뇨 관리·이용의 주된 업무를 넘어, 2021년 축산환경 개선 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꿀벌 ‘밀원식물’ 식재 행사 가져
한국농어촌공사는 꿀벌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9일 강원 양양군 달래저수지에서 밀원식물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 ‘꿀벌 귀환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양봉협회 강원지회, 트리플래닛, 비콥인증기업 등 40여명이 참석해, 저수지 유휴부지에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식물인 오동나무 묘목 200그루와 유채를 심었다. 최근 이상기후, 먹이 부족 등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벌집 군집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꿀벌은 식물의 수분에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꿀벌 생태계 회복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부터 ‘꿀벌 귀환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다. 밀원식물을 심어 꿀벌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꿀벌 귀환 심포지엄’을 개최해 꿀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최구순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꿀벌의 서식지가 줄어들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번 식재 행사를 계기로 꿀벌 보호는 물론, 지역 양봉농가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꿀벌 생태계 복원과 생물 다양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