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쓴/소/리/마/당...2013 국정감사 백태>

‘아~나 미치겠네~’ 막장(?)국감 구설수!!!

o...참으로 개탄 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에서 안세영 이사장이 여기저기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기관 업무파악을 놓고 감사위원들 질의가 쏟아지자, 안 이사장은 급기야 ‘아, 나 미치겠네’라는 공인답지 못한 감사태도를 보이면서 빈축과 함께 적지 않은 구설수가 되고 있다.

 

‘새로 지은 정부청사가 왜 이 모양!

o...정부 세종청사가 문을 연 뒤 첫 국정감사가 세종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됐다. 국감을 받는 세종청사는 차량동선은 물론 주차공간마져 비좁아 취재차량 진입부터 힘들었다. 물론 감사장은 말할 것이 비좁아 국회 감사위원들까지도 몸을 옆으로 비틀어야 사람과 사람사이를 지나다닐 수 있는 처지라 의원님들 체면도 말이 아니었다. 감사장을 처음 찾은 이들은 한결같이 ‘새로 지은 정부청사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는 개탄과함께 한숨만~~~

‘늬~들이 고생이 많타!’라는 말 절로 나온다!

o...정부 세종청사 국감은 점심도 잘 챙겨 먹어야! 지금도 짓고 있는 세종청사는 주변 기초시설이 너무도 미흡하다. 변변한 식당하나가 제대로 없다. 식당은 고사하고 청사주변 도로변에 토스트를 파는 차량만 몇 개 있을 뿐이다. 그야말로 개그프로에 나오는 ‘늬~들이 고생이 많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점심을 챙겨 먹기 위해 대기시켜 놓은 45인승 대형 관광버스는 세종청사를 빠져 나가 대전방향으로 하염없이 달려 도로변 중간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그럴싸한 식당에 내려 놓았다! 음식맛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놀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국사를 추진하는 곳이란게...

 

국감에 대타 참석하는 해프닝도!

o...국회 외통위 감사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재외공관 감사기관 중에 미국대사관 감사에서 미국 비자발급을 제때 받지 못해 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타로 감사에 대리 참석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도 벌어졌단다. 이는 여야가 국감일정을 잡을 때 너무 촉박하게 잡는 바람에 비자발금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 또 정의원은 1989년도 전대협시절 미국대사관저 점검농성에 참여한 전력 때문에도 미국행 비자발급이 늦어졌다는 후문도!!! 별게 다 까다롭구만요~~~ <기획취재팀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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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송파구청·송파소방서, 가락시장 싱크홀 안전사고발생 대응 종합훈련 가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지난 10월 31일 송파구청, 송파소방서 등 15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 송파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심지 싱크홀 발생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사고와 같은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가락시장(가락몰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500여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땅꺼짐 발생으로 도시가스관이 파열되고, 누출된 가스로 화재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공사 자위소방대가 초기대응을 위해 옥외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하고, 대피 안내 방송에 따라 건물 내 유통인들과 입주자들을 대피시켰다. 이어서 화재 신고로 송파소방서가 출동하고 건물 내로 진입하여 진압과 동시에 부상자를 구조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전개했다. 화재 상황이 전파되어 대응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송파구청과 화재현장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는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신속하게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을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가락몰 1관에서 시작된 화재가 업무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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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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