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과 함께 MB정부의 중점추진사업이었던 한식세계화 사업이 사업계획·관리·예산집행 등 사업전분야에 걸쳐 총체적 부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은 “2012년 농식품부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한식세계화사업 전반에 걸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식세계화사업은 애초 한식을 보급하여 한식 및 국산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MB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수립된 시행계획과 MB정부의 비호 속에 과다편성된 예산, 사업관리 부실로 최근 3년간 평균예산 집행실적이 70%대에 머물고 있으며, 연간 46~94억의 예산이 이용 또는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정부와 민간합작으로 미국 뉴욕에 고급한식당을 짓겠다며 50억의 예산을 승인받았지만, 사업참여 신청자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고 관련 예산전액은 타사업으로 이용처리 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공고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공고입찰도 하지 않는 등 관련법률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관련업무 분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식재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 지자체 등 각각 다른 기관에서 한식세계화 관련업무를 중복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한편, 농식품부에서 민·관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식세계화 추진단은 최근 3년간 전체 30회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 중 9회만 개최하고 이마저도 발대식과 해단식 등으로 갈음하는 등, 회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의원은 “사업초기부터‘MB핵심예산’,‘영부인예산’등, 많은 논란이 있던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는데도 연례적인 집행부진, 실적저조, 분산집행, 위법행위 등 관련예산이 흥청망청 눈먼 돈처럼 쓰여졌다. 결산심의때 한식세계화사업의 총제적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2014년 예산심사에서 철저하게 따져 감액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곽동신 live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