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졸속 타결… 강력규탄!!!

농민단체들, 한중FTA 국회 비준에 앞서 농업피해 대책 촉구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농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쌀은 완전 제외하고, 농수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자유화율을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양허제외는 30%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특히 대두와 참깨, 팥 등의 농산물은 저율관세할당 품목에 포함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확실한 피해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을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사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등 비난의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중 FTA와 더불어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추진, 쌀 관세화 전환 등 개방 농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와관련 한농연은 “농업인이 납득할 만한 피해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국 300만 농업인은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7%에 대비, 농업 예산 증가율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치를 놓고 보더라도, 국가 전체 예산이 연평균 7.5%씩 늘었음에도 농업 예산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4%에 그쳐 농업을 지키겠다는 현 박근혜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다음에 계속>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