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 붕괴 ‘초래’

조합장들 외침···한중FTA협상 제외 ‘호소’

작년 7월1일 발효된 한·EU FTA와 올해 3월15일 발효된 한·미FTA 등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우리 농업분야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체결된 FTA보다도 훨씬 큰 농업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농업인들이 우려를 넘어 큰 실의에 빠져 있다.

2010년 5월에 종료된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한·중 FTA체결시 국내농업생산 감소액은 최소한 한·미FTA체결로 인한 피해여파는 2배 이상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한·EU FTA, 한·미FTA 등 기존 FTA에서 개방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과실류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농업강국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생산품목과 식습관이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하면서 생산비가 매우 낮고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때문에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산 저가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대량 유입되어 우리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국가 경제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한·중FTA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내 농업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한·EU FTA 한·미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간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전국 농축협조합장들이 이미 3차협상까지 끝내놓고 있는 한·중FTA 차후 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시킬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들은 우선 미국, EU 등 농업강대국과의 FTA협정 발효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업부문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중FTA 협상에서 농업부문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간절한 호소와 함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 동식물검역 등을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중국산 과실류와 축산물에 대한 현행 검역기준을 이번 한·중FTA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조합장들은 중시하고 있다.

농촌현장의 최일선에서 農心을 다스리는 이들의 호소와 촉구를 비정하게 잘라낼 경우 농민들의 분노를 불러 오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