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농사용 ‘전기료 판’ 다시 짜라!

농업에 불리한 요금체계 개편 두고 볼 건가?

-사설- 농사용 ‘전기료 판’ 다시 짜라! 농사용 15% 비싼 요금까지 감수할 판! 104년만의 가뭄에···이젠 폭염이 전국을 푹푹 찐다. 전기사용도 과부하로 아우성이다! 전기요금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가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용을 비롯해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기료도 3%가 인상됐다. FTA로 농업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덩달아 농사용 전기료가 인상이 된 것도 문제지만 11월부터 농업에 불리한 농사용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다. 한전과 지경부는 요금체계를 1kw당 갑 340원, 을 930원, 병 1,070원씩 부과해 왔으나 11월부터는 을·병 요금으로 통일시켜 을요금을 적용받던 농가들은 앞으로 3%에다 15% 오른 1,070원짜리 병 전기료를 내야 할 것 같다. 농사용 면세유와 전기료는 그나마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단비같은 존재지만 요즘에 와서는 매번 그 지원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아마 이 같은 지원이 사라진다면 엄동설한 1월에 출하되는 딸기 한팩을 5만원의 웃돈을 줘야 그 맛을 볼게다. 쉽게 말해 일반서민은 못 먹는 다는 말이다. 당국은 그동안 농사용 전기료를 인상하겠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매번 농민들 저항이 커 그때마다 주저 앉았다. 11월안에 농사용 전기료 판을 다시 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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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송파구청·송파소방서, 가락시장 싱크홀 안전사고발생 대응 종합훈련 가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지난 10월 31일 송파구청, 송파소방서 등 15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 송파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심지 싱크홀 발생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사고와 같은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가락시장(가락몰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500여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땅꺼짐 발생으로 도시가스관이 파열되고, 누출된 가스로 화재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공사 자위소방대가 초기대응을 위해 옥외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하고, 대피 안내 방송에 따라 건물 내 유통인들과 입주자들을 대피시켰다. 이어서 화재 신고로 송파소방서가 출동하고 건물 내로 진입하여 진압과 동시에 부상자를 구조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전개했다. 화재 상황이 전파되어 대응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송파구청과 화재현장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는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신속하게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을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가락몰 1관에서 시작된 화재가 업무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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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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