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말만 무성한 ‘쌀 관세화 공청회’

시장개방에 앞서 쌀산업 부훙대책 서둘러 내놔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농업인단체‧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후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쌀 관세화에 대한 이해와 쟁점’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주제 발표자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형 교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이태호 교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이 참석한다.

정부는 그간 진행된 지역 설명회, 토론회, 전문가 포럼 등의 논의 결과와 금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쌀 산업에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쌀 관세화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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