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AI 삼진아웃제는 전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4일 AI의 전국 확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AI삼진아웃제란 AI감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농가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1차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2차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40%, 3차 발생 시 최고 80%까지 보상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농식품부에서 준비한 AI 재발 방지 정책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농가의 경우 명확히 잘잘못을 따지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삼진아웃제 적용에 따른 분쟁도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박 의원은 “삼진아웃 적용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농어촌은 현재 FTA로 체결로 인하여 그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 해외의 축산물로 국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를 보호하고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AI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으니 이는 크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농가는 AI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가 미비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 스스로 AI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이 제대로 성공할지 미지수다.

실제로 첨단시설을 갖춘 축산과학원에서도 AI의 내부 방역에 실패했다. 지난 3월 2일 충남 천안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사육하던 오리가 AI에 감염된 것이다. 때문에 과학원은 국가 자산인 재래 닭 1만900여 마리와 토종 오리 48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결국 농촌진흥청은 축산자원개발부 가금 사육 시설을 철새가 잘 오지 않는 강원도 일대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과학원은 2011년 구제역 사태 때도 돼지가 감염되는 등 방역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곽동신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