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어 통과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표명하였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매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격리로 쌀값을 회복시켰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고,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수확기를 맞아 5일 전남 담양군 벼 수확현장을 방문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및 관내 농업 관계자와 함께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쌀 수확기 대책을 밝혔다. 금번 대책은 ▲수확기 농가 출하 희망물량 전량 매입, ▲벼 매입자금 2조 1천억원 지원, ▲고령 농업인을 위한 산물벼 매입 확대, ▲산지농협 보관 및 저장능력 향상, ▲태풍 피해벼의 정부 특별매입 전량 출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농협은 2020년산 벼의 농가 출하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여 농업인 판매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매입계획량은 전년의 농협 매입 물량과 동일한 165만톤 수준으로, 이는 금년 쌀 예상생산량인 368여만톤의 44.8%에 해당한다. 둘째, 농업인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지역농협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산 벼 매입자금은 전년도 1조 9천억원보다 2천억원 늘린 2조 1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자부담액은 기존 7천억원에서 금년 5천억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셋째, 고령화되어가는 생산농가의 벼 건조 노동력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총 매입량의 87% 수준이었던 산물벼 매입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