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을 중심으로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에서 11월 11일 전국 농민대회와 함께 농민기본법제정 등 농업계현안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농가당 948만 5천 원이었다. 20년 만에 최저로 추락한 수치였다. 추락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 농사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농산물가격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의 값이 치솟으며 농업생산비도 폭등했다. 그러나 세상에 딱 하나 농산물값은 가격이 추락했다. 게다가 올해는 냉해, 우박, 폭우, 태풍까지 연이은 재해로 어느 한 군데 성한 농지가 없을 지경이다. 어느 한 시절이라도 농민들이 살기 좋은 해가 있었겠냐만, 요즘처럼 살기 힘든 때는 없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이 나라 정부 윤석열정부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가를 핑계로 저관세·무관세 TRQ 수입을 자행하여 우리 농산물가결을 파탄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했는데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1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농업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거부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역대 최대의 지원을 하겠다며 큰소리쳤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농업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18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의 두 배인 5.6% 증가한 금액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화자찬하는 꼴이 마뜩찮다. 우선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2.8%로 지난 2021년 이후 4년 연속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6%의 증가율 역시 높아보이지만, 비교대상인 올해 예산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 농업예산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8%였다. 2022년 농업예산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8.6%로,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인 8.7%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농민들은 식량위기 시대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 전체예산 대비 5% 이상의 농업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모가 부족하면 내용이라도 충실해야 할텐데, 이 또한 부족하다. 대부분의 주요사업들이 농민의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지난해 생산비폭등과 가격폭락으로 20년 만에 최저인 948만 5천 원(농가당)으로 추락했다. 20년 만에 최저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내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29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농민단체 등과 함께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총궐기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등 농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농민 단체와 농협 회원조합 9개 조직이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약 1만여 명의 농민들이 집결했다. 윤준병 의원은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비도 오는 궂은 날씨에 추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애통하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세 번째 조치도 발표했지만, 이 조치가 너무 늦게 발동돼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쌀값 하락과 농기자재 및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불안이 심화되는 농가와 농민단체 위로 -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전 위한 대책 마련 다짐 이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폭락이 반
농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농민 단체와 농협 회원조합 등은 8월 29일(월) 14시부터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후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와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 삼각지역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제 원자재 및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 사료,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가 증가하며 농가 부담이 늘고 있다. 여기에 올해도 쌀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가경영 불안 심화가 우려된다. 현장 농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농민 단체와 농협 회원조합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농업 생산비 보전 및 구곡 추가 시장격리, 신곡 선제 시장격리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등 9개 조직이 참여한다. 대회장인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농가경영 불안 문제는 결국 우리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식탁물가 불안, 식량안보
전국농민회를 비롯한 각 주요 농민단체들이 '쌀값하락을 유도하고 조장하는 현행 양곡관리법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전농은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함께 5개 농민단체 공동으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나락 톤백 450여 포대을 적재하고 ‘쌀값하락 조장하는 시장격리 방식으로 농민 우롱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어 이들은 '쌀값하락 조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하라!는 구호와 함께 '농민 우롱하는 농식품부 규탄한다!'라는 규탄구호를 높였다. 박시경 kenews.co.kr
[공동성명전문]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기구도 인정하고 있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 비하면 매우 작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등은 물론, 코로나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회가 5월 7일 국회 앞 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또 문재인정부가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이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을 펼쳐 줄 것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최근 갑작스런 기온저하로 인한 사과와 배 밭 등 과수원 피해와 양파, 상추 등 각종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냉해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한편, 이날 농민대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민주당사 앞에서는 열린 전국농민대회는 농민 1천여명이 모여 “농산물 가격보장! 냉해피해보상! 코로나19 농업피해대책!” 등 농업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남길 kenews.co.kr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1월 13일(수) 국회 앞에서 1만명 규모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는 우리 미래 농업을 포기한 처사로서 정부의 포기선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되어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그간 각종 FTA 등 양자간 협상에서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피해가 누적되어 농업의 위기를 심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보루인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 작금의 정부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후 정부가 발표한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방향이 기존 제도의
우정사업본부가 올 5월 우편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내년부터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나서면서 농협,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생산자단체들이 운영하는 전문지를 비롯한 농업언론이 집단 고사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게 일고 있다. 2014년부터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지난해 1,450억원이란 최악의 우편수지 적자를 기록한 우정사업본부는 올 5월 우편요금을 5g부터 50g까지 중량별로 50원가량 인상한데 이어, 내년부터 일간지에 68%~85%, 주간지에 64%를 적용했던 우편요금 감액률을 5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농민신문을 비롯한 국내 7개 농업전문언론을 상대로 우정사업본부의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내 주요 농업전문언론 피해예상액을 조사한 결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따라 연간 83억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농민신문 64억원, 한국농어민신문 6.4억원, 농업인신문 5억원, 축산신문 2.8억원, 농촌여성신문 2.7억원, 한국농정신문 1.4억원, 농수축산신문 1억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전국농민회는 10월 8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민수당 입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주홍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농민수당 왜 필요한가’(박형대 전남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와 ‘농민수당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등 두 가지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 종합토론자로는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이대종 민중당 전북농민위원장,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 농산물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농정 현실을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수확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태풍피해 입은 벼 전량을 정부가 수매하도록 했다”고 밝히면서, “농민수당 역시 농민의 기본소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