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폭우 등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감소의 경우 국가의 피해보상의무를 신설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종 재해로 인해 농산물·산림작물 또는 수산양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동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서삼석의원이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잦은 태풍과, 폭우로 막대한 생산감소 피해를 입은 쌀 농가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생산이 줄어 쌀 가격이 올랐다”라며 쌀 농가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쌀 시장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시장방출정책을 들고 나와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 하고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국가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작업 재해 보험제도를 최소한 산재보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섬발전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섬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국회 섬발전연구회’에서는 토론회 개최, 법률안 제·개정 등 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문가, 섬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단체의 연구책임의원인 김원이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창립총회에서는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연구단체의 운영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한 소개, 전국 섬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희망사항 등을 하나로 엮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섬 주민들의 동영상에서는 삶의 질 향상, 안개로 인한 결항률 개선, 해양쓰레기 문제,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 요양시설 건립, 여객선 요금 인하 등 불편사항을 개선해주길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삼석 의원은 “섬을 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5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와 미흡한 농업대책에 대해 자괴감을 드러내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의 도입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5일 농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개도국지위 포기까지 강행했던 정부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생명산업인 농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할지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든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 8월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 국면에서는 2,732억원의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하는 기민함을 보였던 정부가 되풀이되는 농업의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WTO협정상 연간 사용 할 수 있는 약 11조 6,400억원(2011~2015년 연평균)의 농업보조금 중 5.3%(6,100억원)만을 지원하는 정부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 저하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미 EU,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
공익형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박완주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국회 농해수위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농민신문 이상욱 사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농업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에 본격 도입됐다. 하지만 전체 직불제 예산의 약 80%가 쌀에 편중되고,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방식 때문에 쌀 외 타작목 재배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11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차기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편중, 면적 중심의 직불제를 논밭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각종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29일(월)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농산물 수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 문제점을 진단하고,전문가들과 함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이▲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주요 채소류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주제로 발표했다. 서 의원은“수확기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매년 가격 폭락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을 위해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의 해법 마련이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6월 대통령과 정부 부처,국회의장 등389개 기관에 양파·천일염 소비촉진운동 동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