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8월 19일 버섯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회장 김민수)와 버섯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과 버섯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북버섯연구회 모준근 회장, 전북기술원 허병수 연구사와 정읍·고창의 버섯농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과 버섯재배 농업인들은 현행법상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임을 지적한 후 “버섯배지를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정부에 (가칭)버섯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윤 의원에게 제도개선과 법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 해에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약 70~90만 톤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고, 사료와 비료는 물론 친환경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 배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는 6월 7일(수)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농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이원택 위원장(국회의원, 전북 김제시부안군)을 비롯한 운영위원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농축산연합회에서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회원단체장(실무책임자) 10여명이 참석해 농정현안 해결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정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해 직불제 예산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완화,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간 영구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확대,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확대 등을 더불어민주당(전국농어민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회원단체별로 당면현안 해결도 함께 건의하였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 등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며, “금일 간담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농정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초석이 되길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방침에 농가들 당혹... 농민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농촌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행정예고 강력히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3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