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 853억원)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또한 ‘27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4개 기금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조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27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5조 1,719억원) 증가한 25조 3,081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공익직불 3조원 시대 진입,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영농 확산,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하는 한편, 인공지능(AI)·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푸드 글로
정부는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였고,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한다.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성장 잠재력의 하락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갈림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1998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는 의의가 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담대한 투자로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 -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인 미래대응기금 신설 -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양극화 대응 집중 투자 정부는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을 추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8월 1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지 보유 및 이용 관련 세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 경제정책팀장이 발표를 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TF 조병옥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농지세제의 ‘매도 보상’에서 ‘장기 보전’ 중심의 장기적인 농업적 이용과 보전 행위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단계적 폐지하되(시행시점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기 혜택 부여), 농지은행 10년 이상 위탁 등 농지의 객관적 이용 상태와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지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3년 이상 6% ~ 15년 이상 30%)을 주택 수준(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으로 우대하는 재산세의 소득세법 개정과 더불어, 농업진흥지역, 농업경영체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차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유지하고 세율을 인하(0.07%→0.0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하반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 과제, 개혁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먹거리 5종 세트 지원 등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농식품 수급 관리 등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 왔다.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 법령 정비로 정부 출범 1년 만에 58건의 법률을 제·개정(제정 6건, 개정 52건)했고, 농지에 주차장·화장실·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겸업 허용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반영해 왔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제도개선 성과 등을 토대로 6대 역점과제,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중심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 특히 하반기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전환(AX),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 K-푸드+ 수출, 재생에너지 전환 등 미래를 위한 과제를 선도해 나가면서,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등 농업을 위한 개혁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기본소득 확산, 농촌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8일 신임 산림청장으로 박은식(56) 현 산림청 차장을 발탁, 임명했다.▶본지 2월 22일자 보도참조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박 청장은 산림산업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전문가로, 산불 진화 역량 강화와 조직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임 박 청장은 서울대 산림자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기술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차장 등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쌓았으며, 지자체 및 임업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월 21일 14시 22분경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411-4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15시 30분 기준으로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 4시간 1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2대(산림청 6, 지자체 2, 소방1, 군 3), 산불진화장비 65대(산불진화차·지휘차 19, 소방차 22, 기타 24), 산불진화인력 137명(진화대 63, 소방관 47, 공무원 27 )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남풍, 평균풍속 7.6 m/s 불고 있으며, 화선은 약 3 km, 산불영향구역은 약 24 ha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진화율을 10%이다. 산불 확산 대응 1단계 적용기준은 피해면적 (10∼100ha 미만), 평균풍속 (초속 3~11m/s 미만), 예상진화 (5∼48시간 미만), 주택 등 주요시설 20동 미만 피해 우려될 때이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대피 문자를 수신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피해 달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속보] 정부는 3월 8일,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서둘러 추가 선포하였다.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3.6.)한데 이어, 이번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3월 8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추가 선포하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3. 5.)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2022년 울진·삼척 산불(3.4.~3.8.) 이후 다섯 번째 사례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등 2개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집/중/포/커/스] 넘쳐나는 '쌀 곳간' 대책마련 서둘러야 - 차상락 RPC전국협의회장 "신곡 수요예상량 감안시 30만톤 이상 공급과잉으로 쌀값 급락 우려" - 청와대 앞에서 RPC협의회원 140명을 비롯한 350여명 조합장들 목소리 높여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회장 차상락, 이하 농협RPC전국협의회)’는 12월 13일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 효자동치안센터앞에서 협의회 회원 140명을 비롯한 350여명의 조합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21년산 쌀 공급과잉물량 시장격리 실시 촉구를 위한 농협 조합장 총 궐기대회를 실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천톤으로 지난해(350만7천톤) 보다 10.7% 증가했으며, 신곡 수요예상량 감안시에는 30만톤 이상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회복시킨 쌀값의 급격한 하락과 쌀 농가의 소득불안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시장격리 결정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쌀 농가 소득 안전판 마련을 위해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관련고시에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금년 11만6천톤)를 초과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1월 11일 제25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 농업’을 슬로건으로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농식품부 장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업인, 기업인, 소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올해는 2003년 이후 17년만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장마·태풍 등으로 노고를 겪은 농업인을 위로하고,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2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서도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WFP의 식량 지원을 받던 대한민국이 한 세대 만에 9번째 규모의 공여국이 되었다"며,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기아로부터 세계의 소중한 생명을 구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선정된 유공자 157명을 대표하는 5명에게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하였다. 산업훈장 8명, 산업포장 10명, 대통령표창 32명, 총리표창 40명, 장관표창 67명이다. 산업훈장 8명은 [금탑] 충북원예농협 박철선 조합장, [은탑] 초원농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경기, 강원북부 ASF피해농가의 재입식을 촉구하며, 대정부 장외투쟁에 돌입한지 16일째 되는 지난 5월 26일 오전 8시 청와대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10개소에서 한돈농가들이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세종청사 앞에서 진행하던 투쟁 대오를 청와대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으로 이동하여 릴레이 1인 시위로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 ASF 희생농가에 대한 조속한 재입식을 허용하라! ▲ 과도한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 개선하라!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면 재검토하라! ▲ 야생멧돼지 관리 우선 시행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한돈농가 생존권을 보장을 촉구하며, 정부의 응답을 촉구했다. 이날 1인 시위는 한돈농가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10개 장소에서 50m 이상 간격으로 떨어져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1인 시위를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집회·시위 금지 및 집시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음성축산물공판장' 경매장 현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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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심천심'으로 위기를 넘어 AI로 미래 열어"
김상경 농촌진흥청 차장, 준고랭지 여름배추 신기술 현장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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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추석 앞두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펼쳐
농금원, '농식품 금융투자로드쇼’ 열려
농협, '농심천심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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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케이-농기자재' 인니·말련서 498만 달러 수출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