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 853억원)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또한 ‘27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4개 기금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조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27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5조 1,719억원) 증가한 25조 3,081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공익직불 3조원 시대 진입,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영농 확산,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하는 한편, 인공지능(AI)·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푸드 글로
정부는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였고,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한다.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성장 잠재력의 하락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갈림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1998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는 의의가 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담대한 투자로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 -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인 미래대응기금 신설 -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양극화 대응 집중 투자 정부는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을 추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
우리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가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치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한우협회가 "미국의 명분이 상호관세라면, 농업분야는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눈길 끄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7월 14일, 대미 협상을 이끄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협상 주요 성과 브리핑에서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가 고통스럽지 않은 통상 협상은 없었고 그래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했다. 농산물 분야도 이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때이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전체 협상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정부가 농축산물 수입장벽을 추가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 속에 타 산업들은 성장했지만 농축산업은 퇴보해 갔다. 그중 특히 한우산업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제대로 약속을 지킨 것은 있는가? 여야정협의체에서 1조를 약속하고 걷히지도 않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일몰된 도축장 전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6월 19일 진행된 경제2분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업무와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등 현안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서 농촌을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보고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식량안보 강화 및 선진국형 소득·재해안전망 구축,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등 공약 실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농업을 식량안보와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대폭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 주민의 소득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농촌이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