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2023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농협의 무책임한 모습을 지적했다. 올해 8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 재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투자자산 부실과 유동성 부실 등으로 인해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고유 자금 4억 5천만원을 이용해 특정 대상들에게 환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 특혜성 환매를 받은 수혜 대상에 농협중앙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농협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병길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불법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농협은 금융감독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면서 "라임자산운용은 환매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른 펀드에서 자금을 빼돌리면서까지 농협중앙회에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펀드 자본을 빼돌려 펀드 환매를 해주는 행위부터 이미 자본시장법 상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농협은 손실을 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만1359건 발생했으며, 누적 피해금액만 4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75억원으로 전체 피해신고액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신고액 대비 환급비율은 2018년 16.6%, 2019년 15.7%, 2021년 14.8%, 2022년 12.8%, 2023년 7월말 기준 8.4%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년간 7418건, 11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어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정점이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기조직의 활동 위축과 사회적 경각심 확산으로 감소 추세이나 올해의 경우 7월까지 피해액이 641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 541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성곤 의원은 “보이스
NH콕뱅크가 출시 6년만에 천만고객 가입을 달성했지만 33만명이 가입 후 거래를 한번도 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에게 “간편인증으로 다양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NH콕뱅크에 가입 이후 미이용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H콕뱅크는 농협 상호금융에서 출시한 금융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간편인증을 통해 송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손쉽게 볼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콕뱅크 연도별 가입현황을 보면, ’19년 536만명, ‘20년 682만명, ’21년 830만명, ‘22년 989만명으로 급성장을 했고, ’23년 9월말 1천98만명이 가입했다. 안호영 의원은 “콕뱅크 가입이후 계좌 입금 및 계좌 이체 건수가 없는 계정이 33만명으로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며 “ 가입 이후 출금계좌를 등록하지 않아 계좌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시경 kenews.co.kr
농업․농촌 지원사업으로 쓰이는 명칭사용료(이하 “농업지원비”) 상향 기준이 10년 전 만들어진 만큼 수익에 비례해 2배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신경분리 이후인 2013년 대비 지난해 NH농협은행은 890%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지만, 농지비 부과액은 ‘13년부다 989억원 적게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된 2013년 NH농협은행은 1,7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고, 지난해는 1조 7,182억원의 수익을 거두어 89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농업지원비는 ’13년 4235억원을 납부했지만, 지난해는 3,247억원으로 988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지원비 부과 기준이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으로 ‘13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2022년은 2018년부터 2020년의 평균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지비 부과율은 2.5%이고 총회에서 법인별로 결정된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는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NH농협은행
농림수산업 분야 대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이하 농신보)에 대한 내년도 정부출연금이 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10월 13일(금)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의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영농·영어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증기관”이라며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이 주된 재원인 농신보에 정부가 출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서 농어업인 지원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적으로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함에 따라 기금 건정성은 악화되었고, 그 결과 기금의 건정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운용배수는 2019년 이후 적정 운용배수(12.5배)를 뛰어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높아지면 보증심사가 강화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 대상자는 지원 중단도 이뤄질
금융기관 임원의 인사의 공정성 ·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낙하산 인사’ 를 합법을 가장하여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은 지난 1 월 취임한 NH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의 추천과정과 관련된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 “ 형식적 합법을 가장한 낙하산 인사임을 확인했다” 며 “금융기관 임원 인사의 공정성 ·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이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 · 검토한 결과 , “위원회의 간사를 지주의 인사전략팀장이 겸직해 위원회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사실 , 공모 등의 후보 선정 원칙 없이 임의로 헤드헌터에 의뢰하는 문제 , 외부인사의 추천 기준조차 없이 인사 추천이 진행된 점 , 회의록 기재도 허술해 위원회 회의 운영이 제대로 통제될 수 없는 한계 , 임원후보 확정안이 회의록에 기재되지 못해 객관적 관리가 어려운 문제 등이 노출됐다” 고 밝혔다. 더구나 윤 의원은 “후보군을 선정하는 중간과정에서 공직윤리위 심사대상이 최종후보자일 경우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퇴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했을 경우 돌려줘야 할 출자금·배당금이 83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설립취지에 맞게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각각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금,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예금통장의 경우 조합을 탈퇴할 때 즉시 해지할 수 있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간차에 의한 미환급금 발생이 만연했고, 지급시기가 도래했을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출자금과 배당금은 각각 2년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농협으로 귀속된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14억 6,300여 만원이었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2023년 8월 기준 832
농협이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비조합원 대출액 및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대출 비중은 2018년 55.2%에서 2022년 50.39%로 4.81%포인트(p)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44.8%에서 49.61%로 4.81%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농협이 1969년 상호금융을 도입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영농자금 지원과 같은 각종 정책자금의 공급채널로 농촌지역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비조합원 대출을 늘리며 계속 몸집을 불리는 모습을 보이며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2021년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이 조합원 대출을 우대할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며 2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BNK경남은행에서도 대규모 횡령사고가 벌어지면서 은행권의 도덕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농협은행에서도 매년 시재금 횡령, 고객 예금 횡령 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횡령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간 17건 발생했으며, 횡령금액만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액은 8억9500만원으로 전체 횡령금액의 28.9%에 해당한다. 사고유형은 각종 시재금 횡령이 58.8%(10건)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 예금 횡령도 11.8%(2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1년에는 가족명의를 이용해 25억4500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4급직원이 적발되어 징계해직된 바 있다. 사고금액은 2017년 1900만원, 2018년 1억4100만원, 2020년 1억5800만원, 2021년 25억6500만원, 2022년 2억원 등이다. 2019년과 2022년에는 횡령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건이 적발되는 등 윤리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크고 작은 횡령사고가 누적된다는 건 언제든 큰 횡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년간 1천 679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6월)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 4천 652건, 대출금액은 1천 6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이 2천 771건, 대출금액 1천 145억원으로 건당 약 4천 1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고, 대출기관 귀책은 1천 881건, 대출금액 534억으로 건당 약 2천 8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의 귀책 사유 중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준 경우가 1천 6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출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남길 kene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였으며,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분석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진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낮아졌다. 특히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채 30%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실제 전체 70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개(62.9%)에 불과했다[표2]. 게다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이상, 차, 사료용 벼나 옥수수는 농지 면적 1,000㎡ 이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풍부하고 진한 우유단백질 신제품 프로틴에너지 2종(초코∙커피)을 출시했다. 서울우유는 일반 식사로 채워지지 않은 단백질 보충은 물론 바쁜 일상 속 에너지 충전을 고려해 프로틴에너지 2종인 프로틴에너지 초코, 프로틴에너지 커피를 선보이며 시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신제품 프로틴에너지 2종은 우유 본연의 고소한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진한 우유단백질 21g을 함유했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3종인 BCAA(Branched-Chain Amino Acid) 4,300mg과 타우린 500mg, 아르기닌 1,000mg을 별도 첨가하며 에너지 충전에도 심혈을 기울인 단백질 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7종을 담아 균형 잡힌 영양 설계에 맞췄고, 0Kcal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사용해 당과 칼로리 부담감을 낮춘 것 또한 특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최정문 우유마케팅팀 차장은 “건강, 체력 관리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지면서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프로틴우유를 시작으로 이번 프로틴에너지 초코, 프로틴에너지 커피 역시 단백질 및 다양한 성분을 강화해 선보이게 됐다. 평소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단백질을 언제,
농협 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 평창군지부, 대관령농협 임직원들은 10일 수확철을 맞이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농가를 방문해 합동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 날 봉사에는 박상용 농협 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장, 함원호 대관령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해 멀칭 비닐 철거 및 영농폐자재 수거작업 등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박상용 본부장은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인력 부족이 심화된 상황이다”라며, “자산운용본부는 농업인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확철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범농협 일손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2023년 하반기 1,100명의 농·축협 신규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번 채용은 연령, 학력, 성별 등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이번 채용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조사결과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과는 달리,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농협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 관계자는 “100년 농협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 열정 등을 채용과정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지원서 온라인 접수는 2023년 9월 18일부터 25일까지이며, 2023년 11월 5일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에 이어, 2023년 11월 17일 면접을 거쳐 2023년 11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오는 10월 1일부로 우유 및 유제품 가격을 인상함에 있어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납품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 경영 및 생산 효율화를 통해 원가 상승분을 상쇄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꾀했으나, 낙농진흥회가 10월 1일부터 원유 기본가격을 리터(ℓ)당 8.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동안 전기료, 인건비, 부자재 상승 등 다양한 납품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전하면서도, “정부의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납품가격 인상을 최소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형마트에서 나100%우유 1L 제품은 2,900원 대 후반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편의점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24시간 운영하고 수시로 1+1이나 2+1 등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유통경로보다 판매가격이 높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실제 현재 나100%우유 1L의 판매가격은 대형마트에서 2,890원 수준, 편의점에서 3,050원 수준에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편의점이 할인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실제 소비자 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우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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