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종축개량협회·법무법인 도시 업무협약 체결

- 종축개량사업관련 법률 자문해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협력체계 구축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협회 개량사업추진, 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자문 및 해석을 위해 최근 법무법인 도시(대표변호사 이금규)와 법률자문 및 해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측 관계자 모두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회 운영 및 가축개량사업 추진 등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본회 회원에게 저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법률자문 및 해석을 위한 업무협약 기간은 2023년 2월 16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2년으로 하였으며, 2년씩 연장가능하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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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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