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받은 상위 5개 업체 국내반입실적 전무

곡물수급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정부융자를 받아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나선 업체들의 현지곡물 국내반입실적이 확보물량의 0.4%에 불과하고 특히 융자금 지원 상위 5개 업체들의 반입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로 마련한 융자금 854억원이 기업의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쌈지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27개 업체에 854억원을 융자했으나 국내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융자받은 업체는 24개지만 1개 기업은 농장형과 유통형 중복 융자를 받았다.

특히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융자 지원을 받은 상위 5대 기업 (서울사료, 한진해운, 셀트리온, 대원플러스 건설, MH 에탄올)은 총 융자액 854억 2천만원 중 거의 절반인 47.3% 인 404억을 지원받았지만 단 1톤의 곡물도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기준 27개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은 모두 199,516톤이며 이 가운데 국내로 반입된 물량은 전체의 0.4%인 804톤에 불과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생산 농산물의 국내반입과 융자금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지생산된 농산물의 국내반입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 현지생산된 농산물의 5%는 국내반입을 의무화하도록 해외농업개발업자와 계약 시부터 정하든지 또는 보다 강력하게 명문규정을 만들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시경 live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