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21일(월)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04~현재까지 연도별 시도별 산림사업 법인 현황”을 공개했다.

산림법인은 2004년 당시 전국적으로 198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9월 현재는 1,392개소로 약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40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남지역이 각각 173개소, 17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10년 사이의 증가율은 부산이 37배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과 대전이 각각 약 13배로 뒤를 이었다.

산림법인의 등록 건수가 증가하면서 폐업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폐업 건수는 2009년에 처음으로 100개소를 돌파하였으며, 2010년에는 당해 회계연도 등록 산림법인의 수보다 폐업한 법인의 수가 더 많기도 하였다.

2009년 이후 산림법인의 폐업 현황은 100건을 전후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약 1주일에 2개소가 폐업할 정도로 산림법인이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김춘진 의원은 “부분별한 산림법인의 난립으로 인하여 사방사업을 포함한 산림사업과 산림사업 관리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경쟁을 통해 우수한 산림법인이 산림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곽동신 live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