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가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감행태를 놓고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호통감사’를 비롯한 ‘쇼 감사’와 ‘부실국감’을 놓고 일제히 지적! 이와 함께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어느 선진국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감사기관을 대거로 특정해 감사를 벌이는 곳은 없어 상시다”면서 “국정조사 활성화”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 국정감사는 지난 박정희 유신정권 때 없어졌다가 80년대 다시 재개되고 있는데 국회 각 분야별 상임위별로 감사를 벌이는 피감기관만도 630여곳이 넘는 실정이다. 연간 국가 예산 324조원 규모를 국회의원 299명이 몇일만에 몽땅 들춰보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수박 겉핧기식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올만도 하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감사시스템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적인 공간 때문에 이번 국감은 ‘1박2일 국감’도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얘기다. 국회 농해수위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길거나(?) 커다란(?) 글자 수를 자랑하는 것 외에도 중앙부처인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2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감사위원 18명이 감사를 펼치고 있지만 그게 말처럼 녹녹치가 않다는 것! 국회의원들 거처가 대부분 서울인 까닥에 14일 농식품부 감사를 끝내고 다음날 해수부 국감을 위해 대전에서 1박까지 강행하는 하는 열정 아닌 열의를 보여줬다! 정부청사의 지리적인 공간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 상임위는 해당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새벽차를 타고 여의도 국회까지 오느라 진땀을 흘리는 게 일쑤고, 국감이 밤늦도록 진행이 될 경우 공무원들은 초죽음이 돼 올빼미처럼 새벽 통근차로 세종시를 가야하는 씁쓸한 진풍경은 곤란하다. 답은 하나다. 각 위원회별로 상시감사를 함으로써 피감기관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국회운영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