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 폐업 및 부실회사에 출자한 113억원과 정부지원금 80억원 공중분해 위기

농수산유통공사가 읍면 단위의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시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설립한 12개 시군 유통회사의 부실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2개 회사 중 10개 회사는 농어업인이 출자를 하여 설립된 회사이니 만큼, 부실화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시군유통회사 현황」자료에 의하면, 당초 설립된 12개 유통회사 중 3곳이 폐업하거나 다른 조직과 통합되었고, 2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업한 화순유통은 사기 및 직원의 공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동부팜은 대표이사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한편 통합․폐업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5개 회사의 총 투자금 293억 원 중 농어업인이 출자한 금액은 113억원으로 약 38.7%에 달한다. 또한 그동안 지원된 경영자금 지원금액만 80억 4,600만원에 달하여 200억에 가까운 농어업인의 투자금과 국가예산이 공중분해될 상황에 처해있다.

나머지 유통회사들의 부실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통합되거나 폐업,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5개사를 제외한 7개 사 중에 농어업인이 직접 출자한 유통회사는 총 5개 사. 2011년 이후 이들 5개 사의 영업이익은 총 –111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3년 흑자전환한 의령토요애를 제외한 4개 사는 여전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절반에 가까운 시군 유통회사들의 조직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남아 있는 시군 유통회사들의 영업이익도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시군 유통회사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시군 유통회사들의 영업력 악화는 고스란히 농어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농수산유통공사는 체계화된 사후관리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유통회사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