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납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용된 산지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 건은 2010년 17,832건에 1,601억원, 2011년 18,179건에 1427억원, 2012년 19,666건에 1,380억원, 2013년 18,926건에 1,231억원 이며, 징수된 건은 각각 17,617건에 1,144억원(71%), 17,104건에 1,020억원(71%), 18,759건에 922억원(67%), 17,465건에 856억원(70%)으로 징수율 7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다른 용도로의 산지전용은 2010년 11,851ha에 23,072건, 2011년 8,026ha에 20,229건, 2012년 7753ha에 20,847건, 2013년 7,432ha에 20,708건이 전용되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용된 총 35,062ha 중 2010년은 농업용 450ha, 비농업용 11,401ha, 2011년은 농업용 499ha,비농업용 7,527ha, 2012년은 농업용 504ha,비농업용 7,249ha, 2013년은 농업용 470ha,비농업용 6,962ha로 전용되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산지전용면적 35,062ha에서 농업용은 1,923ha 중 농지(1,752ha)와 초지(171ha)로 비농업용 33,139ha 중 공장(6,801ha),택지(5,094ha),도로(4,141ha),골프장(2,627ha), 기타 등으로 전용되었으며, 4년간 농업용 전환비율 5.5%, 비농업용은 94.5%로 농지전용은 거의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평균 지역별 산지전용면적 현황은 경기(8,137ha),경북(4513ha),경남(3737ha),충북(3495ha), 충남(3425ha),강원(3092ha),전남(2648ha),전북(1640ha),울산(1089ha),인천(557ha),제주(537ha),부산(528ha),대전(205ha),광주(110ha),대구(66ha),서울(49ha) 순이다.

미납액은 2010년 457억원, 2011년 407억원, 2012년 457억원, 2013년 375억원으로 총1,696억원 이며, 5억원 이상 미납자도 10명으로 합계 212억원의 미납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요청, 납부독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