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에서 대학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사업이 특정 연구자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출연하여 국내 100여개 대학과 공동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010년~2013년까지 수행한 대학공동연구사업 4,506개 세부과제를 제출받아 책임연구자 중심으로 수행과제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동 기간 동안 한명의 책임연구자가 3.3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명의 책임자가 1개의 과제를 수행한 비율은 8.3%, 한명의 책임자가 2~5개 과제를 수행한 비율은 50.3%로 나타났으며, 동일 책임연구자가 10개 이상 과제를 받아 진행한 비율도 무려 11.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희 의원은 ‘특정연구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연구자가 4년간 17개 세부과제를 진행한 것은 연구과제 몰아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농촌진흥청에서는 합리적인 연구자 선정기준을 갖추어 이러한 중복, 몰아주기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사건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간부가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하는 등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농진청의 구매자정보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5년간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 중 자의의 농약중독(자살)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사망자의 85.9%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농업인의 농약자살을 막기 위해 농약판매처에서 구매자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단속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구매자 정보 미기록으로 단속이 93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 건수를 기록했으나, 농약가격표시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에는 가격표시제 미이행이 가장 큰 단속 건수를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자 정보 미기록 건수는 2012년 이후 금년도 7월까지 단속 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단속기관이 시기에 따라 단속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정한 단속기준을 가지고 이를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