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훼손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산림청, 22일부터 한 달간 산림사범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에 산림사법 특별대책반을 편성하고, 산림사법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산지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는 산림사법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원단은 자문관 1명, 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되며 무허가 산지훼손 의심지 조사 등 사법처리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활용해 2011년부터 전국의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많은 충남도와 중부·서부 지방산림청에 지원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아름다운 자연과 울창한 숲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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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중요성 강조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0월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다 2025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하였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15개 품목 18개 상품 중 현재까지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10~11월 중 양파, 마늘, 보리 등을 포함한 6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양파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매우 효과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으며, 11월까지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의 가입기간이 진행되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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