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가 부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농가 부채 총액에 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 호당 부채는 증가하면서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농가 114만 2000가구의 전체 부채는 2013년 현재 31조 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2008년 이후 다소의 증감을 반복할 뿐 큰 변화는 없다. 농가 1호당 부채는 2700만 36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10만원 정도(04.%) 증가했다. 또한 7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농가는 10만 가구 가까이 감소했지만 농가 1호당 부채는 오히려 약 200만원 정도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500만 3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가 4500만 22만원, 경상남도 3000만 74만원, 충청남도 2600만 68만원, 전라남도 2600만 57만원, 강원도 2200만 10만원, 전라북도 2100만 61만원 순이다. 지역별 부채 증가 추이는 2012년 대비 전남이 43.4%나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충청남도 36.3%, 제주도가 27.1% 순이다. 반면 충북의 농가 부채는 38.7%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강원도 24.5%, 경북 19.1%, 전북 14.8% 순이다.

영농 형태별로는 화훼농가가 1호당 평균 7200만 69만원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었으며, 축산농가 6800만 79만원, 과수농가 3000만 13만원, 채소농가 2400만 65만원, 논벼 1900만 19만원 순이다. 벼 농가의 부채는 1900만 19만원으로 전년 대비 42.2%나 증가해 다른 품목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농가의 증가폭 역시 37%를 넘고, 채소 농가의 부채 증가율 역시 26%에 가깝다.

연령별로 볼 때 60세 미만의 농가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70세 미만 부채는 3000만원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70세 이상 농가는 1000만원이 채 되지 못하지만 40세 미만의 농업인은 약 440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450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5100만원으로 평균 농가부채보다 훨씬 웃돌았다.

박 의원은 “농가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이며, 오히려 특별한 대책 없이 FTA나 쌀 관세화를 통해 시장개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는 이자감면이나 정책자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