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쌀 관세화 추진 발표 등으로 쌀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쌀 수익률과 소득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농식품부의 쌀 농가의 소득 및 대규모 농지화 정책에 대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쌀 수익률은 2000년 48.3%, 2004년 43.0%, 2008년 37.9%, 2013년 32.5%로 13년 사이에 무려 16% 가량 감소했다. 쌀 소득률 역시 2000년 73.1%, 2003년 66.7%, 2008년 61.6%, 2013년 59.9%로 약 12% 정도 줄어들었다. 농식품부에서는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쌀 수익률과 쌀 소득률 감소로 정책적 한계와 무능을 드러냈다.

또한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1ha 미만의 영세농 비율이 1990년 74.2%, 2000년 72.9%, 2005년 72.7%, 2010년 73.3%, 2013년 72.9%로 큰 변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체 재배면적의 28%는 영세농이 경작하는 것으로 대부분 고령농이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찍부터 영농규모화 정책은 대규모 농지와 기계화 영농으로 생산비를 낮추어 쌀 농가소득 향상으로 경쟁력 높은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 수립시 쌀산업의 경우 개방으로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경쟁할 수 있는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2013년까지 육성하여 전체 쌀 생산량의 50%를 담당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지만 이 역시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3년간 5ha 이상 농가수는 기껏 2만 3,000호로 당초 목표인 7만호에는 근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쌀 수익률 및 소득률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쌀 관세화가 타당한 것인지, 쌀 관세화 대책으로 내놓는 농식품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규모화도 중요하지만 영세 고령농의 수입을 증대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