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베트남 해외투자 거액 손실” 우드칩 공장 중단김철민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베트남에서 10억원 이상 손실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가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진출한 우드칩 공장의 실패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7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인 ‘산림조합 비나(VINA)’가 지난 2002년에 50년 임대조건으로 건설해서 운영하던 우드칩 생산공장이 판매 부진 등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동중단됨에 따라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운영적자 규모 약 5억 6천만원과 공장 운영중단 이후에도 공장근무자에 대한 인건비(287,983USD, 한화 3억 4천 644만 3천원), 제경비(133,051USD, 한화 1억 6천만원)이 발생해 산림조합VINA의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등 5년간 약10억원 이상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철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산림조합VINA의 ‘결산 및 경영평가 및 정기감사 처분요구서’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베트남 현지법인의 우드칩 공장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15일 종료법령 개정·사방사업·현장 점검 등으로 대응 체계 강화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운영했던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15일 자로 종료했다고 20일 밝혔다.올 여름철(7∼9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619㎜로 평년(685㎜) 대비 90%수준이었으나, 산사태로 7월에 총 94ha, 14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북 청주에서 2명이 사망했다.지질·지반·산림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질·지형적 특성과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산림청은 피해 지역에 215억 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할 계획이다.한편,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기간 동안 재난 위기관리 지침과 ‘산사태대응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주민 대피훈련, 재난 예측 문자 제공 등을 통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특히, 집중호우·토석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방댐·계류보전 등 주요 사방사업을 대부분 완료하고 ‘산사태예방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취약
산양삼 불법유통 ‘솜방망이 처벌’ 지적박완주의원,“법 준수하는 생산자 피해 없어야”철저한 단속 및 교육 당부산양삼은 법에서 정하는‘특별관리임산물’로서 반드시 품질을 표시해야하지만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업진흥원이 최근5년간 산양삼 불법유통을 단속한 결과, 82.2%의 생산자가 법률을 위반했다.산양삼은 법에서 정한‘특별관리임산물’이다.숲에서 자연 상태 그대로 청정하게 생산하는 임산물이기 때문이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6항에 따르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산양삼에 대한 생산적합성 조사부터 유통 판매 전 품질검사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판매 이후에도‘불법유통 단속’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진다.임업진흥원은 최근5년 동안573회에 걸쳐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단속 결과 어떠한 위반사항도 없어‘홍보’조치로 갈음 경우는96건으로17.8%밖에 되지 않은 반면 법을
산림청, ‘열린혁신’위한 국민 의견 듣는다29일까지...국민 의견 수렴해 산림정책 개선·발전 방안 모색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열린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 8월 30일 열린 ‘정책콘서트’에서 산림정책 혁신방안(10-10 혁신방안)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먼저 혁신할 계획이다.제안 범위는 산림정책 개선?발전을 위한 혁신사례로 한정되며, 부문은 시민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사회혁신’과 정부의 정책을 활용한 ‘정부혁신’이다.이를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 경북 영주에서 열리는 ‘산림문화박람회’와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 시민의 숲에서 진행되는 ‘함께그린 포레스타’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김재현 산림청장은 “모든 정책은 국민이 참여해야 비로소 완성된다.”라면서 “산림정책 혁신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밤·곶감·표고버섯 '저장기술' 개발로 수출 활력산림청, ‘임산물 고부가 수출전략상품 개발’ 설명회 개최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0월 26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중국 등 FTA 확대에 대응한 임산물 고부가 수출전략상품 개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임산물 저장 기술을 공유하고 저온진공 건조 버섯 과자 등 수출전략상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산림청은 청정 임산물의 형태·색상·맛·향을 최대한 보존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기존에 냉동유통만 가능했던 반건시가 저온저장 기술 개발로 약 40일간 냉장유통이, 세척·포장 기술 개발로 소포장 신선편이 산양삼이 약 60일간 저온유통이 가능해졌다.또한 표고버섯은 저온진공건조 기술로 물에 넣었을 때 95%까지 신선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됐다.조남성 임업통상팀장은 “이번 연구로 해외 소비자들도 고품질 청정 임산물이 해외 시장까지 맛있고 청정한 상태로 유통될 길이 열렸다.”라면서 “임산물 생산·수출업체가 설명회에 많이 참석해 기술을 전수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팡파레!경북 영주서 29일까지… VR체험‧전시‧경품행사 등 마련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경북 영주시 가흥로 서천 둔치 일원에서 ‘2017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회째를 맞이한 ‘2017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는 산림분야 최대의 문화ㆍ전시ㆍ체험 행사로 산림청이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주관한다.산림문화 박람회는 산림산업ㆍ문화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매년 40∼50만 명이 관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특히, 올해는 영주시 내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산림과학원 약용자원 연구소 등 산림관련 기관과 더불어 풍기 인삼 축제와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림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박람회는 ‘치유와 복지의 요람 산림’을 주제로 산림레포츠·VR 체험과 산림문화작품 전시, 임산물 요리 강좌 등 문화 행사를 포함해 학술회, 세미나도 함께 진행된다.아울러, 산림정책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방안을 선정해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김재현 산림청장은 “목재이용과 같은 전통적인 산림산업은 물론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문화산업 또한 중요하다.”
산림치유 대표 자원 ‘피톤치드’ 측정정보 제공,산림청은 나 몰라라황주홍 의원,“전국 휴양림별 피톤치드 측정 자료조차도 없어,대책 마련 시급” 산림치유의 대표적 자원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피톤치드.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산림청은 전국 휴양림별 피톤치드 측정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산림청은 전국162개 휴양림별 피톤치드•음이온 측정자료는 없고,측정방법도 없다고 답변했다.피톤치드는 나무 등 식물이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자연 항균물질로,피톤치드를 마시면 심리적 안정과 심폐기능 강화,살균 효과가 있어 휴양림별 측정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 휴양림의 피톤치드를 측정해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휴양림,치유숲의 피톤치드 발생량 연구와 정보 제공을 올해5월부터 시작했다.경상북도,제주도,경기도,충청북도의 보건환경연구원들은 이미 이전부터 도내 휴양림의피톤치드 발생량 연구와 정보 제공을해오고 있다.더욱이 산림청은2015년10월 식
산불 진화 헬기,올 상반기 고장 급증,자칫 대형 사고 우려황주홍 의원,“결빙 환경 비행 안전성 미확보된 수리온 헬기 도입,안전 문제 철저한 대비 필요”산불 진화 헬기가 올해 상반기에만7번이나 고장이 나서 벌써 지난해 고장 건수7건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다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기령20년 이상이 지난 헬기를 국가기관 중에서 산림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이에 올해 상반기 잦은 고장의 원인이 기령 때문일 수 있겠지만 최근5년간 고장 건수가2013년2건, 2014년5건, 2015년5건, 2016년7건, 2017년6월 현재7건으로 고장이 증가 추세에 있다.이는 산림청의 정비가 불량한 것도 한 원인일 수 있어 보인다.기령이 오래되었으니 정비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기령20년 이상 헬기를 보유한 국가기관은 경찰청10대,해경5대,소방청10대,산림청21대로 산림청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산림청이 올해12월4일 도입 예정인 국산 헬기 수리온이 감사원 감사 결과 결함투성이로 나타났
지역주민 우선고용 시 비정규직 비율 높은 이유는 ‘산피아’ 때문? 황주홍의원,“산피아 대신 지역주민 우선 고용해야”“국산 임산물·장애인 제품 우선구매도 입법취지대로 활성화시켜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가 산림청 출신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영입되어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원장과 상임이사(사무처장)등 임원2명을 비롯해 총 정원150명 가운데10%이상의1급, 2급 등 간부들은 산림청 출신 퇴직공무원들인'산피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7년9월 현재150명의 정규직 이외에 비정규직으로161명이나 근무 중이다.이 가운데 기간제 계약직87명,용역74명 등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다.비정규직이 많다보니 임직원들의 임금 격차도 최대4~5배까지 차이가 난다.그만큼 비정규직은 급여가 적은 대신에 정규직은 급여가 많기 때문이다.산림복지법 제19조에서는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실적을 보면 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간부대상‘사회적경제’전문가특강실시산림조합중앙회는지난9월27일(수)‘사회적경제’연계를통한산림조합의경쟁력강화방안마련을위하여‘사회적경제’전문가특강을실시했다.이번행사에서는산림조합간부등150여명이참석하여사회적경제와협동조합을이해하고산림조합의경쟁력강화방안을모색하는시간을가졌다.주요내용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강윤정협력운영팀장을특별강사로초빙하여‘사회적경제와산림조합‘을주제로사회적경제개념이해와우수사례를공유하고,이를기반으로한산림조합의경쟁력강화방안에대한논의가이뤄졌다.특히이자리에서산림조합중앙회이석형회장은‘사회적경제는현시대의기조이며,일자리,고령화등의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는핵심과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임산물 생산액 9조원 돌파산림청 2016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 전년대비 10.4% 증가지난해 임산물생산액이 전년(2015년 8조 3378억 원)보다 10.4% 증가한 9조 2032억 원으로 9조 원을 돌파했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임산물 생산조사는 주요 14종 147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해 각종 임업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1910년부터 관련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5개 품목), 행정조사(26개 품목), 전수조사(116개 품목)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임산물생산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9조 2032억 원을 기록했다.생산액은 크게 ▲토석(3조 6619억 원) ▲단기소득임산물(2조 7664억 원) ▲순임목*(2조 1700억 원, 잠정치) ▲용재**(4906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토석은 중요한 건설자재로 하천, 바다 등에서 채취량이 감소한 반면 산림 내 토석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은 전년대비 3.6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계관 회의’ 개최정부대전청사에서... 지자체와 협조·하반기 방제 총력 대응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산림청장과 전국 17개 시·도 담당 국·과장 등 관련 공무원 약 50여 명이 참석해 권역별 재선충병 방제전략과 쟁점지역의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확대 배치, 지방산림청·지자체 공동방제 추진 등 효과적인 방제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선충병 예찰결과에 대한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임산물 채취지에서 그물망 피복방제 적극 활용, 훈증방제 시 약품 처리한 훈증더미의 이력관리 철저 등에 대해 강조했다. 훈증방제는 약품을 사용하므로 민원이 발생하고 방제지역이 제한적이다. 또, 훈증더미를 수집해 파쇄하기 때문에 사후 폐기물 처리 등 비용 부담이 크다. 반면, 그물망 피복방제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그물망이 재활용이 가능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
“산불피해 커지는 이유 있었다”김철민 의원, 산불감시장비 오작동 등 고장사례 수두룩2013년 이후 4년간 산불발생 1,802건 매년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산불발생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산림청의 산불예방 관리소홀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발생 건수는 총 1,802건, 피해면적은 1,485ha, 피해금액으로는 705억 6백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해 설치된 산불감시장비 1,448대 가운데 18.0%(261대)가 고장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철민 의원은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산불발생으로 인해 978,557본(그루)의 소중한 나무가 불태워졌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도 8.7%(157건)이 발생해 피해면적이 167ha, 피해본수가 103,998, 피해금액은 73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1천 645건은 공유림과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다.더구나 함부로 개발 등을 할 수 없도록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도록 정해진 임지를 뜻하는
산림청 ‘드론’ 2년간 병해충 예찰245회 불과박완주 의원, 무인항공기 활용 중‧장기 계획 없고,전문 인력 태부족“드론 활용률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 필요” 산림청 무인항공기(드론)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중장기 활용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사진)에게 제출한산림청 드론 보유현황에 따르면,현재 산림청은 총64대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2015년15대에서2016년47대, 2017년64대로 지속적으로 도입중인데,지금까지 드론 구입과 개발에4억8,085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가장 많은 기종은DJI사의‘인스파이어’로49대를 확보하고 있고, ‘KOFPI’기종은2015년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임업진흥원이 자체 제작한 병해충특화 드론이다. ‘TD-100’과‘XD-8U’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방재연구과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현재 산림청은 보유중인 드론을 주로 산림병해충 예찰에 투입하고 있는데,드론은 기존 인력 대비 조사기간90%절감과 조사면적10배 증가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드론을 활용한
산림청, 축구장1,455개 면적 산림 토석채취 허가박완주 의원,“채석장 완전복구 어려워”“불법채석 등 철저히 감독해야”2008년757건3,763ha이었던 토석채취허가…지난해815건, 4,825ha로 증가 해마다 증가하는 토석채취로 산림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815건으로 면적은4,825ha,채취실적은269,148,000㎥에 달한다.이는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는58건,면적은1,062ha,실적은67,850,000㎥가 증가한 수치다.면적만 보면 축구장(0.73ha기준) 1,455개 면적이 늘어난 셈이다.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한다.토석채취는 본래 산림청 소관이었지만2010년5월 지방사무로 이관되었다.지방사무로 이관 후 채취면적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3,939ha이었던 허가면적은2011년4,858ha로919ha증가해 지난10년 중 가장 급격하게 상승했다.토석채취와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