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추진하고 이는 주요 정책과제(30개)에 대해 국민 2명 중 1명은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2017년 산림청 자체 조사 결과 국민 45%는 산림청 정책을 모르고, 41%는 산림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광역시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정책을 알고 있는 국민은 55.4%, 산림정책을 혜택을 보고 있는 국민은 58.7%로 나타났다. 산림정책 인지도 상위지역은 대전·세종·충북이고, 하위 지역은 대구·인천·제주였고, 국민 혜택도 상위 지역은 대구·세종·충북, 하위 지역은 강원·경남·제주였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체감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산림정책 인지도와 혜택 여부가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위치한 대전을 비롯해 세종과 충북지역 주민들은 산림정책이나 혜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난해 발생한 지속된 가뭄 및 한건풍 등 이상기후로 조림한 편백나무들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제-부안)에게 제출 한 자료에 의하면, 수관부가 60% 이상 변색된 피해목은 조사본수의 11.0%(고사목 9%)로 조사되었고, 피해목 비율은 강원 (61%), 전북(47%), 경북(38%), 경기(32%)순으로 편백 조림 제한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60% 이상 변색되면 고사목이 되어 잡목으로 방치되기 때문에 다시 심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두달 동안 전국 편백나무 조림지에 대한 표준지 조사를 통해 조림목 수관부의 변색. 낙엽율 등을 조사하였다. 피해목 비율이 50%이상인 피해지는 조사면적의 10.9%(1,672 ha)로 조사되었다. 피해지 면적은 전국(1,114ha), 전남(163ha), 경남(120ha) 순이며 국유림 피해는 극히 미미(2.9ha)하였다. 어린나무의 피해가 극심하여 피해지 중 2017년 조림지가 44%(730ha)를 차지했고, 특히 전북의 경우 2017년 가을철 조림지에서 90% 이상 피해 발생하였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
산림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 출자해 2016년 8월 설립한 SJ산림조합상조(주)가 가입률 저조 등 계속된 적자로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J산림조합상조(주) 설립 후 3년 간 누적 적자가 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중앙회는 SJ산림조합상조(주) 설립 당시 29억 원을 출자해 당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수목장림 및 자연장지 알선, 장례용품의 개발·유통 등 산림과 장례를 연결하는 상조서비스 운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상조서비스’업에 진출했다. 설립 당시 산림조합중앙회는 매년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4년차부터 흑자로 전망하며 10년간 198억 5,400만원 흑자달성을 예상했지만 장밋빛 전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가입자 수는 30,262명에 그쳤으며, 올 해는 9월 말 기준 작년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11,440명 모집에 불과해 앞으로 손익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위에서 발표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 주요 정보공개’에 따르면 상조업 등록업체는
환경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폐기물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70%를 재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환경부가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개선 종합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플라스틱 대체재가 바로 목재 제품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4월 빨대와 음료수를 젓는 막대에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미국 시애틀은 7월 1일부터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식사도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70%를 재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친환경 대체재 생산이 마땅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대부분 해외업체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커피전문점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이 빨대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국내에서 당장 친환경 소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체재인 목재용품의 산업현황을
강석진 의원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임학과 출신의 인사편중 실태를 ‘서림파’(서울대 임학과 출신) 전성시대라고 꼬집고 산림청장의 시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간부 78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0명(38.5%), 특히 청장과 차장의 科 동문인 서울대 임학과 출신이 무려 13명(43.3%)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연, 학연 등에 따른 인사편중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이며 현 정부도 ‘캠코더’인사로 대표되는 인사편중 문제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 ‘서림파’전성시대는 인사편중이 비단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강 의원은 “특정 학맥의 인사편중은 주류와 비주류를 낳게 되고 조직 폐쇄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동종교배, 순혈주의는 조직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금기사항으로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1년도 되지 않은 차장을 국정감사를 불과 3일 앞둔 10. 12 교체,청장과 같은 과 동문을 승진 발령하여 ‘서림파’를 더욱 강화시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갑작스런 차장 인사가
산림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경찰청과 감사원은 76.3%에 달하는 징계를 적발했으나, 산림청의 자체조사를 통한 징계 적발은 23.5%에 그쳤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년간 중징계 25건, 경징계 64건, 총 89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징계는 파면·해임 5명, 강등 2명, 정직 18명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0년 4건, 2011년 25건, 2012년 10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8월 4건으로 총 8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31건(34.8%), 복무 규정 위반 28건(31.4%), 품위유지 위반 12건(13.4%), 기타품위손상 10건(11.2%), 직장이탈 2건(2.2%), 공문서 관련 비위 2건(2.2%) 성실 의무위반 2건(2.2%), 폭행 1건(1.1%), 감독 불충분 1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별 건수는 검찰통보 65건(73.0%), 자체감사 2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행령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해 임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행령의 보완과 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신중 추진을 촉구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은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감리제도와 산림기술자 제도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시행령을 제정하며 국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핑계로 동일인 설계·시공에 제한을 두면서 논란이 되었다.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은 “동일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라며 이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 없이 특정기관(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조직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 “건설분야 등 다른 법률에서는 동일인의 시공·감리만을 제한하고 있음
원상회복, 철거 등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산림청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롭게 발견되는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278건, 660ha에 달했던 국유림 무단점유는 2017년 5,878건 734ha으로 약 600건, 그리고 74h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유형별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총 5,878건의 무단점유 중 농경용이 2,305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용이 2,035건(34.6%), 진입로와 주차장 등 기타가 1,150건(19.6%), 종교용이 219건(3.7%), 산업용이 132건(2.2%), 공용이 37건(0.6%) 순이었다. 산림청은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타 부처 인계 및 교환 등을 통해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2013년 797건이었던 무단점유 조치건수는 2017년 1,019건으로 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급증하는 추세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7,823건 중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5,000건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허가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산림의 훼손과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또한 2018년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가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여가 지나서야 2018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항공방제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2015년 말 기준 산림 면적이 6,335천ha에 달해 국토 면적 대비 63.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인 PLS제도 도입에 대비한 각종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회의에도 불구하고 산림접경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등으로 방역 살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는 협의만 진행 중일 뿐 산간지방 등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보상체계 및 임산물, 농작물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측은 임산물에 대한 농약 수요조사 및 농약 약해 조사를 포함한 PLS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연구 용역이 종료되고 결과 분석까지 마치는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산림청 R&D예산이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산림청 R&D예산은 총 1,03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 수준이다. 올해는 그보다 54억 원가량 증가한 총 1,092억 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R&D 예산은 869억 원 규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237개의 연구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약 1,6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술이전에 성공한 과제는 단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술이전료 수입은2억6천만 원으로 전체 연구과제 투자 대비0.2%에 그쳤다. 수행기관별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113개 과제 중 23건을, 산림청 본청에서99개의 과제 중 7건의 기술이전이 있었지만 국립수목원은 25개의 과제수행 중 단 한건의 기술이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국유 특허활용률도 저조했다. 최근 3년간 평균 국유특허 건수는 238건 중 기 활용된 특허는 32건에 불과해 특허활용률은 평균 13%에 그
국산 청정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 ‘푸른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판매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장터’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국산 임산물 구매 기회를 마련하고 국산 청정 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국산 임산물 소비 촉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입점 업체 등록 약관상에도 “1차 임농산물의 수입산 판매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푸른장터’에는 각종 수입 임산물, 비임산물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온라인 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2013년 대비 61%가 증가했으나, 비임산물 판매가 1,650만원에서 2억9,360만원으로 1,680% 급증한 반면 임산물 판매는 5억250만원에서 5억4,940만원 9% 증가로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대
산림조합중앙회(회장이석형)는지난10월6일(토)‘2018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가열리는강원도인제군에서일본전국삼림조합연합회대표이사회장인村松二郞(무로마츠지로)를초청,`韓·日산림발전을위한산림조합대표자간담회’를실시하였다. 이번간담회는양국의산림조합간상호교류를통해사유림경영지도활성화는물론,아시아산림강국으로써산림발전을위한역할을다하고자개최되었으며,한·일국가간산림조합발전을위한상호협력에관한사항과ICA-AP(국제협동조합연맹-아시아태평양)산림분과위원회의발전방향을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산림조합중앙회이석형회장은“이번2018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방문이앞으로한·일국가간산림발전을위한상호교류의첫출발점이되는좋은기회가되었으면한다.”고말하였으며,일본전국삼림조합연합회대표이사무로마츠지로(村松二郞)회장은“나무를여러가지로활용하는지혜가발걸음을멈추게하였다.”고밝히고“대한민국의아름다운발상의지혜를배우고상호교류를통한한·일국가간산림조합이발전하도록협력을다하겠다.”고약속하였다. 2015년말기준우리나라산림면적은633만5000ha로국토의63.2%를차지하고있으며 OECD국가중핀란드(73.1%),일본(68.5%),스웨덴(68.4%)에이은4위의산림비율로산림국가의면모를갖추고있다. 또한한국의산림조합은ICA-AP(국제협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허권)산하32개지부와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정성기)는10일오후2시부터정부대전청사정문에서청년일자리마저위협하는산피아(산림청공무원으로 퇴직후산림청에서만든협회에재취업하는공무원)청산과시대착오적정책으로구조조정을 요구한것에강력히반발하여1,300여명이참여한가운데대규모집회를열었다. 노조는지난9월4일600여명이참석한임업사상초유의산림청규탄결의대회에서금융노조허권위원장과김재현청장의합의사항이행을위해사실상구조조정과조직축소가수반되는산림기술진흥법시행령“동일인설계·시행분리”조항에대한이해당사자들간회의를9월11일개최하였으나,고성과막말이오가자산림청은중재를위해법령시행에따른산림조합의피해를줄일수있는대안을9월13일까지제시하기로했다. 하지만대안제시에앞서9월12일실무회의에서산림조합의피해액을상호검토하던중이미법에서부터산림조합의권한축소가진행되어왔음을노조가인지함에따라정성기위원장은“산림청이제시한대안들이대부분탁상행정과받아들이기어려운비현실적인정책으로국정감사모면을위해산림청이시간끌기꼼수를부리고있다”라고주장하고9.18일성명서를 통해제2차결의대회를예고하고금일실행에옮겼다. 정성기위원장은이번임업분야의분열사태원인으로국민안전까지나몰라라내팽개치고숲을 가꾸고산림경영기반을조성해야할예산을지속적으로삭감하는반면오
마구잡이식 산지전용과 불법 산림파괴 행위로 인해 지난5년간 훼손된 산림면적이 여의도 면적의153배(4만4,50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14~2018.6)산림청이 허가한 산지전용 면적은3만8,228ha이며 농업용은2,147ha(5.6%),비농업용은3만6,081ha(9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보전임지는1만883ha로28.4%에 달한다. 특히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중태양광시설 면적은3,841ha로 여의도 면적의13배에 달하며 최근5년간 전체 산지전용 면적의10%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면적은 용도별 순위에서 택지,공장,도로,농지 등에 이어 하위권(2013년14위 등)이었으나2017년은2위, 2018년은 압도적으로1위를 달성하였다.이외에도 종교시설,관광시설,체육시설,창고,골프장,스키장 등이 순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국토의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울창한 산림에 대한 전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 등 산림 파괴 행위도 지속적으로 증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박진선 식품산업협회장과 'K-푸드' 수출 논의
동오그룹,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농업인과 함께 미래농업 개척”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농협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 발대식 개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개최
농협상호금융, 농축협 자산관리 강화... '농축협 WM' 시범사업 출범식
‘농업 연구개발 R&D 기술혁신 콘서트’ 성황
농진원, ‘AX추진단’ 공식 출범… 인공지능 기반 농업혁신 본격 시동
가락시장 한국청과 한농대에 장학금 쾌척
우유급식↓... 학생·낙농가 이중고 대책마련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