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넘게 투자한 산림청의 자연휴양림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해 국민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42개소의 자연휴양림 건립에 투입한 예산은 1,014억원이나 매년 적자다. 적자액은 2013년 46억, 2014년 53억, 2015년 56억, 2016년 41억, 2017년 40억 등 최근 5년 동안 236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매년 적자를 기록한 것은 자연휴양림 가동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 동안 가동률은 2013년과 2016년 단 2년만 70%를 넘겼을 뿐 모두 70% 이하를 기록했다. 김종회 의원은 “이 추세대로 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적자를 면할 방법이 없다”며 “가동률을 80~90%로 높일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하은 kenews.co.kr
국내 목재시장의 84.7%가 수입산인 가운데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 관련 예산을 매년 늘렸지만 자급률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 2018년 목재공급 현황’ 및 ‘2011년~2019년 국내재 자급률 예산 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국내 목재 공급 현황은 오히려 줄어들어 수입재가 목재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재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17.4%로 다소나마 증가하던 목재 자급률이 2014년 16.7%, 2015년 16.1%, 2017년 16.4%, 2018년 6월 기준 15.3%로 하락했다. 이 기간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13년 38억원에서 2014년 10억원 증가한 48억원, 2015년은 전년대비 1억 증액,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8억 6천 8백만원 증가한 예산을 배정받았다. 산림청은 2035년까지 목재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목재유통 체계 개선과 목재의 예산 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임도란 산림에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반출,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 등 산림경영·관리를 위해 산림 내 시설한 도로로 우리의 임도밀도는 주요 산림 강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 임도 19,728km를 개설해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3.1m/ha로 목표 밀도(8.5m/ha)의 36%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임도로 목재 생산이 가능한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의 1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치산녹화(1973~1987년)의 성공으로 현재 목재 생산이 가능한 40년생 이상 산림이 65%(4백만ha)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도가 부족해 기계화 산물수집이 어려워 목재자급률은 꾸준히 16%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선진국들은 산림경영의 최우선으로 임도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각국의 임도밀도(m/ha)를 살펴보면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캐나다 12.8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0년 목재자급률 26%에서 2020년 50%로 올리기 위해 임도밀도를
최근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산림 내 레저스포츠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프라 확충 및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산림레포츠 활동인구 및 대회현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산림레포츠 동호회원은 22만 여명에서 2017년 47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회 중 산악승마가 20만 명으로 가장 큰 회원 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3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산악자전거가 13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산악마라톤, 행·패러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 산악스키 등 대부분 종목에서 동호회원들이 증가했다. 또한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레포츠의 숲’ 기반시설의 작년 이용자 38만 명과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테마임도(레포츠형)’ 이용자 56만 명까지 합치면 10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산림 내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렇게 산림레포츠가 활성화 되면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산림청 용역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018년 10월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2017~2018년도 ‘멸종위기 고산지역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악산과 백운산, 지리산, 한라산 등 고산지역 침엽수림 면적이 20년 동안 약 2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가뭄 등의 이상기상 발생으로 지리산, 한라산 등 우리나라 고산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침엽수종이 급격히 고사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고산지역의 멸종위기 침엽수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현권의원은 올해 위성사진으로 조사한 한라산 등 고산지역 침엽수림 감소 현황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았다. 고산 침엽수종 분포 변화와 집단고사지 구획 및 표본점 조사는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20년간 고산지역 내 침엽수림 면적 변화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0ha 이상의 침엽수림 대규모 면적 감소 지역은 30.5% 설악산, 54.2% 백운산, 14.6%의 비율을 보이는 지리산이며, 대면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면서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33.3%의 한라산으로 밝혀졌다. 1차년도 조사결과 고산지역 내 침엽수종(
1차 산업 중 임가 소득이 도시가구 소득 대비 66% 수준에 불과하며 임가뿐만 아니라 1차 산업 농·어·임가의 전반적으로 소득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7년 권역별 임가소득 현황’ 및 통계청의 ‘2011년~2017년 농·어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년 동안 임가 소득이 1차 산업 종사자 중 가장 적은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권역별 임가 소득을 살펴보면 7년간 평균이 가장 낮았던 경상권의 경우 2천 7백만원을 나타냈다. 2015년에서 2016년 경인권 임가 소득을 살펴보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현상에 대해 산림청은 “당시 농·어가, 도시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득 증가가 눈에 띄는 이유는 일부 임가 중 산양삼 출하와 과천 지역의 조경 수입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 증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임가소득을 확인하는 소득 표본 수가 적어 자칫 전국 임가가 마치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게 오영훈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산림청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국내 산양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의 자체단속 705건 중 계도만 70%에 달했다. 더욱 전국을 2명의 단속 인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산림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밀수 산양삼에 대한 안일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양삼 불법 유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산양삼 판매 및 불법유통이 2013년 49건에서 2017년 200건으로 300% 이상 증가했다. 자체단속 건은 2012년 36건, 2013년 49건, 2014년 115건, 2015년 146건, 2016년 180건, 2017년200건, 2018년 9월 15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체단속 중 계도 480건, 홍보 143건, 수사 의뢰82건 총 705건이었으며, 수사협조에 의한 단속은 합동단속 44건, 감정·사실조회 등 130건 총 174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밀수입한 중국삼 불법유통 적발이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15건, 2017년1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산림태양광 허가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이후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총 990ha에 달했다. 해당 면적은 2016년 한해 허가된 면적 529ha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월별 허가면적을 보면 6월과 7월이 각각 219ha였으며 8월 한 달 동안에는 여의도면적(290ha)보다 넓은 307ha에 허가가 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245ha에 설치가 확정되는 등 산림태양광이 급증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과 전북에 4개월 동안 581ha가 허가됐는데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남․북에 설치된 면적 116ha의 5배가 넘는다. 제주도의 경우도 24ha를 허가해 2016년 10ha의 2배가 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책에서 산림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시키고, 입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25도 이하→15도 이하)하기로 했
산림청의 해외산림인턴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산림 관련 대학·전문대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204명이 선발돼서 진행된 사업이지만, 1997년 설립된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은 산림학과가 있음에도 해외산림인턴사업 안내 협조 공문을 받지 못해, 지원 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산림청의 안일한 사업 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농해수위)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한 ‘해외산림인턴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산림기업체와 국제기구에서 인턴 체험을 한, 참가자 204명 가운데 산림 분야 취업 88명, 비산림분야 취업 28명, 그 외 유학 또는 미취업자 88명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204명 중 취업자는 116명(57%)으로, 이 중 산림공무원으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이었다. 취업자 중 28명(24%)은 비산림분야 취업자, 그 외 88명(43%)은 진학을 위한 유학 14명, 미취업자 74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산림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성과가 부진했다. 더욱, 농수산대학교 산림학과 출신 학생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정재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청 국유림 사업 발주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유림 산림사업(임도 사업,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 6,339건 중 99.0%인 6,273건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계약건수는 단 66건(1%)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총 5,195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은 5,189건(99.9%)에 이른다. 수의계약의 대상을 보면 4,679건(90%)을 국유림영림단과, 393건(8%)을 산림조합과, 123건(2%)을 산림법인과 체결하였다. 숲가꾸기 사업은 2013년 단 6건의 경쟁입찰을 한 이래 지난 4년 간 단 한 건의 경쟁입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임도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41건을 시행하였는데, 이 중 485건(89.6%)의 사업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5년 간 총 603건의 사업 중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점검을 단행했지만 산림청은 상당 부분 시정요구를 한 반면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대부분 양호하다고 판단해 정확한 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2ha에서 작년 1,435ha로 65배가 증가했으며, 건수로 보면 32건에서 2,384건으로 7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시도별 건수를 보면 전북이 7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658건, 경북 258건, 충남 237건, 강원 154건, 경남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급속도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 문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발전시설 준공 후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발생해 개별공시지가가 100배 가까이 오른 곳도 산림청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으며, 올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심각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와 항공·지상 살포제에 대해 2013년부터 수의 계약에 독점 납품임에도 단가가 모두 달라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현황’ 및 ‘2013년~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방나무주사용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티분산성액제’ 모두 각각 동일한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 단가는 매년 다르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의 경우 ▲2013년(174,273원) 12개 업체 ▲2014년(140,140원) 13개 업체(기존+1) ▲2015년(116,600원) 14개 업체(기존+1) ▲2016년(92,186원) 14개 업체 ▲2017년(74,818원) 17개 업체(기존+3)가 납품을 했고, 이 중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업체가 추가된 거 외에 2013년부터 같은 업체가 꾸준히 납품을 했지만 단가는 모두 제각기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의 경우 유착 의혹은 더욱 짙었다. 201
산림청이 산지 태양광발전소 불법을 적발하고도 방관만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지 훼손에 직무유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지난 7월 산지 태양광발전 사업장을 실태점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재해 예방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산림청장의 역할을 해태한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산림청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산지 편입면적 1ha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장 80개소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14개소 사업장에서 산지 불법 전용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3개월이 지나도록 지자체에 조치만 요청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청 실태점검 결과 14곳은 불법 행위와 더불어 토사유출 및 지반 불안정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었던 곳임에도 산림청이 조사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산지 전용 등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즉시 조치해 추가적인 재해 발생이나 산림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산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PLS에 대해 산림청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은 2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약효·약해 시험을 1년 단기 속성으로 추진하고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오염 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PLS 제도를 2013년부터 준비했다고 했지만, 산림청은 2017년 7월 13일 최초 산림부분 PLS 대응방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산림청은 2018년 3월 임산물 농약 직권등록을 위해 7개 시험 품목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을 진행했고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통상 임산물 농약 직권등록은 1년은 약효에 대한 시험, 1년은 잔류농약 검사 확인 등 2년에 걸쳐 진행되지만 산림청은 1년 단기 속성으로 진행한 것이다. PLS 도입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조치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5월 산림청은 항공방제 관련 잔류농약 연구용역을 시작하였고, 결과는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청은 단기속성으로 농약 약효·약해 시
영주국립산림치유원과 지덕권국립산림치유원은 역대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지역차별 국책사업으로 지적됐다.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주와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 지방비 부담률, 예산과 규모, 사업 추진 속도 등에서 확연한 대비를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주산림치유원은 간이예타라는 이름으로 국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지만 지덕산림치유원은 면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영주산림치유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8년 9월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돼 경제성 분석만 시행하는 간이예타로 대체됐다.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기간이 4년5개월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총사업비는 영주산림치유원 1480억원, 지덕권 산림치유원 827억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면적은 영주산림치유원 2889㏊, 지덕산림치유원 617㏊로 4.68배 차이였다. 지방비 비율과 관련, 영주산림치유원은 전액 국비사업(1480억원)으로 추진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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