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고 보조율이 도입 초기보다 60% 이상 감소해 지역 산림조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기술지도 업무는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와 산림경영 지도·기술보급을 위해 1978년부터 산림청이 산림조합에 위탁한 업무로 현재 872명이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78년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국고 보조율은 80%에 달했으나 ’21년 2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유사 업무를 수행 중인 수협은 인건비의 65%를 해수부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현재 산림경영지도원 872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591억원으로 이중 산림조합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443억원(75%)에 달한다. 산림조합이 수협 수준(65%)의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연간 236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조율 상향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236억원을 조합 본연의 업무인 숲 가꾸기, 조림사업에 투자한다면 조합원인 산주·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진도 산림조합의 인건비 부담은 2억 6천만원에서 3
최근 모 산림조합의 송이 판매가 현금으로만 판매되고 있어 탈세 의혹을 낳고 있다. 하지만 특정 산림조합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에서도 현금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이를 유통하고 있는 10개의 산림 조합 중 6곳은 100% 현금 결제를 통해 송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산림조합도 현금을 90%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7곳은 현금만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B 조합은 카드를 받지 않아 현금으로 송이를 사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 된다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결제를 통해서 실제 판매량을 축소 신고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송이 작황은 작년보다 두 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좋은 송이는 수매와 동시에 일반판매에 나서면서 입찰할 때는 등급이 낮거나 등외품이 대다수이다. 결국 입찰에 참여하는 상인들은 등급이 낮은 송이라도 구입하기 위해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조합이 현금 결제를 권하는 이유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에 문의한 결
우리 국민들이 즐겨 찾는 전국의 명산에 버려진 폐기물이 수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대 명산에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은 총 7,066톤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이 2017년 서울, 경기지역 12개 명산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81개(국립공원 제외 81개)를 조사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전라 지역이 대상이었다. 2020년까지 처리된 폐기물량은 총 1만4369톤에 이르는데 조사 된 5526톤 대비 두 배가 넘는다. 처리된 폐기물을 보면 건축폐기물이 5633톤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쓰레기 4063톤, 불법시설물 3948톤, 산업폐기물 724톤 등이었다. 올해는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의 29개 명산에 대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된 물량은 3393톤이지만 처리물량은 이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 100대 명산에서 처리 될 폐기물은 2만여 톤이 넘어 25톤 대형 덤프트럭 8백대 분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명산 별로 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농림축수산업의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특히 임업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이 산림청 등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임업인 수는 2020년부터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임가 평균 소득의 경우 10년간 30% 수준 증가(2011년 2,847만원→2020년 3,710만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임가소득은 농가소득 대비 82.4%, 어가소득 대비 69.4%,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51.2%에 불과하며 해마다 소득 비율의 폭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최근 5년간(2017~2021.7월) 임산물 수출 및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임산물 수출 및 수입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출은 2017년 4억 3,390만 달러 → 2021.7월 현재 2억 5,442만 달러로 41.3% 감소하였으며 수입 역시 2017년 70억 989만 달러→2021.7월 현재 41억 1,874만 달러로 41.2% 감소했다. 한국임업진
각 협동조합 단체장들이 현안사항을 놓고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조합·농협·수협·신협 등 협동조합 단체장들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목재유통체계 개선 및 소비 증진, 임업 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을 강조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벌채와 관련하여 과도한 제한 움직임에 따른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도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및 임업 기계화 추진의 필요성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만 남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주와 임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임업 실천과 산림가치 보전에 대한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자 산림청을 비롯한 임업계가 모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심사는 서삼석,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을 합병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주와 임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임업 실천과 산림가치 보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산림조합은 임업직불제를 도입하고자 수년간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최근에는 36만 여명의 염원이 담긴 ‘산림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직불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제도 도입의 실질적인 첫발을 내딛어 기쁘다”면서 “다만 실제로 임업직불제가 실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추후 일정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 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과 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박시경 kenews.co.kr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10일(금), 우리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김근선 제주시산림조합장과 함께 제주 한라재가복지센터를 찾아 약 3백만 원 상당의 쌀 50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조합은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 뒤, “작은 선물이지만 산림조합 임직원이 정성스레 준비한 만큼 마음만은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조합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문화나눔행사, 국산목재로 만든 책상·의자 보급, 겨울철 사랑의 땔감 나누기, 장학금 기증, 코로나19 후원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생태복원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 함께 산림청,지방자치단체,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지보전협회, 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복원협회, 대학, 환경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회의 대면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비대면 혼합(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1년 6월 공식 발족한 ‘유엔생태계복원 10개년 계획’에 따른 국제사회의 생태복원 동향을 파악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림생태복원 기법 등 복원기술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의 ‘산림생태복원 정책방향’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첫 번째 주제토론에서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에서 ‘국제사회 생태복원 동향 및 공간계획 의사결정지원 기반(플랫폼) 개발’을, 산지보전협회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산림복원 대상후보지 자동추출 기법 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토론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대규모 훼손지 산림생태복원’, 국립수목원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생태교란지 복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8일 유한킴벌리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진재승)와 ‘탄소중립 활동과 이에스지(ESG)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주식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 국내 산림복원 사업과 관련 연구,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 사막화방지사업, 산림탄소상쇄사업, 국내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보존사업, 생물다양성보존활동, 산림교육ㆍ치유 등 국내외 산림사업의 공동검토 및 민관 협력, △ 탄소중립행사 및 주요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협력, △ 기업의 탄소중립 및 친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림효과 지표발굴 및 연계방안 공동검토, △ 산림관련 정부 및 전문기술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및 공동홍보를 포함한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포스코(회장 최정우), 현대백화점그룹(사장 장호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기후변화대응 및 이에스지(ESG) 활동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9월 8일(수) 최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산불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위기속 과학적 산불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폭염과 가뭄, 돌발홍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초대형산불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과 극도로 건조한 대기 환경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산불의 위험성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산불예방-진화-복구 전 단계에 걸친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초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국외 산불 피해가 주는 시사점 현재,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산불로 인해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7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3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기후변화가 빠르게 촉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형산불의 주원인은 기후변화로 추정되지만, 각국 정부의 미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지원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21 청정임산물 대축제(숲이 온(ON)다! 숲 푸드마켓)가 문을 열었다. 9월 6일(월)부터 10월 18일(월)까지, 온라인 축제 누리집과 네이버쇼핑, 우체국쇼핑에서 임산물기획관을 함께 운영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축제에서는 명절선물로 인기 있는 국산 잣, 반건시, 산양삼 선물세트 등과 금년 가을에 수확되는 신선한 햇밤, 햇호두, 생대추 등 700여개의 품질 높은 임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주류 세대인 3040 세대 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 네이버 쇼핑라이브 특판, △ 제철임산물 배송서비스, △ 나의 숲속캐릭터 찾기(레이블링 게임), △ 임산물 요리교실, △ 고품질 임산물 온라인 경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청정임산물 대축제를 준비하였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고품질의 임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고 청정임산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생명자원 산업계와 임업인이 상생하는 산림 생명자원(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네 번째로 참여할 지자체를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생명자원 산업계의 천연물질 수요에 맞춰 임가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국내 생명자원 산업계에서는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식품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 생명자원 원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내생산·공급 체계가 미약하여 천연물질의 6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 생명자원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통해 생명자원 산업계의 천연물질 수요를 파악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원료물질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산림 생명자원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자체 대상 공모는 북부권역(인천, 경기, 강원, 경북 북부)을 대상으로 10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접수하며, 마감 후 서류·현장 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10월 중 발표한다. 산림청은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130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지방비 70억 원을 포함한 200억 원 규모로
농협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 발대식 개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개최
농협상호금융, 농축협 자산관리 강화... '농축협 WM' 시범사업 출범식
‘농업 연구개발 R&D 기술혁신 콘서트’ 성황
농진원, ‘AX추진단’ 공식 출범… 인공지능 기반 농업혁신 본격 시동
가락시장 한국청과 한농대에 장학금 쾌척
우유급식↓... 학생·낙농가 이중고 대책마련 시급
농협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
농정원‧방역지원본부‧한수정, ‘원팀’으로 합동 청렴문화제 개최
가축분뇨 기반 ‘농촌자원순환 재생에너지마을’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