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각종 생산비 폭등을 비롯한 농업생산비 급등으로 인한 농업계 추경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종협이 발표한 성명서 주요 내용 전문이다.

최근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전망에 따른 원자재 공급위기와 관련하여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어민을 중심으로 선별지원한다는 추경편성 방향은 경영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 농축산인에게 반가운 메시지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분야 추경으로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과 무기질비료 보조지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原油)의 약 70%, 비료의 핵심원료인 요소의 약 43%가 중동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도 원유와 비료값이 오른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농번기를 앞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은 극도로 가중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지원은 시의적절하다.

축산농가 생산비의 50~60%를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완화 지원도 간과해선 안 된다. 러-우 전쟁 당시 30% 이상 폭등했던 선례가 있듯, 중동 분쟁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은 곡물 생산단가 상승과 직결되며, 환율‧해상운임 상승까지 맞물려 사료가격 인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와 같은 사료구매 지원예산 반영이 필수적인 이유다.

또한 이번 추경이 에너지 수급불안 대응목적도 있는 만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료 할인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24년 기준 kWh당 최대 62.2원으로 ’21년 대비 약 70% 폭등한 상황에서 중동사태 장기화로 추가 인상될 경우 늘어나는 생산비 부담은 농업인들이 감내하기 어렵다. FTA 피해보전을 위한 도축장 전기료 할인특례 종료(’25)로 인해, 인상된 도축수수료 또한 축산농가 생산비 증가와 직결된 만큼 도축장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지원도 긴요하다. 이들 예산은 작년 두 차례 추경편성 과정에서 상임위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사안인 만큼, 농민민생을 위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4년 54.7%에서 ’24년 74%까지 상승했다. 그 결과 ’24년 기준 농업소득 957만원이 방증하듯, 농축산업 생산기반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농축산업계 여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농업인 농자재, 에너지비용 지원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라. 아울러, 금년 12월 필수농자재 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하위법령 제정시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위기로 농민피해가 없도록 촘촘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 수반없는 ‘국가책임농정’은 여전한 농업홀대이며,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한종협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