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
<속보>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4월 8일 15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전국(제주 제외)으로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일 전국적으로 산불이 14건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등산, 영농행위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라며, “농·산촌 지역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을 보급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산림청은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과 진화역량을 강화하는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을 개발했다.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은 영화 ‘아이언맨’ 속 등장하는 슈트 로봇과 같은 ‘착용형 로봇’으로 허리와 대퇴부 근력을 최대 39.7% 강화하고 근피로도를 43.8%까지 감소시켜 산불진화 인력의 급경사지 이동과 장비운반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위성항법장치(GPS) 탑재로 실시간 이동동선 모니터링이 가능해 효율적인 진화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으며 조달청은 지난 2일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정책수요형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동해안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 산불특수진화대원에게 산불진화 로봇을 보급해 대형 산불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스마트 산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는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뜻의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뒤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SNS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산 목재 사용을 독려하였으며 다음 챌린지 주자로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과 오세창 목재문화진흥회장을 추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재로 목재로 만든 제품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장고다”라며 “식목일을 맞아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친환경 목재 제품 사용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해 달라 ”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특별방제구역의 산주에게 방제 비용과 대체 수목 조림비 등을 지원한다.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다른 병해충을 유인하거나 마른 장작 역할을 해서 대형산불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 또한 집단적으로 고사한 지역은 토양지지력이 감소돼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 집단 피해지를 건강한 산림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피해목의 파쇄, 훈증, 열처리 등 산업용 자원으로 가공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체나무 식재 시 산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해 방치되고 있던 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에 고사목 발생위치와 피해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드론 촬영 정보를 제공해 정밀하고 전략적인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벌목지에 식재되는 나무로는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등이 있다. 각 시‧도에서는 경관 조성계획이나 산주 소득향상 등의 현장상황에 따라 수종을 정하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
산림청(청장 남성현/사진)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8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산림청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특산식물을 보전·복원하기 위해 분포정보 DB구축 및 멸종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을 40개소 이상 지정·운영하는 등 국·공·사립수목원 공동협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레포츠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 주관기관을 오는 4월 1일까지 공모한다. 산림레포츠는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험·체험형 레저스포츠로 국민참여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산림레포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공모는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오리엔티어링, 행·패러글라이딩 4개 종목에 대해 산림레포츠 대회를 개최할 역량이 있는 단체․협회를 대상으로 한다. ※ 오리엔티어링 : 지도와 나침판을 들고 산속의 여러 지점을 통과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찾아가는 스포츠 올해 산림레포츠 대회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단체에는 사전교육, 홍보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4월 1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늘어나는 산림레포츠 수요에 부응하고 건전한 산림레포츠 문화 정책을 위해 다양한 종목의 산림레포츠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