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 853억원)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또한 ‘27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4개 기금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조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27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5조 1,719억원) 증가한 25조 3,081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공익직불 3조원 시대 진입,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영농 확산,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하는 한편, 인공지능(AI)·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푸드 글로
정부는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였고,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한다.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성장 잠재력의 하락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갈림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1998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는 의의가 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담대한 투자로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 -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인 미래대응기금 신설 -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양극화 대응 집중 투자 정부는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을 추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비롯해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확대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CPTPP 가입 검토가 공식화된 데 이어, 27일 회의에서도 CPTPP 가입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먼저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안정화하는 한편,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CPTP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농어업계의우려와 영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어업을 비롯한 피해 산업 분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김주양)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KT·한국마이크로소프트' 와 클라우드 기반 유통 AX(인공지능 전환)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NH싱씽몰(농협몰)은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전환을 통해 명절 성수기와 대규모 할인 행사 등 이용자 접속이 급증하는 상황에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를 바탕으로 NH싱씽몰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AI 기반 농산물 유통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3사는 ▲AX 과제 공동 발굴 ▲AI 기반 고객 서비스 개선 ▲데이터 기반 마케팅 고도화 등 e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NH싱씽몰의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유통 혁신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농협은 고도화된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지 농가의 판로를 더욱 넓히고,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8월 1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지 보유 및 이용 관련 세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 경제정책팀장이 발표를 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TF 조병옥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농지세제의 ‘매도 보상’에서 ‘장기 보전’ 중심의 장기적인 농업적 이용과 보전 행위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단계적 폐지하되(시행시점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기 혜택 부여), 농지은행 10년 이상 위탁 등 농지의 객관적 이용 상태와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지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3년 이상 6% ~ 15년 이상 30%)을 주택 수준(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으로 우대하는 재산세의 소득세법 개정과 더불어, 농업진흥지역, 농업경영체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차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유지하고 세율을 인하(0.07%→0.05%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은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산업적 진흥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연령·학력 등 직무와 무관한 요소를 전면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다. 농진원은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검증을 통해 지원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최우선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채용 규모는 총 8명으로, 전문직 3명과 공무직 5명을 모집한다. 분야별 세부 담당 업무 및 응시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농진원 대표 누리집 및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사지원은 8월 2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31일(월) 오후 2시까지 농진원 채용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채용 일정과 전형 절차는 농진원 대표 누리집 ‘KoAT소식-채용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석형 농진원장은 “농업기술의 혁신과 농산업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거쳐 기관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8월 12일(수)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송미령 장관과 14개 농업인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농업 분야 폭염 대응 안전 수칙 준수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캠페인 슬로건으로는 “폭염 속 휴식은 같이,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를 내걸었는데,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 등 농업 분야 종사자들이 폭염 시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이다. 폭염 피해예방 5대 기본수칙이다. 시원한 물 제공,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 조정,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매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시 119 신고를 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 송미령 장관은 폭염시 농작업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농업인 단체가 나서서 폭염 안전수칙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농업인 단체장들은 8월말까지 자체 캠페인을 통해 현장의 농작업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화답하고, ‘농업분야 폭염대응 안전수칙 실천 약속’을 낭독했다. 나남길 kenews.co.kr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농협중앙회의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명분만으로 모든 기관을 획일적인 이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법적 성격과 조직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방 이전 문제 역시 농업·농촌·조합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농협중앙회의 법적 성격이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축협을 회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중앙조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고시 명단에도 농협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 놓고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농협중앙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협의 본질과 조합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8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의 고랭지 여름 배추 재배지를 찾아 ‘씨스트선충(배추 뿌리 병해충)’의 정부 합동 방제 추진 현황과 배추의 자람 상태(생육 상황)를 점검했다. ‘씨스트선충’은 흙 속에 살며 작물 뿌리에 붙어 영양분을 앗아가는 아주 작은 흙 속 벌레(선충)다. 이 벌레에 감염되면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배춧속이 단단하게 차지 않는 현상(결구 불량)이 발생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 피해도 크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 관리 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다. 올해 전국의 씨스트선충 정부 합동 방제 면적은 총 530헥타르(약 160만 평)이다. 이 가운데 강원도 고랭지 지역(태백·삼척·정선·영월·강릉·평창)이 518헥타르로 전체의 약 98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예방과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피해가 있었거나 의심되는 밭의 흙을 미리 검사하여, 벌레 발생 수가 적은 밭과 많은 밭으로 나누어 맞춤형 방제를 진행해 왔다. 모종을 심기 전 가스형 약제(훈증제)나 일반 약제(비훈증제)로 흙을 소독하고, 벌레가 많이 나온 지역은 추가로 방제해 흙 속의 선충 수를 줄이는 데 집중
최근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농업용수 부족과 농작물 생육 저하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7일 경남 김해지역을 방문해 폭염·가뭄 피해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해지역은 낮은 누적 강수량과 저수율로 단감과 벼 등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강호동 회장은 농경지와 저수지, 무더위쉼터 등을 찾아 ▲농업용수 확보 상황 ▲농작물 생육 ▲폭염 대응체계 ▲농업인 안전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양수기·펌프 등 관수장비 40대와 재해구호키트 100개, 생수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농협은 재해자금 3,000억 원 긴급 지원을 비롯해 영농·축산자재 지원, 폭염 예방물품 보급, 무더위쉼터 운영 등 범농협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 농업인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재해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폭염·가뭄 피해 예방에 필요한 영농·축산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110개 축협의 폭염 취약농가 3,693호를 대상으로 긴급 살수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농작물 고온장해와 병해충 예방을 위해 수급안정사업 적립금 17억 원을 활용한 약제 할인 및 차광도포제 지원을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