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식 산림청장이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의 발전과제 및 산주대회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단체별 건의 등 의견을 청취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임업 경쟁력 강화와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임업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임업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전국 임야 소유자 수, 임야 소재지 내 실거주 현황 등을 분석한 ‘2025년 전국 산주 현황’ 통계를 공표했다고 31일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사유림 소유자는 220만 1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천여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임야 소유 면적은 개발 및 타 용도 전환 등 영향으로 4천 8백 헥타르(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유림 소유자 중 3ha 미만의 소유자가 189만 8천명으로 86.3%를 차지하고, 사유림 소유자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이 전년 1.87ha에서 1.86ha로 줄어들면서 소규모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사유림 소유자는 전라남도가 38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33만 1천명, 경상남도가 31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 소유자가 201만 3천명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종중 4.9%, 법인 2.2%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산주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8.4%를 차지했으며, 60대가 2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사유림 소유자가 임야 소재 관할 시․도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44.2%(95만 9천명)로 집계됐으며, 세종특별자치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기후 적응을 위한 관리 전략과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소나무 미래 국민참여단’이 참석해, 소나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자리로 마련됐다. 2차 토론회에는 산림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임업인, 일반시민 등 약 100명이 참여했으며, 임종환 국민대 교수가 ‘천이와 기후변화를 고려한 침엽수림 기후적응 전략’에 대해, 고재상 동화기업 팀장이 ‘산불·재선충 등 산림재난 피해목의 활용 사례와 미래’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태원, 임업인, 지역거버넌스 전문가, 청년세대 대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소나무 자원 변화, 감염목 관리의 적정 범위, 지역 거버넌스 구축, 임업 현장의 현실적 과제, 적응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환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참여단 토론 순서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참여단이 발언에 나서 ‘자연천이를 적극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하반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 과제, 개혁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먹거리 5종 세트 지원 등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농식품 수급 관리 등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 왔다.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 법령 정비로 정부 출범 1년 만에 58건의 법률을 제·개정(제정 6건, 개정 52건)했고, 농지에 주차장·화장실·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겸업 허용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반영해 왔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제도개선 성과 등을 토대로 6대 역점과제,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중심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 특히 하반기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전환(AX),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 K-푸드+ 수출, 재생에너지 전환 등 미래를 위한 과제를 선도해 나가면서,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등 농업을 위한 개혁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기본소득 확산, 농촌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16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역점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강화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한다. 아울러,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임도 사업을 다년화하여 극한호우에 견고한 임도망을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제전략을 전면 재정비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부터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폭 4km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수종전환,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 방제 역량을 집중한다. 전국 산림을 1ha 단위의 격자로 구분하고, LiDAR, AI 등을 활용한 정밀 예찰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산불 총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산림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그동안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적 틈새’를 악용해 산림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의 투기 수단으로 삼던 비정상적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경매‧공매 취득 산지에 대한 5년 보유기간 의무화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자 생명의 터전이다. 그러나 최근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노려 산지를 취득한 후, 최소한의 산림관리나 보호 노력 없이 단기간에 되팔아 단순 시세차익을 챙기는 ‘산림 투기’ 사례가 발생해 사유림매수 사업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유도 및 산림 본연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경매 또는 공매로 산지를 취득할 경우 최소 5년간 매매를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공고’를 하고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의 매수를 26일부터 재개한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5년이라는 시간은 투기적 열기를 가라앉히고 우리 숲이 진정한 주인을 찾아 생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166개 시·군·구)의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방제기간 동안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가 발생했고,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반복 발생하거나 산불 등으로 피해우려가 큰 특별방제구역은 19만 헥타르로 확대됐다. 이는 전년 대비해 피해고사목이 28만 그루 증가한 수치이며, 특별방제구역을 15만ha 확대 지정한 결과이다.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경상남도(밀양시, 창녕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양평군) 등 피해극심, 심지역의 피해고사목이 전국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방제는 피해고사목 111만 그루와 주변의 기타고사목 등 감염우려목 198만 그루를 포함해 309만 그루를 제거했고, 소나무 숲을 소나무재선충병에 안전한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수종전환 방제는 3,126ha를 실시했다. 예방나무주사도 2만 9천ha에 대해 실시했다. 특히, 이번 방제기간에는 훈증 방식의 방제를 최소화하고자 제거된 고사목의 수집·파쇄 방제 비율을 56%에서 86%까지 높였다. 방제 결과를 분석해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발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5월 21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차세대중형위성 4호(CAS500-4)의 해외 발사장 운송에 앞서 ‘운송 전 검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성체 개발 및 각종 성능·환경시험 완료 이후 발사장 운송 단계로 전환하기 전, 위성의 기술적 준비 상태와 운송 안전성 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차중 4호의 주 활용부처인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비롯하여 총괄주관기관인 KAI, 탑재체 개발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위성체 개발 및 시험 결과 ▲위성영상 임무 수행 준비 현황 ▲운송 안전대책 ▲발사 일정 및 위험관리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차중 4호는 올해 6월 운송을 시작으로 7월 미국 반덴버그 발사장에서 발사될 예정이며, 향후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광역 농림 상황 관측과 작황산림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방혜선 연구정책국장은 “위성 기반의 농작물·농경지 모니터링 및 농업재해 위험관리 체계 고도화로 농업관측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이종수 기획조정관은 “산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측하여 산림재난 대응력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 사항과 법적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림조합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은 겸직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둘째,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였다. 그간 비상임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성과 건전한 조직 운영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 셋째, 우선출자 매입소각과 관련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행 제도상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사항을 법률상 근거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특별성과 포상금 수시 포상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자 28명에게 총 9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시기별 수시 포상과 매년 10월 정기포상을 실시해 신속한 보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심사위원으로 민간위원 5명을 위촉하고, 산림청 누리집에 ‘특별성과 포상금 국민추천 게시판’을 운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발굴하고 포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특히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대형산불 발생 0건 및 주민 피해 0명이라는 귀중한 성과와 산림 R&D를 통한 미래지향적 산림정책 발굴, 산림사업장 안전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둬 선정됐다. ◈ 범부처 산불 종합대책 수립 및 산불예방·대비·대응 전면 개선 산불방지과 금시훈 과장, 정지철 사무관, 안우진 사무관, 김남용 사무관, 유기원 사무관 등 5명은 국가 총력 산불 대응을 위한 범부처 산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예방·대비·대응 전 단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