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5. 27.(화) 11:00 5. 28.(수) 조간	배포	2025. 5. 27.(화) 09:00

민생 안정을 위한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 개선

-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혜택,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 등 마련

- 방역기준 미준수 시 중복 감액 규정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 5. 27. 공포·시행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 (예시) 전실 미 설치시 중복 감액하던 것을 한번만 감액하도록 함

기존	별표2 제2호 타목	소독설비·방역시설 미설치시 20% 감액	⇒	개선	거목1)에 따라 감액시 타목 감액기준은 미적용
	별표2 제2호 거목1)	전실(소독설비에 해당) 미설치시 20% 감액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신구대조표

이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용직	(044-201-2511)
<법제총괄>	방역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석재	(044-201-2519)

붙임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우수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 경감,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정비

◦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중복 감액하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방역 우수 산란계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근거 마련(안 별표2 제3호아목 신설)

*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

** 가축평가액 및 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럼피스킨병 발생농가에 대해 구제역 등 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같은 감액 기준* 적용(안 제11조제4항 신설, 별표2 제2호나목 변경)

* 럼피스킨병 발생 시, 구제역 등 타 가축전염병과 동일하게 20% 감액

◦ 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안 별표2 제1호나목 변경)

* (현행)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 → (개정)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

◦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중복 감액 규정 정비(안 별표2 제2호마목 삭제, 타목 변경)

◦ 오염물건 소각 등의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만 감액하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2 제2호라목)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붙임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상금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보상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럼피스킨병
1의2. (생 략)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생 략) 나.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의 경우: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해당 가축 및 가축의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다. ～ 마. (생 략) 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경우: 병성(病性)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를 기준으로 한 해당 물건의 평가액(이하 "물건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사. ～ 타. (생 략)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의 경우: 죽은 날 또는 사산·유산이 발생한 날의 해당 가축 및 가축의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를 기준으로 한 해당 물건의 평가액(이하 "물건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사. ～ 타. (현행과 같음)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이 바목부터 버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생 략) 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 략) 다. (생 략) 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경우: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 감염 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에는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마.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농가 중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따라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의 금액 바. ～ 카. (생 략) 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단서 신설> 파. ～ 하. (생 략) 거.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 4) (생 략) 5)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너. ～ 어. (생 략)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이 바목부터 버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성(病性)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경우: 병성감정 실시 결과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전염병 감염 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에는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마. <삭 제> 바. ～ 카. (현행과 같음) 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2호거목1)에 해당하여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파. ～ 하. (현행과 같음) 거.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 4) (현행과 같음)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의 위반항목별로 각각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너. ～ 어. ～ 어. (현행과 같음)
3.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2호에 따른 감액 보상금의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가. (생 략) 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을 최초로 신고(시ㆍ군ㆍ구 단위로 판단하며, 브루셀라병의 경우에는 발생 빈도 및 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최초로 신고한 날을 판단한다)한 농가: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 ～ 라. (생 략) 마. 최근 1년간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 모두 법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방역본부의 전화예찰에 대한 응답률이 100퍼센트인 농가 중 방역본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바. ～ 사. (생 략) <신 설>	3.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2호에 따른 감액 보상금의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을 최초로 신고(시ㆍ군ㆍ구 단위로 판단하며, 브루셀라병의 경우에는 발생 빈도 및 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최초로 신고한 날을 판단한다)한 농가: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해당 농장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 모두 법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농장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방역본부의 전화예찰에 대한 응답률이 100퍼센트인 농가 중 방역본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바. ～ 사. (현행과 같음) 아.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가축평가액 및 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