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본회의 의결시	배포 일시	2022. 12. 23.(금)

담당 부서	예산실	책임자	과 장	김태곤	(044-215-7110)
	예산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최상구	(sanggu_choi@korea.kr)
담당 부서	예산실	책임자	과 장	장윤정	(044-215-7130)
	예산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류재현	(jaehyun84@korea.kr)

2023년 예산, 국회 의결ㆍ확정

◇ '23년 총지출 규모가 639.0→638.7조원으로 △0.3조원 순감

◇ 국가채무 △0.4조원, 재정수지 불변 →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미래ㆍ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위주 증액

Ⅰ.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

*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 포함

ㅇ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

* 국회 순증 규모(조원): (‘20예산) △1.2 (‘21예산) +2.2, (’22예산) +3.2, (‘23예산) △0.3

□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1,134.4조원(△0.4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 견지

□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ㆍ장애인ㆍ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7조원 증액

*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18.5→19.5만원),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3→3.7만호),
노인일자리(+6.1만개), 장애인 근로지원인(+500명), 지역사랑상품권(3,525억원) 등

□ ｢9.7조원 규모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0.2조원교육세분 포함시 +1.7조원), 반도체 산업 투자(+0.1조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ㆍ안전투자에도 +0.7조원 보강

□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5조원 증액

Ⅱ. 국회 확정된 재정총량 변화

□ '23년 총지출은 638.7조원 (정부안 대비 △0.3조원)

ㅇ 총지출은 정부안639.0 → 최종638.7조원으로 △0.3조원 감소

* 총지출 기준 국회 심사단계에서 3.9조원 증액, △4.2조원 감액

-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5.2% → 최종5.1%로 △0.1%p 감소

ㅇ 총수입은 정부안625.9 → 최종625.7조원으로 △0.3조원(△0.26조원) 감소

□ '23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2.6% (정부안 수준)
국가채무 GDP 대비 49.8% (정부안 수준)

ㅇ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58.2 → 최종△58.2조원으로 정부안 수준
(GDP 대비 비율은 △2.6% 유지)

ㅇ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13.1 → 최종△13.1조원으로 정부안 수준
(GDP 대비 비율은 △0.6% 유지)

ㅇ 국가채무는 정부안1,134.8 → 최종1,134.4조원으로 △0.4조원 축소
(GDP 대비 비율은 49.8% 유지)

< 2023년 재정운용 모습 (단위 : 조원, %)>

	‘22년		‘23년		증감
	본예산 (A)	2회 추경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
◇ 총 수 입	553.6	609.1	625.9	625.7	△0.3	+72.1	13.0
◇ 총 지 출	607.7	679.5	639.0	638.7	△0.3	+31.0	5.1
◇ 관리재정수지	△94.1	△110.8	△58.2	△58.2	△0.0	+35.9	-
(GDP대비,%)	(△4.4)	(△5.1)	(△2.6)	(△2.6)	(△0.0)	(+1.8%p)	-
◇ 통합재정수지	△54.1	△70.4	△13.1	△13.1	+0.0	+41.0	-
(GDP대비,%)	(△2.5)	(△3.3)	(△0.6)	(△0.6)	(0.0)	(+1.9%p)	-
◇ 국가채무	1,064.4	1,068.8	1,134.8	1,134.4	△0.4	+70.0	-
(GDP대비,%)	(50.0)	(49.7)	(49.8)	(49.8*)	(△0.0)	(△0.2%p)	-

* ‘23년 경제전망 수정(12.21일, ’22년 성장률 5.2→4.3%, ‘23년 성장률 4.5→4.0%)에 따른 경상 GDP 규모 변화 반영시 ’23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상승

Ⅲ. 주요 증액 내용

1		민생경제ㆍ취약계층 지원	(+1.7조원)

【 서민 생계 부담 경감 】

ㅇ (주거) 취약계층 등에 대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0.7만호(3.0→3.7만호) 확대(+6,630억원)

- 무주택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환대출(고금리 시중은행 대출 → 저리 정책자금 대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2조원 대출 공급(이차보전 +140억원)

* 갱신 계약시, (기존) 보증금 인상 범위 내 → (개선) 대출금 잔액 범위 내

ㅇ (교통)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횟수를 月 44→60회로 확대(+27억원)

ㅇ (에너지) 최근 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年 18.5→19.5만원으로 추가 인상(+85억원)

ㅇ (식료품)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1인 기준
月 4만원) 지원대상을 2.8→4.8만 가구로 확대(+59억원)

ㅇ (의료) 루게릭 등을 앓고 있는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 지원(신규 +40억원)

【 보육ㆍ양육서비스 질 제고 】

ㅇ (보육료)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를 2%p(3→5%) 추가 인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보장(+183억원)

ㅇ (보육교사) 영세 어린이집 경영안정을 위해 교사 역할을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한 수당(月 7.5만원) 지급을 1년 연장(1.5만명, +68억원)

ㅇ (교육비 경감) 소득ㆍ지역에 무관하게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서비스로 전환(+57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무료화 전환비용을 부담하되, 한시적(2년)으로 국고에서 일부 분담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ㅇ (노인)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전체 노인일자리 82.2→88.3만개, +922억원)

- 당초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세를 감안하여,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年 215→250만원으로 인상(+66억원)

ㅇ (장애인)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500명 추가 배치(1.0→1.1만명, +106억원)

- 장애인의 근로경험 제공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턴지원금,정규직 전환지원금을 月 15~20만원 인상(+14억원)

* (인턴지원금) 月 80→100만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月 65→80만원

- 청소년(만 6~17세) 발달장애인(1만명)에 대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시간을 月 44→66시간으로 확대(+41억원)

ㅇ (소상공인) 3,525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지원하고, '23년부터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

-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 → 저금리 대출로 전환
하는 대환대출 보증 1조원 공급(신규800억원, 신용보증기금)

ㅇ (최저신용자) 제도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 특례 보증(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1,400억원 공급(신규280억원)

ㅇ (위기가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발굴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구호비 지원한도를 가구당 50→60만원으로 상향(+2억원)

ㅇ (자립준비청년)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정착을 위한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를 月 30→40만원으로 인상(+18억원)

* 자립준비청년 대상 월 1회 상담을 통해 주거비, 긴급생활비, 학습비 등 지원

2		미래대비 및 안보ㆍ안전 투자 강화	(+0.7조원)
		*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교육세 활용분 포함시 +2.2조원

【 고등ㆍ평생교육 투자 강화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 미래인재양성·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9.7조원 규모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 기존사업 이관 8조원 + 추가증액 1.7조원(교육세 활용 1.5조원 + 일반회계 0.2조원)

ㅇ (대학 자율·혁신 촉진)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지원을 1.4배 수준으로 확대(1.0→1.4조원, +0.4조원)

※ 인건비ㆍ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 자율성 제고 병행

- 대학 재정확충과 병행하여,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통한 경영위기대학 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선 지원(신규25억원)

ㅇ (지방대학 집중 육성) 지방대 별도 지원트랙을 신설(신규2,500억원)하여
지속 추가 투자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비수도권 전역 확대 및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 지원(+500억원)

- 지역 산업·수요 기반의 특화 직업교육,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등
지방대학을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거점으로 지원(+1,216억원)

ㅇ (교육ㆍ연구여건 개선) 10년 내 노후화된 국립대의 교육·연구시설 전면
보수, 3년내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5,500억원)

- 석·박사급 연구지원금 획기적 인상*(月 +30만원), 최우수 연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843억원)

* 석사과정 70→100만원, 박사과정 130→160만원, 박사수료 100→130만원

ㅇ (학문 균형발전) 인문·기초과학 등 소외학문 분야의 신진연구자·비수도권 중심 지원 확대, 타 학문·대학간 융합체제 구축 등 지원(+650억원)

- 초·중등 교육 質 제고를 위해 미래교원 양성체계 혁신·점검 및 대학원 중심의 교원양성과정 개편 지원(신규105억원)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

ㅇ (인프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예정인 용인ㆍ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전력ㆍ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 지원(+1,000억원)

ㅇ (인력양성)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교육과정 개발, 기자재 구축 등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6→8개소로 확대(+60억원)

- 반도체 관련 재직자, 대학·고교생,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반도체 교육센터를 신설(1개소, +200억원)

【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

ㅇ (재난예방) 사고예방을 위해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6억원)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14억원)

ㅇ (현장대응) 119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노후 구급차(238→301대, +42억원)ㆍ재난의료지원차량(3→5대, +3억원) 교체

ㅇ (응급ㆍ심리치료) 권역별 심뇌혈관센터의 24시간 응급체계 가동을 지원(+28억원)하고, 국가트라우마 센터 등에 심리상담 인력 확충(529명, +50억원)

【 마약 등 민생범죄 예방·대응 강화 】

ㅇ (마약) 경찰 마약수사 장비 및 세관 마약 탐지장비 보강*으로 마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독 재활ㆍ예방 프로그램** 확대(+76억원)

* 수사팀 차량 임차(+26대), 라만분광기 확대(4→15대), 디지털포렌식시스템 구축 등

** 중독재활센터 1개소(+4.5억), 가상현실 체험온라인 교육시스템(+5.6억) 등

ㅇ (스토킹 등) 보복 등 추가피해 위험이 있는 스토킹 피해자 등에 지급되는
신변보호장치(스마트워치) 기능 고도화 지원(+2억원)

【 국방ㆍ보훈 】

ㅇ (첨단무기 도입) 최근 사전절차가 마무리된 F-X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 반영(+602억원)

ㅇ (장병 특식) 지역경제를 살리면서도, 장병 급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상생 장병특식(지역먹거리 월 1회 제공)' 사업 신설(1.3만원/회, +253억원)

ㅇ (보훈수당)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등을 月 +1만원 추가 인상(+179억원)하고, 내년에도 지속 보상

* 참전수당(月 38→39만원), 무공영예수당(月 44→45만원), 4.19수당(月 38.1→39.1만원)

3		지역경제 활성화	(+1.5조원)

【 태풍 피해지역 지원 】

ㅇ (기업 피해 복구) 태풍 힌남노로 시설ㆍ장비 파손을 입은 포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복구비 용도 긴급 융자ㆍ보증 지원(+1,126억원)

* (중소기업, +1,089억원) 정책자금 융자 1,089억원 공급(적용금리 年 1.5~1.9%)
(중견기업, +37억원) 특례보증 458억원 공급(보증비율 90~100%)

ㅇ (산단 환경 개선) 포항 산단이 조속히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 물류공유플랫폼 등 조기 구축(+100억원)

-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포항 철강산단 빗물펌프장 증설(+5억원, 총사업비 251억원) 및 항사댐 건설(+20억원, 총사업비 900억원) 지원

【 농산어촌 지원 강화 】

ㅇ (전략작물직불) 핵심 작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밀ㆍ콩 등 이모작 지원을
확대(6→10천ha)하고, 하계조사료(7천ha)를 신규 지원(+401억원)

ㅇ (국산원유 지원) 국내 원유업체가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가공유
업체에 국산원유 매입시 리터당 200원 지원(+74억원)

【 기타 지역 현안 대응 】

ㅇ (SOC) 이용 수요 등 사업타당성이 높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한 고속도로, 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수비ㆍ착공비 반영(+165억원)

* (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대산~당진 구간 (철도) 문경~김천 철도,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ㅇ (산업 인프라) 지역 특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AIㆍ바이오ㆍ수소 등 분야 기술개발, 시설ㆍ장비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지원(+230억원)

* (AI) 충청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기술 실증 지원(+80억) 등
(바이오) 경북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3억), 충북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양성센터 건립(+5억) 등
(수소) 울산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30억), 충남청정수소 실증화 지원기반 구축(+23억) 등

ㅇ (기타) SOCㆍR&Dㆍ문화 분야 등 기타 민생ㆍ지역현안 사업 반영(1.4조원)

Ⅳ. 향후 계획

□ 2023년 예산 공고안·배정 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ㅇ 정부는 12.27(화) 국무회의에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

ㅇ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민생안정 지원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착수

ㅇ 내년 1.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ㆍ추진

※ (참고) 분야별 재원 배분

						(조원)
구 분		’22년(A)		’23년 정부안		’23년 최종(B)
◆ 총지출		607.7		639.0 (+5.2%)		638.7 (+5.1%)
1. 보건･복지･고용		217.7		226.6		226.0
2. 교 육		84.2		96.1		96.3
(교부금 제외)		(19.1)		(18.9)		(20.5)
3. 문화･체육･관광		9.1		8.5		8.6
4. 환 경		11.9		12.4		12.2
5. R&D		29.8		30.7		30.7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25.7		26.0
7. SOC		28.0		25.1		25.0
8. 농림･수산･식품		23.7		24.2		24.4
9. 국 방		54.6		57.1		57.0
10. 외교･통일		6.0		6.4		6.4
11. 공공질서･안전		22.3		22.9		22.9
12. 일반･지방행정		98.1		111.7		112.2
(교부세 제외)		(33.0)		(36.4)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