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6.(월) 12:00 <6. 7.(화) 조간>	배포 일시	2022. 6. 3.(금) 08:30

담당 부서	카르텔조사국	책임자	과 장	전상훈	(044-200-4551)
	카르텔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정은애	(044-200-4561)

오리 신선육 가격ㆍ생산량 담합 등 제재

- 9개 사업자 및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 3,6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 ①주식회사 참프레, ②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③주식회사 정다운, ④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⑥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⑦주식회사 모란식품, ⑧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⑨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이하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생략)

ㅇ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ㅇ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법위반 행위는 향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1		오리 신선육 생산 구조 및 가격 산정 방식

□ (생산 구조) 오리 신선육은 오리 백숙, 오리 로스, 오리 불고기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오리 고기로서 부화(약 4주) → 사육(약 6주) → 도압(도축, 1일)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표 1>                      오리 신선육 생산 과정

▴종오리 : 종오리는 육용오리(도압되기 이전의 살아있는 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오리로서 육용오리의 부모오리(Parent Stock)에 해당함

▴종란 : 종오리가 낳은 알을 종란이라 부르며, 종란이 부화하면 새끼오리가 생산됨

▴입식 : 육용오리 사육을 시작하기 위해 종란(오리알)에서 부화한 새끼오리를 사육농가에 투입하는 과정을 말함

▴육용오리 : 종란에서 부화한 새끼오리가 도압 및 유통가능할 정도로 성장하면, 이를 육용오리라고 함

▴위탁사육 : 오리협회 구성사업자들인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육농가와 계약을 맺고 새끼오리ㆍ사료ㆍ약품 등 원자재를 제공한 뒤 사육 농가에 사육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육된 육용오리를 출하받음

□ (가격 구조)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은 중량(kg) 단위로 구분되는 규격(호)에 따라 책정된다.

<표 2>                      오리 신선육 중량별 규격(호)

호수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
중량 (도압 후)	1.9kg	2.0kg	2.1kg	2.2kg	2.3kg	2.4kg	2.5kg	...

ㅇ 구체적으로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은 도압 후 중량 2.0kg에 해당하는 20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호수당 100원~200원을 가감하고 여기에 할인금액을 제하여 책정된다.

*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 = 통오리 20호 가격 ± 호수당 가격(100원∼200원) - 할인금액]

** 할인금액은 대리점 등이 공급받는 물량에 따라 달라짐

2		법 위반 내용

가. 9개 오리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법 위반행위의 개요>

□ (담합 내용) 이 사건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2016년도 국내 오리 신선육 도압량 기준 시장점유율 92.5% 이상 차지(<붙임> 참조)

ㅇ 구체적으로 이들 사업자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이하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하였다.

□ (담합 방식) 이 사건 담합은 이들 9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ㅇ 이들은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타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하기도 하였다.

<표 3>          종오리 감축 합의 상호 점검 내역(예시, 오리협회 작성)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

□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담합

① 정다운,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6개사는 2012년 4월 12일 오리협회에서 회합을 갖고, 사육농가에 투입하는‘새끼오리 입식 물량’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하였다.

②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9개사는 2016년 1월 13일 및 4월 8일, 11월 10일 총 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종오리·종란(오리알)’을 감축·폐기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하였다.

<표 4>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담합 내역

연번	합의 시기	합의 내용
1	2012. 4. 12.	· 새끼오리 입식 물량 20% 감축
2	2016. 1. 13.	· 업체별 25∼70주령 종오리 18% 감축 (71주령 이상 종오리 100% 도태)
3	2016. 4. 8.	· 업체별 25∼70주령 종오리 10% 감축 (71주령 이상 종오리 100% 도태)
4	2016. 11. 10.	· 업체별 종란 30% 감축 (60주령 이상 종오리 100% 도태)

* 종오리는 25주령부터 산란을 시작하여 알(종란)을 낳기 시작하고, 종오리 검정기준(가축검정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상 종오리는 78주령이 넘으면 도태해야 함

① 2016. 1. 28. 오리협회(종오리수급운영위원회) 회의자료(발췌)

② 2016. 1. 28. 오리협회(종오리수급운영위원회) 회의결과(발췌)

③ 주원산오리 OOO 영업본부장 업무수첩(발췌)

⇒ 당시 오리 신선육 공급과잉·가격하락이 예상되자 2016. 1. 28. 오리협회에서 회합을 갖고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오리 신선육 공급량을 제한하기 위해 종오리를 사업자별로 18%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됨

<표 5>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담합 주요 증거(예시)

□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 담합

ㅇ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8개사는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금액의 상한을 합의하였다.

<표 6>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 담합 내역

연번	합의시기	합의 내용
1	2016. 1. 13.	· 통오리 판매가격 6000원 이상으로 책정 · 통오리 호수당 100원 가감하여 가격 책정 · 토치비는 최소한 100원, 발골비는 최소한 600원
2	2016. 3. 22.	· 2016. 4. 1.부터 기준가격 6,000원 ⇒ 6,500원 · 통오리 호수당 100원 가감하여 가격 책정 · 할인폭 상한은 최대 500원(최저가격 6,000원)
3	2016. 4. 12.	· (1단계) 2016. 4. 18.부터 기준가격 6,500원 ⇒ 7,000원 · (2단계) 2016. 4. 25.부터 기준가격 7,000원 ⇒ 7,500원
4	2016. 6. 28.	· 2016. 7. 1.부터 기준가격 5,800원으로 인상 · 통오리 호수당 200원 가감하여 가격 책정 · 할인폭 상한은 최대 500원(최저가격 5,300원)
5	2016. 8. 26.	· 2016. 8. 26.부터 기준가격 및 통오리 23호 가격을 6,500원으로 책정 (고중량이 부족한 여름 특성을 반영하여 23호를 합의) · 통오리 호수당 200원 가감하여 가격 책정
6	2016. 11. 10.	· 오리 규격 체계를 중량별 호수에서 S/M/L으로 변경하고, 각 규격의 가격을 S(2.0kg): 5,500원 /M(2.3kg): 6,500원/L(2.6kg): 7,500원으로 책정
7	2016. 11. 22.	· 2016. 11. 28.부터 기준가격을 6,000원으로 인상 · 통오리 호수당 100원 가감하여 가격 책정 · 할인폭 상한은 최대 500원(최저가격 5,500원)
8	2016. 12. 5.	· 2016. 12. 5.부터 기준가격 6,000원 ⇒ 7,000원 인상 · 할인폭 상한은 최대 500원(최저가격 6,500원)
9	2016. 12. 12.	· 2016. 12. 12.부터 기준가격 7,000원 ⇒ 8,000원 인상 · 할인폭 상한은 최대 500원(최저가격 7,500원)
10	2016. 12. 19.	· 2016. 12. 19.부터 기준가격 8,000원 ⇒ 9,000원 인상 · 할인폭 상한은 최대 500원(최저가격 8,500원)
11	2017. 2. 1.	· 2017. 2. 1.부터 기준가격 9,000원 ⇒ 10,000원 인상 · 할인폭 상한은 최대 500원(최저가격 9,500원)
12	2017. 7. 19.	· 2017. 7. 26.부터 기준가격 11,000원으로 인상 · 통오리 호수당 100원 가감하여 가격 책정
13	2017. 8. 10.	· 2017. 8. 14.부터 기준가격 11,000원 ⇒ 12,000원 인상

<표 7>                     가격담합 주요 증거(예시)

① 2016. 3. 22. 가격합의

다솔 □□□ 영업본부장 업무수첩 내용(발췌)

⇒ 2016. 3. 22. 대전에서 회합을 갖고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을 기존 6,000원에서 6,500원으로, 할인금액 상한은 최대 500원으로 합의한 사실과 이를 2016. 4. 1.부터 실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됨

② 2016. 11. 22. 가격합의

다솔 □□□ 영업본부장 업무수첩 내용(발췌)

③ 2016. 11. 22. 다솔 영업사원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발췌)

□□□ 영업본부장 : 오늘 오리사들 모임 결과입니다. 28일 월요일부터 6,000원 고시가 이며 500원 디씨까지 확정된 결과임을 전달드립니다. 호수별 100원씩이며 토치+100원입니다.

⇒ 2016. 11. 22. 회합을 갖고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을 6,000원으로, 할인금액의 상한은 최대 500원으로 합의한 사실과 이를 2016. 11. 28.부터 실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됨

<이 사건 담합의 효과>

□ 이 사건 9개 사업자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효과가 큰 종오리 감축*을 합의하였는데,

* 새끼 종오리는 약 6개월 후 종오리로 성장하고 통상 종오리 1마리당 육용 새끼오리가 약 230마리가 생산됨 → 종오리 감축이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ㅇ 실제로 2016년 5월 오리협회 회의자료를 보면, 2016. 2월~4월 2차례 종오리 감축만으로도 줄어드는 육용오리 생산량 예상 규모가 약 430만~540만 마리에 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8>      2016. 5. 26. 오리협회(계열유통분과위원회 실무회의) 회의자료(발췌)

□ 또한,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및 할인폭 상한 등 판매가격 담합의 경우 이를 실행하게 되면 그 자체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ㅇ 특히, 이러한 가격담합은 ’16.1월~’17.8월까지의 기간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사업자들의 이윤 창출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가격담합에 가담한 8개사의 영업이익은 ’16년 197.4억원 → ’17년 564.5억원으로 약 2.85배 증가하였다.

<표 9>                가격담합에 가담한 8개사 영업이익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원	주원산 오리	삼호유황오리	유성 농산	성실 농산	계
2016년	38.4	23.7	144	2.2	△15.8	△12.8	△6.8	24.5	197.4
2017년	122.1	112.2	216.8	22.7	34.1	18.8	△1.9	39.7	564.5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결정

ㅇ 오리협회는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의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 및 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 새끼오리 감축 시 약 6주 후(육용오리 사육에 6주), 종란·종오리 감축 시 약 10주 후(종란 부화에 4주 + 육용오리 사육에 6주)부터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효과가 나타남

<표 10>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결정 내용

연번	결정 시기	결정 내용
1	2012. 4. 12.	· 계열화사업자의 새끼오리 입식 물량 20% 감축
2	2013. 4. 8.	· 계열화사업자 종란 35% 감축 및 부화장 종란 20% 감축
3	2016. 1. 13.	· 25∼70주령 종오리 18% 감축 (71주령 이상 종오리 100% 도태)
4	2016. 4. 8.	· 25∼70주령 종오리 10% 감축 (71주령 이상 종오리 100% 도태)
5	2016. 11. 10.	· 종란 30% 감축 (60주령 이상 종오리 100% 도태)

<표 11>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결정행위 증거(예시)

2013. 4. 8. 오리고기 수급안정 관련 긴급회의 개최 결과(발췌)

⇒ 2013. 4. 8. 오리협회가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를 대상으로 종란 폐기를 결정한 사실과 이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를 예상한 사실, 종란 폐기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종오리 미공급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됨

3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행위인지 여부

□ 한편, 이 사건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이들 9개사 및 오리협회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합의·결정행위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행위여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 공정거래법 제116조(舊 공정거래법 제58조) :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됨

①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정부의 오리 신선육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명령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

* 오리 등 축산물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수급조절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사업자들 간 공동 출고ㆍ생산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명령이 이루어진 바 없음

② 또한, 사업자들이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등 생산량 감축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자조금*을 지급받았다하더라도, 그 근거법률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자조금은 정부와 사업자들이 50%씩 각출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사업자들이 종오리 감축 및 종란 폐기 등 생산량을 감축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데 사용됨

**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여야 함(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등)

⇒ 자조금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들이 자조금 수준을 참고하여 개별적·독자적으로 자신의 감축량을 결정하는 데 있는 것이지, 사업자들 간에 생산량 담합을 허용해 주는 제도가 아님

③ 나아가, 이 사건 9개 사업자들과 오리협회는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먼저 생산량 제한을 합의하거나, 이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는 농식품부가 2013.8.30. 오리 수급조절 관련 의견수렴 목적으로 구성한 회의체로서, 생산자ㆍ정부ㆍ학계ㆍ소비자단체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총 13차례에 걸친 가격담합도 있었는데, 가격은 수급조절 영역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에는 가격담합을 허용해 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격담합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하여야 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4		적용법조 ‧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생산량 담합),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생산량 제한 결정)

* 2021. 12. 30. 시행된 현 법률상(제17799호) 해당 법조는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51조 제1항 제1호

□ (조치 내용) 공정위는 이들 9개 오리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징금 수준은 이 사건 법위반 행위의 부당이득 규모, 사업자별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최종 부과과징금은 관련매출액 산정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음

<표 12>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액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액
1	다솔	1,986	6	성실농산	541
2	정다운	1,075	7	삼호유황오리	356
3	주원산오리	678	8	유성농산	170
4	사조원	570	9	모란식품	86
5	참프레	550
합계			6,012

ㅇ 또한,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5		의의‧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ㅇ 시장점유율 92.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오리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그간 공정위는 종계(부모 닭), 삼계(삼계탕), 육계(치킨), 토종닭(백숙)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가격·출고량·생산량 담합 등을 순차적으로 제재·시정*하여 왔는데,

* ① 2019. 10월 : 4개 사업자 종계 생산량 담합(과징금 약 3억 원)

② 2021. 8월 : 7개 사업자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과징금 약 251억 원, 2개사 고발)

③ 2022. 2월 : 16개 사업자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과징금 약 1,758억 원, 5개사 고발)

④ 2022. 3월 : 한국육계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과징금 약 12억 원, 고발)

⑤ 2022. 4월 : 9개 사업자 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과징금 약 6억 원) 및

한국토종닭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과징금 약 1억 원)

ㅇ 이번에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법위반 행위도 시정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법위반 행위는 향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이 사건 9개 오리 판매사업자 및 한국오리협회 일반현황

2.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 개요

<붙임 1> 이 사건 9개 오리 판매사업자 및 한국오리협회 일반현황

<9개 사업자 일반 현황>

사업자별 일반 현황

(202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자명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설립일자
1	참프레	2020년	121,724	439,064	△3,901	△3,150	2010.11.24.
		2019년	121,724	455,392	△6,757	△7,734
		2018년	121,724	450,766	18,805	13,601
2	사조원	2020년	56,593	332,957	△18,910	△15,100	2011.08.08.
		2019년	56,593	243,157	△6,079	△2,808
		2018년	56,593	216,831	8,130	1,757
3	다솔	2020년	500	233,800	1,738	3,028	2009.08.14.
		2019년	500	220,298	△1,248	△3,707
		2018년	500	176,103	14,057	9,333
4	정다운	2020년	3,253	123,887	△1,871	△2,272	2000.04.27.
		2019년	2,053	114,132	5,300	3,755
		2018년	2,053	94,884	13,508	9,038
5	주원산 오리	2020년	16,687	75,401	△7,327	△8,185	2002.03.28
		2019년	12,085	71,578	△4,985	△5,618
		2018년	12,085	83,824	5,559	4,855
6	모란식품	2020년	1,003	38,263	△841	△1,487	2006.06.27.
		2019년	1,003	28,258	705	116
		2018년	5,016	31,936	2,636	1,849
7	삼호유황 오리	2020년	1,200	16,918	84	217	2005.08.09.
		2019년	1,200	17,881	202	53
		2018년	1,200	21,325	562	316
8	유성농산	2020년	250	765	△697	△693	2005.05.31.
		2019년	250	3,213	△1,104	△252
		2018년	250	15,582	△720	△3,024
9	성실농산	2020년	300	0	△396	△168	2007.12.28
		2019년	300	0	△413	△49
		2018년	300	7,518	1,068	21

<한국오리협회 일반 현황>

한국오리협회 일반 현황

(202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설립일자	상근직원	회원수	예산액
1992. 7. 22.	6	259 (계열화사업자 10, 농가 797)	626

* 계열화사업: 오리 신선육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사육농가에게 새끼오리,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여 사육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뒤, 생체오리(육용오리)를 출하 받아 이를 도압한 후 신선육으로 판매하는 사업방식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붙임 2>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 개요

1. 오리 생산단계별 개념

□ 원종오리(GPS, Grand Parent Stock) : 종오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계통의 오리로 육용오리의 조부모오리를 말함

□ 종오리(PS, Parent Stock) : 육용오리를 생산하기 위한 오리로 육용오리의 부모오리를 말하며, 종오리가 낳은 알을 종란이라 함

□ 육용오리(CD, Commercial Duck) : 종란에서 부화한 새끼오리가 도압 및 유통 가능할 정도로 성장하면 이를 육용오리라고 함

□ 오리 신선육 : 육용오리를 도압 등 1차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

<표 1>                      오리 생산 단계별 개념

2. 오리 신선육 제품 종류 및 가격결정 구조

□ (제품 종류) 오리 신선육 제품에는 통오리, 발골육, 신선 슬라이스가 있음

* 통오리는 신선 통오리와 토치 통오리로 구분되는데, 신선 통오리는 상용오리를 도압만 한 것이고, 토치 통오리는 도압한 통오리를 잔털 제거를 위해 불로 살짝 그을린 것을 말함

** 통오리를 발골(拔骨)한 것을 발골육(완포)이라 하고, 이를 슬라이스 기계로 썰어서 생산한 제품이 신선 슬라이스임

□ (가격결정 구조) 발골육은 통오리 가격에 발골비를 합하여 결정되고, 신선 슬라이스 가격은 발골육 가격에 슬라이스 비용을 합하여 결정됨

⇒ 통오리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오리 신선육 제품 가격이 상승

<표 2>                  오리 신선육 제품 및 가격결정 구조

3. 오리 신선육 유통구조

□ (유통경로) 오리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중간 유통상 등) 및 신유통업체(대형마트, 백화점 등), 급식업체(기업, 학교 등 급식)에 주로 판매됨

ㅇ 2016년 기준 오리 신선육 제품의 거래처 유형별 거래 비중은 대리점 약 85.5%로 가장 높고, 신유통업체 약 7.2%, 급식업체 7.3%의 순임

* 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소규모 기타 거래 금액은 제외

<표 3>                        오리 신선육의 유통 구조

4. 도압량 기준 시장 점유율 현황

□ (시장점유율) 2016년 국내 오리 도압수 기준 다솔 등 5개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67.4%를 차지하고 있고, 이 사건 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2.5%에 달함

<표 4>               2016년 국내 오리 도압수 기준 점유율 현황

(단위: 수(首), %)

연번	사업자명	도압 수	점유율
1	다솔	18,674,745	26.1%
2	정다운	8,164,782	11.4%
3	사조원	8,042,144	11.2%
4	참프레	6,790,286	9.5%
5	주원산오리	6,539,667	9.2%
5대 주요 사업자 계			67.4%
6	모란식품	5,136,265	7.2%
7	성실농산	5,123,499	7.2%
8	삼호유황오리	3,897,562	5.5%
9	유성농산	3,622,355	5.1%
담합 가담 사업자 계			92.5%
합계		71,445,064	100.0%

* 자료출처 : 오리협회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