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7월 2일(목) 배포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2015년 7월 3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7월 2일(목) 낮 12시		담당과장: 김의래(044-200-4551)
			담당: 조석진 사무관(044-200-4556)

배합 사료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조치

-가격 담합한 카길, 하림, 씨제이 등 11개 사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국내 배합 사료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 한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그룹사[㈜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 씨제이제일제당㈜ 등 11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73억 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1		법 위반 내용

□ (개요) 국내 배합 시장에서 4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11개 배합 사료 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 사료의 평균 인상 ․ 인하 폭**과 적용 시기를 담합함.

*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구 ㈜선진], ㈜팜스코, 제일홀딩스㈜[구 제일사료㈜], 씨제이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구 ㈜삼양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 사료 종류의 다양성과 거래처별 가격차로 인해 가축별 평균 인상․인하폭을 내부적   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품 가격을 변경하는 가격 체계에서 개별 제품     가격 변경 시 기준이 되는 평균 인상․인하 폭을 합의 대상으로 함.

ㅇ (합의) 11개 사 대표 이사와 부문장들은 사장급 모임*에서 가격 인상·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의 협의를 통하여 가격 결정에 관한 개괄적인 합의**에 이르렀음.

* 예전(농협을 통한 사료 판매, 농협 계통 구매)부터 가격 등에 대한 공동 의견 논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목회’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 사건 ‘사장급 모임’으로 이어짐.                           사장급 모임 합의는 가격 인상 등 협의에 대한 여유가 있을 때는 각 사가 회원권을      보유한 골프장 등에서, 급할 때는 식사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짐.

** 원료 공동 구매로 인한 비슷한 경영 환경에서 사료 협회 이사회의 구성원    으로 대부분 특정 대학 선후배 사이이거나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자연스럽게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음.

- (임원 ․ 실무급 모임 및 의사 연락) 사장 급모임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토대로, 임원급 모임 등 실무자 모임 참석과 연락을 통해 합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격 정보를 상호 공유한 후 가격 인상 ․ 인하 폭, 시기를 결정함.

ㅇ (실행) 합의 결과, 11개 사의 배합 사료 가격 인상 ․ 인하 폭은 유사한 시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인하되면서 가격 수준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

- 가격 인상 시(2006년 ~ 2008년, 2010년 총 11번)에는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뒤따라 인상함.

- 가격 인하 시(2009년 총 5번)에는 농협 뒤에 가격을 인하하되 거의 동시(2 ~ 3일 내)에, 농협 가격 인하 폭보다는 대부분 적게 인하함.

- 또한 합의한 범위 안에서 가격 인상·인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각 사들의 품목별 기준 가격표(공장도가격표)를 가격 변경 후 서로 공유함.

<담합 기간 11개 사 양돈 사료 가격 인상 ․ 인하 폭 변동 내역>

2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 결정 및 유지)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773억 3,400만 원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1	(주)카길애그리퓨리나	249억 2,100만 원
2	(주)하림홀딩스	32억 6,400만 원
3	(주)팜스코	54억 7,200만 원
4	제일홀딩스(주)	71억 7,700만 원
5	씨제이제일제당(주)	93억 7,000만 원
6	대한제당(주)	74억 7,500만 원
7	(주)삼양홀딩스	50억 100만 원
8	(주)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14억 3,500만 원
9	(주)우성사료	81억 7,800만 원
10	대한사료(주)	22억 9,800만 원
11	두산생물자원(주)	27억 3,600만 원
	총계	773억 3,400만 원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 건 공동 행위는 원재료 가격 급등 등에 따른 공동 대응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부당이 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 조치하지 않음.

3		의의 ‧ 기대 효과

□ 장기간에 걸쳐 견고히 이루어졌던 담합 행위를 적발 ‧ 시정조치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배합 사료 시장의 담합 관행과 구조를 와해시켰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ㅇ 특히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 담합 합의서와 정황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담합 사실을 밝혀낸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하림은 닭고기 가격 담합으로, 대한제당, 삼양사, 씨제이 등은 설탕․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어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여 가격 관련 모임에서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일정을 통지할 뿐 모임 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음.

□ 이번 조치로 배합 사료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내 축산물의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소, 돼지의 경우 사료 값이 축산농 전체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 <참고> 배합사료 시장 구조, 업체 일반 현황, 답합 구조 ‧ 모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 1		국내 배합 사료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배합 사료 개념 및 종류

□ 배합 사료는 옥수수, 소맥 등의 곡류, 대두박(콩깻묵) 등의 식물성 박류, 쌀겨류 등의 원료를 배합 또는 화합 가공한 제품으로 양돈용, 양계용, 축우용, 기타(양견, 어류, 사슴 등)로 구분됨.

배합 사료 종류

축종	세부 분류
양돈(돼지)	자돈, 젖돈, 포유돈, 임신돈, 육성돈, 비육돈, 종돈 등
양계(닭)	산란, 육계
축우(소)	낙농, 비육우
기타	양견(개), 양어(어류), 사슴 등

2. 국내 배합 사료 시장 현황

가. 시장 규모

□ 2013년 12월 기준 국내 배합사료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정, 축종별로는 양돈사료가 전체 시장의 38.1%, 양계사료가 24.8%, 비육우사료가 22.2%, 낙농사료 및 기타사료가 14.9%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 배합 사료 시장 규모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양돈사료	16,375	18,974	29,944	39,093(38.1%)
양계사료	10,093	11,894	18,679	25,430(24.8%)
비육우사료	7,047	7,969	17,616	22,781(22.2%)
낙농사료	4,576	4,523	5,685	6,753(6.6%)
기타사료	1,950	2,874	6,705	8,497(8.3%)
계	40,041	46,235	78,629	102,553(100%)

(단위: 억 원)

나. 경쟁상황

□ 담합대상기간인 2010년에는 농협 등 협동조합의 시장점유율이 31%정도이고 카길애그리퓨리나 등 11개사의 시장점유율은 43%정도를 차지하였으나 담합 와해 후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축소됨.

협동조합 및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3년
협동조합		30.2	31.3	33.4	30.6	31.4	32.8
민간 기업	퓨리나	8.2	7.8	7.9	8.3	8.2	6.9
	CJ제일제당	5.4	4.9	4.7	4.6	4.3	3.9
	제일사료	5.0	5.4	5.4	6.3	7.0	6.7
	대한제당	4.3	4.1	3.8	3.9	3.9	2.9
	서울사료	4.0	3.6	2.9	3.3	3.5	4.1
	우성사료	3.8	3.7	4.0	4.0	3.7	2.8
	팜스코	3.1	2.9	2.7	3.2	3.9	4.3
	대한사료	2.7	2.7	2.6	2.8	3.0	3.0
	두산생물	2.3	2.3	2.1	1.6	1.6	1.4
	삼양사	2.0	2.1	2.2	2.3	2.0	1.9
	선진	1.9	2.1	2.1	2.0	2.0	2.2
	(소 계)	42.7	41.6	40.4	42.3	43.1	40.1
	기타	27.1	27.1	26.2	27.1	25.5	2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출처: 사료협회

3. 배합사료 유통구조

□ 유통구조는 크게 배합사료사가 양축농가에 직접 판매하는 직접거래방식과 대리점 등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하는 간접거래방식으로 구분.

ㅇ 유통 경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접거래, 대리점 거래, OEM 거래, 농협(단위농협)을 통한 거래 및 도 ․ 소매상을 통한 거래 등으로 세분.

배합사료 유통경로

민간사료				① 직접거래		축산농가
				② 대리점 거래
				③ OEM 거래
				④ 단위농협 거래
				⑤ 도·소매점 거래
농협				① 직접거래
				② 단위농협 거래
				③ OEM 거래

□ 유통경로별 판매비중을 보면 2013년 기준 직접거래가 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OEM거래, 대리점(특약점 등) 거래, 단위농협 및 도·소매점 등을 통한 기타 거래 순으로 비중을 차지.

유통경로별 판매비율

(단위: %)

구 분	직접거래	OEM	대리점	기 타	계
2005년	65.6	15.1	16.0	3.3	100.0
2010년	59.3	21.1	12.8	6.8	100.0
2013년	51.0	32.5	9.4	7.1	100.0

4. 배합사료 가격결정 구조

□ 배합사료는 일반적인 공산품과는 달리 소비자가격 대신에 업체별로 공장도가격을 자체적으로 책정한 후, 여기에서 대금결제일에 따른 할인, 물량 할인, 근저당 제공 할인, 장려금 지급 등 각종 할인을 적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배합사료 제조원가는 옥수수, 소맥 등 원재료 비용, 원재료 운송 및 제품 배송 등 물류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인건비용, 공장설비 감가상각비용, 지대 등 고정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재료 비용(제조원가의 85~90%이상 차지)임.

ㅇ 배합사료 원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소맥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배합사료 제조원가는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됨.

- 그런데 피심인들을 포함한 배합사료사들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고 있어서 국제 곡물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유사한 수준의 가격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됨*.

* 배합사료업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원료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왔는데, 이렇게 원료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원료의 구매가격이 동일하게 됨. 또한, 각 가축(양돈, 양계, 축우 등) 및 가축의 성장단계별 사료에 사용되는 원료의 배합비율이 거의 유사하여 각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배합사료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사료 제품의 원가구조 및 가격변경요인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음. 이러한 경영상황은 담합의 유인으로 작용함.

․ 또한 원재료는 구매 시점으로부터 국내 도착까지 약 2 ~ 6개월이 소요(대부분 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등이 인상될 경우 해당 인상분은 약 2 ~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배합사료 제조원가에 반영되게 됨.

참고 2		업체 일반현황

본 건 11개 담합업체 일반현황

연번	피심인	설립일자	자본금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종업원수
1	카길애그리 퓨리나*	1967.5.5.	56,819	852,476	27,292	25,404	417
2	하림홀딩스	1990.10.11.	44,578	13,210	10,654	-5,200	6
3	팜스코	1999.10.1.	18,363	839,533	29,051	18,443	442
4	제일홀딩스	1950.4.1.	25,113	49,159	46,627	26,709	8
5	CJ제일제당	2007.9.4.	72,032	4,328,999	313,175	125,055	4,794
6	대한제당	1956.7.6.	20,392	1,158,582	23,303	1,368	578
7	삼양홀딩스	1924.10.1.	42,373	213,420	49,900	47,400	154
8	서울사료	1969.9.22.	15,178	376,086	7,397	-28,188	153
9	우성사료	1970.12.30.	15,450	294,196	5,542	3,727	314
10	대한사료	1947.5.24.	11.093	348,754	12,720	7,218	237
11	두산생물자원	2007.12.21.	11,000	110,349	723	-760	108

(2014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세계적 곡물 기업 미국 카길사의 자회사임, 5월말 결산 법인으로 2014. 5. 31. 기준임.

참고 3		공동행위 구조 및 이와 관련 각종 모임

1. 공동행위 기본 구조

2. 공동행위 관련 각종 모임

모임명	내 용
사장단모임	·본건 11개 사장 및 부문장들의 모임으로 2000년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농협계통구매 때에는 ‘사목회’라는 명칭 사용, 이후에는 담합조사를 의식해 모임명칭을 없음 ·골프 또는 식사모임에서 가격 협의․합의가 이루어짐(비정기적) ·주 회합장소: 골프장, 일식당
소회의실 모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20여개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사료협회이사회를 갖는데, 이사회 직후 협회 소회의실에서 본건 11개 사장 및 부문장 등이 가격 협의․합의를 위한 모임을 가짐
산수회	·사료협회 이사단 골프모임(2006년~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기모임 ·당초 금요일에 모임이 있어 금요회로 부르다가 2009년부터는 산수회로 지칭 ·주 회합장소: 골프장

□ 사장급 모임(사장단모임 및 소회의실모임에서 가격 기본합의가 있었음)

□ 영업본부장, 마케팅실장, 영업지원팀장급 모임

모임명	내 용
경인사우회	·경인지역 사료회사 영업본부장급 모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정기모임 ·골프 또는 식사모임 ·주 회합장소: 골프장, 뷔페 등 식당
영우회	·경인지역 중소 사업자 중심 마케팅(영업기획)담당자 모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정기모임 ·주 회합장소: 식당
영지회	·10개사 영업지원팀장 모임 ·분기 1회 정기 모임, 필요시 임시모임

□ 축종별 PM(Product Manager) 모임

모임명	내 용
축우PM 모임	·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등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홀스타인품평회 등 행사, 모임 후 저녁 모임
양돈PM 모임	·비정기적 친목 모임(2003년~) → 연 2회 정기적 모임(2009년~)
양계PM 모임	·양계발전협의회: 양계 PM, R&D 담당자 모임

□ 기타 모임

□ 신우회: 사료업체 신용지원팀장 등 매출채권 관련 업무담당자 모임

□ 원료 공동구매 관련 모임: MFG(Major Feed Mills Group)회, 사구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