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였고,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한다.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성장 잠재력의 하락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갈림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1998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는 의의가 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담대한 투자로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
-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인 미래대응기금 신설
-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양극화 대응 집중 투자

정부는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을 추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 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이다.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162조 3천억원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❶청년, ❷성장동력, ❸지방, ❹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천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12조 5천억원을 활용하여 기존 중기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할 계획이다.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역대 최대인 12.8% 증가한 820조 9천억원이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대비 3.8%p 감소한 △0.1%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51.6%에서 3.3%p 하락한 48.3%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3.0% 이내,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며, 이를 통해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2025~2029년 계획 추세 대비 10%p 이상 낮은 수준으로 개선된다.

중점 투자 분야는 ❶3대 메가프로젝트 + AI 총력 지원, ❷미래 성장엔진 확충, 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❹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❺국민 안전·평화 등 다각적인 사업에 예산을 확장해 국회에 제출, 정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예산사용 적절성 등을 분석 평가한뒤 12월 정기국회에서 최종적인 2027년도 예산안을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