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비롯해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확대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CPTPP 가입 검토가 공식화된 데 이어, 27일 회의에서도 CPTPP 가입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먼저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안정화하는 한편,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CPTP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농어업계의우려와 영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어업을 비롯한 피해 산업 분야의 우려를 수렴한다는 명분 아래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그동안 가입 검토 단계에서부터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업 현장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CPTPP 관련 논의를 일방적으로 본격화하고, 또다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를 제외한 11개 회원국과 개별 FTA 및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해 왔다. 농정당국은 이 과정에서 농산물을 비롯한 민감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CPTPP에 가입할 경우 기존 협정과의 조정은 물론 추가 개방 요구가 불가피하므로, 그간의 성과가 약화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FTA를 체결하지않은 멕시코와 CPTPP를 통해 새롭게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만큼, 우리 농업계에는 기존 회원국에 대한 추가 개방에 더해 또 하나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CPTPP 회원국 농산물 평균 관세철폐율은 97%에 육박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 관세철폐율은 72% 수준으로, CPTPP 가입은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을 의미한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핵심 농정 기조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CPTPP는 그 어떤 통상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만큼, 국내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업 현장에서는 CPTPP 가입을 두고 “국내 농업의 사망선고”라는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비단 농업인만의 문제라 할 수 없다.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는 결국 5천만 국민의 먹거리 주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마저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CPTPP 가입 여부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이대로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