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중과실 보도 '언론사 입증책임'...비판기능 크게 위축될 것

한국전문신문협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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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신문협회 "중과실 보도 입증문제...언론 표현의 자유 위축과 비판 기능 크게 후퇴시킬 가능성 커" 긴급성명
-국회 문광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

[성명서전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월 6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양영근)는 법률개정안에서 보도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원고가 아닌 언론사에 부과함으로써, 언론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소송의 오남용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와 견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이는 민주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 내지 침해하여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크게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
언론이 보도한 가짜 기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은 지금도 형법에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언론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른 손배액을 지금보다 5배 까지 부담시키는 개정안으로 인해 언론의 권력자에 대한 비위나 잘못된 행위, 불법, 편법 등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제한을 받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비판기능이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즉,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번 개정안은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사전 봉쇄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데 비해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법안의 재고와 함께 더욱 정교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과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독소조항은 폐기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한국전문신문협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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