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법’ 국회처리 무산… 정부와 정치권 싸잡아 규탄

전국농민회, 농민의 길 비난 성명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 의결과정 지켜볼 것”  

전국농민회는 농민의 길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과 실망을 토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성명서의 주요 골자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국회는 그나마 농업 회생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 처리를 무산시켜 농업파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

또, 새 정부가 들어선지도 벌써 7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선거기간에 밝힌 공약과는 달리,대통령은 단 한번도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의지를 밝히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단 한차례도 농촌현장을 찾아 농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전망을 밝히는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농민홀대 속 마음을 쏟아냈다.

새정부의 농업관련 국정계획에 전 농업계가 반발하고,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계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통령 직속‘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기대를 걸었다.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위원회에 농업계가 참여하여, ‘골든타임’에 들어선 농업·농촌에 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농정개혁에 시동을 걸 수 있겠다는 기대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거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대하는 통에 정기국회에서의 법안처리가 무산된 것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농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당론으로 반대를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패악에 대해 ‘反농민! 反국민! 정당’ 딱지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며, 농업과 농촌과 같은 민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따로 없으므로 야당을 설득하여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은 여당에도 있다고 이 성명서는 싸 잡아 비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는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은 자유한국당의 반농업 작태에 강력 규탄하며,여야합의로12월 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법률’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적폐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투쟁에 국민과 함께 나설 것임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압박하고 있어 임시국회 의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